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행된다
그러나 윤석열정권과 보수언론이 합작하여 연일 중소상공인들을 죽이는 법안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억제하고 장시간노동을 부추기는 윤석열정권이 노동자들의 안전에는 눈을 감으면서 기업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윤석열정권과 보수언론의 억지는
중대재해와 산업재해에서 오는 혼돈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나서서 중소상공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보다는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는 처사다
오죽하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면서까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권력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우선하겠는가?
헌법적가치는 권력을 가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할 보편적인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국힘당이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유예협상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노동자 한명이 작업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보다 중소.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안전시설과 안전교육.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늘려서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한다
도둑을 잡아야하는 경찰이 예산이 없어서 도둑을 쫒다가 철수해야 한다는 우스게소리가 나오고있는 작금의 상황이
바로 윤석열정권의 현실이다
예산부족과 준비가 안되었다는 말도 안된 주장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죽어나가야 하는가?
민주당은 어렵게 시행된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협상에 절대 임해서는 안된다
**부산서 `50인 미만` 첫 중대재해 사망사고
https://v.daum.net/v/20240131184026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