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막규제에대한 검토요청]
현재 현정부가 농지법시행규칙을 입법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농막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농민들과 귀촌.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말농장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노와 반발로 결국 정부의 계획을 철회하고 입법예고를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최근 거제시에서 거제관내 농막을 전수조사하여 규정이나 규격을 벗어난 농막에 대해서 원상회복및 철거명령서를 전달하고 오는 7월9일까지 가설건축물에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시 연장허가는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무분별하게 발송하여 은퇴이후 농막을 짓고 전원생활을 꿈꾸고있는 은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농막은 대부분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농기계보관이나 농작물 저장 그리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ᆢ
뜨거운 여름 날 컨테이너가 열을 받아서
컨테이너 내부에서 휴식을 취할 수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위에 지붕을 씌우고 옆으로 평상이나 창고를 추가하는 것이ᆢ
현재 우리주변의 농막의 모습입니다
혹서기때 시원한 그늘에서 쉴수있는 공간과 태풍이 몰아칠 때 컨테이너의 안전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 아닐까요?
무조건 법만 외칠것이 아니라ᆢ
농사현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려는 거제시의 행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농막이 농사용인지 호화용별장인지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사용 농막이라고 판단되면 농민들의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농어업인들과 귀농귀촌 은퇴자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거제시행정의 농막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길 촉구합니다
‘주말농장族’이 이겼다…정부, ‘농막 규제’ 입법예고 중단 - https://v.daum.net/v/20230615052114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