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안 발표

“노동존중 넘어 노동자 결정권을 요구한다!”    총력투쟁 경고

[0호] 2012년 02월 29일 (수)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29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민주노총이 총·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사회를 향해 새로운 노동체제를 중심에 둔 변혁의 비전으로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안을 제시하며 노동자 스스로 쟁취하려는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양성윤 부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시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가맹 산별노조와 연맹 대표자들, 조준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로 △10대 과제 78대 요구 △우선 입법 10대 과제로 구성 ->10대 과제는 ➀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규직화 권리 보장 ➁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➂최저임금 현실화와 여성‧중소영세‧이주‧장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 보장 ➃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안정망 강화 ➄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➅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➆한미FTA 폐기와 경제민주화 실현 ➇의료, 교육, 노후, 빈곤, 주거 5대 복지기본권 쟁취 ➈기간산업 사유화 폐기 및 사회공공성 강화, ➉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 실현이며,   이들 10대 과제는 각각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다시 78개 항 요구로 제시됐다. 이 중 ‘➆한미FTA 폐기와 경제민주화 실현~➉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 실현’은 임금과 고용 등 즉각적 노동체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99%가 함께 살자는 가치를 위해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의 사회연대 가치 비전이라 할 수 있다. 또 국제패권 및 분단논리는 우리 사회 내부의 억압수단으로 작용해 온 바, 노동자 민중의 지속적 권리신장과 결정권을 위해서도 민주적‧민족적 가치의 실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노총 입장이다.   다음, 민주노총은 ‘우선 입법 10대 과제’로 민주노총은 ➀파견법 폐지 ➁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➂근로기준법 개정(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포함) ➃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➄기간제법 개정 ➅최저임금법 개정 ➆고용보험법 개정 ➇하도급 및 공정거래법 개정 ➈정치자금법 개정 ➉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안>은 향후 진보정당과 정책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의제로 제시될 것이나, 그 최종적인 완수는 총대선 승리를 통한 명확한 입법기반의 마련이자 이를 중단 없이 밀고 나갈 노동자 스스로의 대중투쟁 과제”라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2012년 총‧대선에 총의를 모아 참여할 것이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치, 구태정치 쇄신을 선전하는 정치권은 우리 요구에 귀 기울이라”이라고 촉구하고 “우리는 이상의 목표를 갖고 지속적으로 국민대중과 소통할 것이며, 공감과 연대를 통해 정치권에 촉구할 것”이라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은 곧 함께 행동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정치가 답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