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핵폐수처리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처리를 결정하는데 해양투기를 고집한 이유가 비용문제 때문인가?
윤석열정권과 국힘세력 그리고 친일언론 조.중.동과 어용학자들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오염된 수산물에대한 제대로된 검증도없이 괴담론을 펼치고 있는 것은
곧 일본정부를 이롭게하기 위해서 자국민은 피해를 입어도 된다는 애기다.
우원식 의원의 주장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5대 불가론>
우원식 의원입니다.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닷새째 되는 날입니다.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치 않지만, 국민을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행태를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나 안전성 측면을 종합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방금 제가 한 말은 일본이 한 말이 아닌 몇일 전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한 말입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우려는 괴담으로 치부한 채 해양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방류 타이밍만 보고 있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 분통이 터집니다.
정부여당은 더 가관입니다. 얼마 전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이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도쿄전력의 발표에 대해 “우리 바다에 올 가능성이 없다”,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괴담입니까?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IAEA와 지속협력하겠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표면적으로 내걸고 있는 조건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째, 안정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오염수처리수 안전’주장은 주장일 뿐 제대로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내보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삼중수소는 오염수에 포함된 64개 핵종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ALPS는 삼중수소 뿐만아니라 탄소14도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오염수의 72%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내 축적돼 피폭되면 골수암과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론튬90의 경우 기준치 약 2만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삼중수소의 경우 희석해서 내보내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희석시킨다고 있던 방사성 핵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방사능 총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셔도 될 정도로 안전하게 처리됐다면 일본 자국 내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왜 바다에 버립니까?
둘째, 생태환경 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방류가 주변국 해양생태계 및 생물 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으며, 해양 퇴적물에서 방사성핵종 농도 등도 방사선영향 평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피해보다 커야한다'는 IAEA 안전지침 GSG-8 정당화 요건에 위배되며, GSG-9에서 강조하고 있는 ‘환경 내 추가 방사성 핵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또한 위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30년 이상 방출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30년 이후의 바다가 안전하다고 제대로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증명되지 않은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닷물에 희석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먹는 건 바닷물이 아니라 생선 등 바다생물입니다. 먹이사슬로 인해 생체 축척된 바다생물에 의해 장기적 인체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우럭이 그 반증입니다.
희석시킨다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괴담입니다.
2019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며 한국이 승소할 당시 WTO는 “해당 식품 자체의 방사능 수치만 놓고 판단하지 마라. 그 식품이 생산되고 섭취되는 생태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IAEA의 안전성 검증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안정성 검토 목적 및 업무 범위를 해양 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일본정부와 체결한 위임사항으로 한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이 상실한 검증입니다.
또한 IAEA는 지난 2015년 8월에 낸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일본에 대량의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으면 누출 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다로의 통제된 방류를 재개하는 옵션을 고려할 것”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IAEA에 검토를 요구하기 전, 2015년에 이미 IAEA가 아무런 검증없이 일본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IAEA가 권고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일본의 의뢰를 받아 IAEA가 ‘셀프 검증’을 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넷째,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양 방류가 유일한 해법인 양 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알프스(ALPS)소위원회는 2018년 후쿠시마 오염수의 다섯 가지 처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양 방류 외에 △지층주입 방안, △지하매설 방안, △수소방출 방안, △수증기방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분 방안에 따라 돈이 최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가장 값싼 해양 방류는 34억엔(약 308억원), 가장 비싼 지층 주입은 3976억엔(약 3조5982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해양 방류가 유일한 해법이 아닌 건 일본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일 싸고, 쉽고,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반대하고, 일본 어민들과 후쿠시마 주민들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건 결국‘돈’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쁜 선례를 남깁니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 30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폐로 작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염수는 계속해서 생기고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언제까지 배출할지 알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이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최초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해상에 투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변 국가들까지 영향을 끼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방법도 아닙니다.
앞으로 원전폭발 사고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때는 오염수를 바다로 투기하지 말라고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지구적으로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나쁜 선례를 남길 뿐입니다. 이러한 나쁜 선례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릴지 모릅니다. 개릿 하딘이 말한‘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노력과 상호협력으로 막아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비용 때문에 공해상에 대규모 핵 오염수 투기 선례를 남기는데 최초로 동의해준 불명예스런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일본도 버리겠다는 물을 우리 총리가 나서서 마시겠다는 대한민국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5-7개월 후에 방사능이 검출되면 책임지겠다”는 하나마나한 말 대신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용인함으로써 얻을 국익이 무엇인지 국민께 설명하는게 책임있는 자세입니다.
2023.6.30.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고문/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
국회의원 우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