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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제에 대한 반론

양현모 2023. 3. 16. 19:01

[정부의 69시간제에 대한 반론]

윤석열정권이 추진하는 69시간제는 한마디로 노동정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이다
왜? 69시간제인지도 모르겠지만ᆢ
69시간을 채울려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토요일까지 11시간 노동을하고 일요일에
3시간을 노동해야 69시간을 채울수 있다

윤석열정권이 주장하는 유연근로제를 통해서 일이 많을때 집중하고 일이 없을때는 집중해서 휴가를 즐기면 된다고
하지만 ᆢ이는 곧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변형근로제를 가능하게 함 으로서ᆢ
노동자들이 부족한 생계비를 잔업과 특근으로 채우기위한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한마디로 최저임금으로 장시간노동을 부추기는 노동개악 중에 개악이다

OECD국가중 장시간노동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를 볼때ᆢ
저임금에 시달리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사회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세대들이
비정규 최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나서
정규직비중을 늘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노동개혁이 아니던가?

윤석열정권은 장시간노동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행하는 52시간제만이라도 철저하게 보장하고 청년노동자들이
먹고 살수있는 소득을 보장해줘야
청년미래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울러 저출산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수 있지 않을까 싶다

대선공약이라며ᆢ
18개월짜리 병사월급 200만원은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정작 이들이 군제대이후 사회에 나와
적응할 있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장기적 비전과 고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분노를 금 할 수없다.

지금 유럽 선진국에서는 주 4일제 근무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 출신이라는 노동부장관과 한국노총 출신 국힘당의원들이ᆢ
노동문제에 무지한 대통령의 지시에만
의존한체 노동정책을 퇴보시키고 개악으로 몰아간다면 ᆢ
어떤 국민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는가?

제발 정신들 좀 차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