필연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사검증이 국민들 눈 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의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즉, 검사들이 특정사건이나 피의자를 다룰때 법리적인 사안도 검토하지만
검사 자신들의 권한인 기소독점주의를 발휘해서 ᆢ
봐줄 것인지 입건할 것인지 판단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청 윗선의 개입으로 사건을 무마시키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검사들의 기소독점주의와 편의주의를 개선하는 것이였다
지금 윤석열정부의 인사도 이런
검사들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발상이 개입함으로서ᆢ
국민감정과는 상관없이 ᆢ
자신들이 선택한 인사에 대해서
아무일 없다는 식으로 ᆢ
검찰이 피의자를 봐주듯이 임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이 장악한 검사들의 인사도 그렇다
바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통의
인사스타일이 바로 오랜 검찰생활로 몸에 밴 '기소독점주의와 편의주의'에 의한 발상으로 윤통 스스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도
내가 괜찮으면 된다는 펀의주의 발상이
검찰공화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ᆢ
남의 눈에 티끌은 잘보면서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일은 계속 될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 했거늘~
전 정부인사보다도 훌륭하다며
범죄를 감싸는 윤통의 능력주의는
국민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ᆢ
자신을 위한 충성도를 우선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없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문제다
#무전유죄
#내로남불
#검찰공화국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