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에대한 문제도 있지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건보료 적용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세대나
이번 12%에 해당하는 상위소득자들이ᆢ
만약 농어촌지역에 살고있다면 최소 20%에서 50%까지 건보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있어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맹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건보료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며ᆢ
이런기준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서민들을 적극 구재해야 한다
"지원금 왜 안줘" 상위12% 반란..최대 구제 땐 3천억원 더 쓴다
https://news.v.daum.net/v/20210915050904116?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