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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양현모 2022. 4. 17. 12:07

공익직불금을 신청기간이란다
그래서 둔덕면사무소에 신청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전부조건을 충족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한다
그 이유는 17~19년도 사이에 한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 안된다는 답변이다
앞으로도 이 법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ᆢ
농사일을 계속해도 직불금을 받을 수없다
법을 만든 살람들은 왜? 이런 독소조항을 만들어 놓았을까?
새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런 법조항을 빨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