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한국 국가경쟁력 27위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4계단 뛰어오른 27위를 기록했다. 2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은 작년 31위에서 금년 27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2005년 27위를 기록한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다. 2006년 32위, 2007년 29위 등 지난 3년간 우리나라는 30위권 안팎의 저조한 평가를 받았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아시아ㆍ태평양 13개국 가운데 10위였고, 인구 2000만명 이상 29개국 가운데 11위였다. 지난해와 올해 한국의 4개 주요 분야 순위를 비교하면 경제성과(47→45위), 정부 효율성(37→36위), 기업 효율성(36→29위), 인프라 구축(21→20위) 등 모두 향상됐다. 세부항목별로는 과학 인프라(3위), 고용(12위), 생산ㆍ효율성(14위), 재정정책(14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외국인투자(54위), 물가(52위), 사회적 인프라(51위), 기업 관련 법규(48위)는 하위권에 그쳤다.
이날 IMD는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력과 향후 국가경쟁력 개선 가능성을 진단한 '국가경쟁력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9위로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싱가포르(2위), 홍콩(5위), 일본(26위)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
민주노동당 김성혁(정책위원)
기획재정부는 광범위한 통계지표에 근거하여 우리 경쟁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약점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지 또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2010년 12월 최초로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 제1부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제2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245개 지표를 기준으로 30개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력 수준을 분석하였다. 제3부에서는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정책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등을 분석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 발간 의의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OECD 선진국과 비교한 현재 우리경제의 상대적인 강․약점 분석
• 미래사회 도전요인의 심각성을 OECD 국가와 비교
• 경쟁력을 경제,사회,환경을 포함하는 광의로 보아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분석
• 개별 경쟁력 지표의 시계열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경제 강․약점의 추이 파악
• 저출산고령화, 중소기업,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등 주요 분야별로 정책과제 분석
Ι.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대한 평가 분석
1. 한국의 경제 규모
한국은 빈약한 부존자원에도 우수한 인적·물적자본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며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왔다. OECD 30개 국가들 중 우리경제를 규모면에서 볼 때, 인구 9위, 수출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8위, 무역규모 9위, GDP 규모 11위 등 10위권 내외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도 최근 3년간 2.5%로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양호한 편이나, 1인당 국민총소득은 OECD 25개국 중 21위, 처분가능소득은 30개국 중 24위로 삶의 질은 하위수준이며 사회복지 부족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국민들의 후생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낮은 노동생산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고령인구부양 문제, 높은 무역의존도와 산업 양극화, 환경오염의 심화와 에너지 의존적인 경제구조 등은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2. 주요 지표
국가경쟁력 주요지표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노동 보수와 생산력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 보수는 15달러(약 1만7,000원)로 OECD 평균(23.6달러)에 크게 못 미치면서 비교대상 20개국 중 16위에 머물렀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0개 중 28위에 그쳤는데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100이라면 한국은 46으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많은 노동 투입으로 가능했는데, 한국의 연 평균노동시간은 2,255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어 OECD 평균 1,733시간보다 무려 31.7%나 더 많다.
임시직(고용계약 1년 미만) 노동자 비중도 33.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다행히 노동생산성 증가율(3.63%)이 OECD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어 노동생산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몫은 점점 커지고 있다.
4. 부존자원과 인프라
한국은 좁은 국토(19위)에 인구밀도(135명/㎢)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원유는 전혀 나오지 않고 천연가스 생산량은 23개국 중 20위, 금은 14개국 중 13위, 철광석은 16개국 중 13위, 1인당 담수량은 16개국 중 13위 등 부존자원이 빈약하다.
우리나라는 이같이 불리한 자연여건을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 극복해 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이 4위(25개국)에 달하는 활발한 교육투자와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로 25~34세의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 이수율은 1위(58%)를 차지하고 있다. 전력(6위), 철도(16위/29개국), 도로(18위) 등 인프라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5. 거시경제 환경 및 산업경쟁력
우리나라는 재정수지(4위), 경상수지(11위), 총외채(적은 순으로 7위) 등 거시경제 환경은 비교적 안정된 편이나 무역의존도가 너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하다.
중소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용은 OECD 5위(26개국), 부가가치는 9위(26개국)로 높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21위(25개국)에 그치고 있어 대기업과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2위(29개국)로 높지만, 서비스업 R&D 투자비중은 22위(29개국)로 낮아 산업간 양극화 현상도 심하다.
6. 열악한 사회 후생
선진국에 비해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의 한국 노동자들은 노조조직률(10.3%)이 OECD 28위에 그치고 있어 권리확보 조건도 취약한 상황이다.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7.5%로 OECD 최하위로 경제 성과가 국민 개개인에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 정부지출은 행정/치안/국방에 27.6%가 쓰여 OECD 2위(평균 20.6%)이고, 경제분야에는 22.1%가 쓰여 OECD 1위(평균 11.1%)이나, 보건/사회/문화부문에는 27.1%가 쓰여 OECD 꼴찌(평균 43.6%)이며, 행정서비스 질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 비중은 5.5%로 OECD(평균 14.3%) 25위(26개국)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지원 사회적 공공지출비중은 6.4%로 OECD(평균 20.5%) 꼴찌이며 빈곤층 현금보조·세금혜택 등 불평등도 역시 꼴찌이다.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률도 25위(26개국 중)이다.
산업재해 사망률(2위), 도로교통사망률(4위) 등 안전사고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부패지수(22위)도 높다.
자살율은 10만명당 18.7명으로 OECD(평균 11.9명) 중 3위이며 소비자 물가지수는 OECD 9위로 높은 편이다.
Ⅱ. 첨부 : [기회재정부 국가경쟁력 보고서] 요약
1. 경제 성과
OECD 국가들 중 우리경제를 규모면에서 볼 때, 인구 9위, 수출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8위, 무역규모 9위, GDP 규모 11위 등 10위권 내외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G20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DP는 10위, 경제성장률은 7위, GDP 규모 14위, 무역규모 8위 등 G20 내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OECD 국가 중에서 25위로 삶의 질은 하위 수준이다.
그간 우리 경제는 낮은 생산성을 많은 노동 투입으로 보완해 왔다. 미국을 100으로 전제할 때 우리의 노동 생산성은 46으로 미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나 노동투입량은 113으로 미국보다 28% 많다. 다행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4.7%(OECD 2위)로 높은 편이다.
2. 요소 투입
1) 노동공급
생산가능인구 증가율(10위)이 아직은 OECD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나 출산율이 2008년 1.19명(30위)으로 OECD 최하위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증가율도 점차 둔화되어 2017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률은 2009년 62.9%(20위)로 OECD 평균(66.6%)보다 낮으며 이는 가용노동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률을 세부 내역별로 보면 고령층(55～64세, 8위)은 높았으나 청년층(15～24세, 26위), 장년층(25～54세, 24위)은 낮았으며 남성(18위)에 비해 여성(25위)의 고용률이 특히 낮았다.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활용도(고용률)가 높지 않은 것은 경제활동참가율(25위)이 낮은데 원인이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세부내 역별로 보면 고령층(9위)은 높았으나 청년층(29위), 장년층(28위)은 낮았으며 성별로는 남성(21위)에 비해 여성(27위)이 낮았다. 특히 OECD 평균과의 격차가 남성은 2.7%p인데 반해 여성은 11.1%p나 되었다.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2008년 2,255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며, OECD 평균(2009년 1,712시간)보다 31.7%나 많다. 즉 긴 근로시간이 낮은 고용률을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시간당 노동보수는 15$로 헝가리, 체코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노르웨이 34$, 미국 34$, 프랑스 31$, 독일 30$보다 크게 낮았다.
2) 자본공급
GDP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OECD 국가 중 5위로 높은 투자성향을 보였지만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21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증가율은 20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기술혁신
논문게재 건수 2009년 3.9만건(9위) 및 특허 출원 수 2,656건(1위)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기술혁신이 양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한 연구인력[근로자 천명당, ’00년 5.13명(12위) → ’08년 10.02명(7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공계 대학졸업자 비율[’00년 38.4(1위) → ’08년 32.8%(2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혁신인력도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다.
반면, 혁신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가 28위에 불과하였고 기술무역수지 배율(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은 2008년 0.43(23위/24개국)으로 빠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인력의 질적 지표인 이공계 박사학위 비율도 22위(/29개국)로 양적 지표에 비해 저조하다.
인터넷 이용자 비율 10위, 인터넷 접속가구 비율 1위, 초고속 인터넷가입자 비율 6위,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하위 2위, 무선 초고속 인터넷가입률 1위, 가정용 컴퓨터 보급률 9위 등 정보통신 인프라가 양호하다.
전체 제조업 수출액 중 하이테크 제품(예: 컴퓨터, 정밀기계 등)의 수출비중 2위, 정보통신 제품 수출비중 1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제조업은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전체 서비스 수출액 중 정보통신 서비스 수출비중은 27위(28개국 중)이다.
4. 기업 및 거시 환경
노동생산성은 낮으나(28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높았다(29위)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수 비중은 25위(26개국 중)로 낮고, 정부의 시장규제는 강한편이다(23위)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률(하위 2위/26개국), 조세격차(하위 2위,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 등 기업의 부담은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강하고, 임시직 근로자 비율은 33.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노조조직률은 OECD에서 3번째로 낮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많았다.(23위/27개국)
GDP대비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직업훈련 등)은 25위(26개국)이며, 소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출(실업수당 등)도 24위(27개국)로 열악하다.
외환, 재정 등 거시경제는 안정되어 있으나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5. 산업구조
중소기업은 전체 제조업 중 고용비중 5위(26개국), 부가가치 비중 9위(25개국)로 높지만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나타내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고용 배율은 21위(25개국)를 기록하는 등 생산성이 낮아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2위(29개국)로 높지만 서비스업 R&D 투자비중은 22위(29개국)로 낮아 산업간 양극화 현상도 심하다.
6. 인프라
교육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만 고등교육의 질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 4위(25개국), 1인당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비율 6위(27개국) 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전체(25~64세) 고등교육 이수율 5위로 높으나, 평생학습 참여율은 19위(24개국)로 저조하다.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각각 3번째(27개국)와 2번째(29개국)로 많지만 향후 출산율 저하로 개선될 전망이다.
인구밀도가 높고 부존자원은 빈약하며 식량자급률과 담수량은 낮다.
국토면적은 19위이나 인구밀도는 OECD 최고이다.
원유매장량은 꼴찌, 천연가스 20위(23개국), 금생산 13위(14개국), 철광석 생산 13위(16개국) 등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식량자급률(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 27위)과 1인당 담수량(24위)은 낮다.
7. 사회통합
공적연금 및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낮으나 지니계수는 OECD 중간 수준이다.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 29위, 사적연금 지출비중 14위로 낮은 편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29위), 국민의료비 지출(하위 3위) 등도 낮은 수준이다.
보건 여건에서 기대수명(20위), 유아사망율(20위)은 양호하나, 의료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고용 창출이 낮고, 적은 의사수(29위)와 높은 의사 1인당 진료횟수(1위/27개국) 등은 취약요인이다. 사회 범죄율은 13위로 낮지만, 안전사고율은 도로사망율은 27위, 산업재해사망률 30위로 매우 높다.
8. 환경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물 소비량은 많으나 도시 쓰레기 배출량은 낮다.
총 CO2 배출량, 1인당 CO2 배출량은 각각 6번째와 9번째로 많으며 1인당 CO2 배출량 증가율(’90～’07년중 88.6%)은 가장 높았다. CO2 원단위(CO2 배출량/GDP, 7번째로 높음) 역시 높아 탄소 의존적 경제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1인당 물 소비량은 11번째(/25개국)로 많아 물 다소비 국가에 속한다.
1인당 도시 쓰레기 배출량은 쓰레기 종량제 등의 영향으로 5번째(28개국)로 적었다.
에너지 소비가 많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낮으나 원자력 발전 비율은 높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로 인하여 에너지 원단위(에너지 투입량/GDP)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각각 낮은 순서로 28위와 20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00년 16위에서 ’08년 20위로 순위가 하락(에너지 소비량 증가)하였다.
환경보호에 대한 재정지출 비율과 환경세 비중이 높다.
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재정의 환경지출 비율은 3위(25개국)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GDP 대비 환경세 비중은 10위, 조세수입 대비 환경세 비중은 3위등 환경세의 비중이 높다.
9. 미래 도전요인
OECD 최하위(30위)의 합계 출산율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어 2017년부터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가 예상된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예: 원유 매장량 22위/22개국)한 여건에서 에너지 집약적 경제구조(예: 에너지 원단위 28위)는 향후 화석에너지 고갈과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시 우리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탄소 의존적 경제구조(예: 총 CO2 배출량 25위, CO2 원단위 24위)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경제구조 조정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자급률(27위)이 낮아 향후 세계적인 곡물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인당 담수량(24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물 소비량(15위/25개국)은 많아 향후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북한 GDP/남한 GDP: 2.7%, 2008년 기준)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통일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의지입니다 (0) | 2012.06.03 |
|---|---|
| 대우조선 노동조합 투쟁속보 101호/102호입니다! (0) | 2010.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