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미국 경제가 가장 잘 나갔던
대번영의 시대가 있다.
대충 1940~1970년 시대를 뽑는다.
그냥 번영도 아니고ᆢ
대번영의 시대라 부른다.
그 ‘대번영’을 만들었던 동력은
딱 두 가지다.
첫째) 강력한 증세정책이고
둘째) 노동권 강화였다.
내 맘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
교수가 했던 말이다
우리나라 최고소득세율은 45%다.
연소득이 10억 원이 넘는 부자들에게 적용된다.
그런데도 높다고 난리부르스다
근데 미국 대번영의 시대에 최고소득세율은 얼마였을까?
91%다.
잠시 91%였던 게 아니다.
무려 20년 동안 91%를 유지했다.
대번영 시대에 증여세는 무려 77%였다. 법인세도 45%나 됐다.
그런데도 미국 경제는
사상 최대 호황이었다
법인세 높아서 경제가 힘들다는
개헛소리는 제발 그만들 하자
여튼 그 세금으로 댐도 짓고, 도로도 짓고, 일자리도 만들고, 사회보장제도도 만들고,
한 마디로 빈부 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중산층을 만들어 냈다.
대번영의 시대에 미국 노조가입률은
얼마 였을까?
무려 35%다.
입만 열면 노조가 경제를 말아먹는다고
헛소리를 하는 분들,
미국 경제가 폭삭 주저앉은 대공황이
닥쳤을 때 노조가입률은 얼마였을까?
겨우 10% 수준이었다.
노조가 경제를 말아먹는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권이 약화되고 힘이 없을 때
경제가 망했다.
노동자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건강한 소비자다.
노동권이 강화되면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건강한 중산층이 만들어진다.
그 중산층의 소비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대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정확히 거꾸로 타고 있다.
세수 펑크가 40조가 터졌는데도
부자들 세금은 줄여 주기 바쁘다.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꼬꾸라진다.
그런데도 세수 펑크를 이유로
긴축 재정을 펴겠다고 한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그사이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다.
올해도 400억달러 이상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권이 저도휴가지에서 피서만
즐길것이 아니라 폭염더위에
산업현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ᆢ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부자들에겐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면서
서민.노동자들에겐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질임금은 계속하락하고 있다
조선소에 일감은 늘어나는데ᆢ
일할사람이 없다는데도
뒷짐만 지고있는 정부~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현장에 투입하면서 노동현장의 안전. 품질. 생산의 질은
열악한 상태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슨 일만 터지면 "전정부 탓"만 외쳐대니
스스로 무능의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꼴들이 가관이 아니다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fbclid=IwAR3FXx19UgGPRN9J1lAvjJ4qcmICbfFRv_2IIkByvc-2d5yNAGQcqPGaA-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