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이 책은 '끝없는 욕구'에 대한 반론이다."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로버트 스키델스키 와 그 아들인 철학자 에드워드 스키델스키는 <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부키)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한다.

 

이는 끝없는 부와 성장 추구욕은 불변의 인간 본성이 아니며, 우리 불행의 원인인 과잉욕구를 제거할 방도가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케인스는 1928년 '우리 후손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란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는 적어도 앞으로 100년 넘게 공정한 것이 반칙이고 반칙이 공정한 것인 양 살아야 한다.

 

케인스는 탐욕과 무한경쟁 추구라는 인간의 악마적 속성을 자본주의 유토피아를 위한 제한적 방편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밀턴 프 리드먼과 그의 사도 대처·레이건 등 신자유 주의 신봉자들은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 스에게 자신의 영혼을 주고 산 그 악마를 자본주의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는 만능열쇠 로 제시하면서 그 자체를 절대화했다.

 

성장 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라지고 성장 그 자체가 목표가 됐다.

 

스키델스키 부자가 이 끝없는 욕구를 제어 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좋은 삶'의 추 구다.

 

이를 위해 그들은 '기본재' 추구로의 철학 전환, 그리고 그 실천 방책인 '기본소득' 지급 등을 제안한다.

 

그들이 제시한 기본재는 건강, 안전, 존중, 개성, 자연과의 조화, 우정, 여가 등 7가지다.

 

스키델스키 부자는 이들 기본재 자체가 바로 '좋은 삶'이라고 말한다.

 

스키델스키 부자는 좋은 삶을 위해서는 일 자리 나누기와 주간 노동시간 제한법 제정 등을 통해 '일하라는 압력'을 줄여야 하며, 이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빈 곤선 수준 이상의 일정 금액을 주는 기본소 득을 지급하라고 제안한다.

 

기본소득이 지급돼야 과도한 노동 동기가 줄고 파트타임 노동·일자리 나누기, 이주민 노동력 수용도 가능해진다.

 

한국을 포함한 부자나라들은 그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이미 쌓아 올렸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리고 소비하라는 압력, 광고 압력을 줄이 고 빈곤국들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 이는 걸 지원하라고 말한다.

 

스키델스키 부자는 성장 자체를 거부하진 않으며, 좋은 삶 을 강제적 압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지도 않는다. 그들은 기본재 추구 이념 공론화를 좋은 삶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보는 듯하다.

 

필자는 좋은 삶을 위해서 빈곤선 이상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좋은 삶을위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7가지 기본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소득이 사회적합의로 보장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래야 과도한 노동을 줄이고‥좋은 삶을 추구할 수있는 출발점이라고 진단한다‥

 

앞서 나는 "과로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장시간노동의 원인을 분석한 바있다‥"저녁이 있는 삶"의 보장이 바로 기본소득의 조건없는 보장에서 이루어저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없다‥

 

즉. 최저임금과 기본급이 4인가족기준 평균생계비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장시간 노동의 과로사회‥

행복을 앗아가는 병든 사회를 탈피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