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자료

 

주요 정책자료

 

 

1)조선 산업 해외진출과 산업공동화 우려

중국 조선 산업 1위로 한국 추월

한국 조선 산업이 시장점유율(수주 잔량) 28.3%를 차지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선 것은 10년 전 2000년이다.

그러나 국제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10월 초 수주잔량이 5,193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세계시장 점유율(36.4%)에서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국은 4,616만 CGT로 32.4%의 2위의 점유율을 보였다. 수주잔량은 특정 국가의 조선업체가 확보한 일감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처음 한국에 0.9%포인트 차이로 앞선 뒤 올해 1월 1.5%포인트, 5월 2.0%포인트, 9월 2.8%포인트로 격차를 벌이고 있다.

신규 수주량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1,073만 CGT(점유율 45.6%)인 중국은 한국의 896만 CGT(38.1%)를 크게 앞섰다. 지난해 4.3%포인트였던 격차가 9개월 사이에 7.5%포인트로 벌어졌다. 건조량(건조를 끝내고 인도한 물량) 면에서도 중국은 9월까지 1,328만 CGT(35.5%)로 한국의 1,200만 CGT(32.1%)를 크게 앞서 있다.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정부지원과 설비 확장, 저가 수주가 밑바탕이 됐다.

한국은 10년 전 민간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로 일본을 추월했지만, 이제 중국이 정부의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등에 업고 대규모 설비투자로 한국을 추월하였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톈진·다롄, 상하이·창싱(장흥)도, 광저우지역 3곳에 ‘3대 조선기지’를 육성했다. 그동안 저가 전략을 앞세워 중·소형 벌크선 수주에 중점을 두었던 중국은 최근 한국이 시장을 독점해 온 고부가가치선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근 중국은 “자국 해상수요는 자국선박을 건조하여 해결 한다”는 정책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빠르게 설비를 확장하고 있어 설비규모에서도 2015년이면 세계 최대가 된다.

파격적인 선박금융 지원을 보면, 국영 수출입은행이 선박 12척을 발주한 이란 국영 해운사인 NITC사에 선가의 90%에 달하는 규모의 선박금융 지원을 약속하며 물량을 싹쓸이했다. 세계 해운업계는 선박 건조가 절실하지만 금융시장이 얼어붙어 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노리고 금융 부담을 감수한 채 업계를 밀어주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업 호황 전망을 예상하고 대규모 투자비를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2003년 세계 선박업계에 최고의 황금기가 찾아오자 한국은 거대한 수주량을 확대할 수 있었으나 일본은 설비 부족으로 수주에 한계를 보이면서 발만 동동 굴렸다.

현재는 중국의 설비투자 확장에 비하여, 한국은 국내 설비투자는 동결하고 새로운 설비를 주로 해외진출로 해결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경제위기 과정에서 한국 조선 산업은 위기 탈출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처하고 왔다.

하나는 조선 산업의 과잉설비로 인한 포화상태와 중국의 추격이라는 상황에서 업종 다각화로 해양 플랜트, 풍력, 태양전지, 석유운송사업, 유전개발 등을 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인건비와 부지비용 절감으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공장과 하도급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위기 시 해외공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국내공장은 인원 정리와 임금삭감을 추진하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해외공장 중심으로 생산을 해결하려는 계획이다.

조선 산업 해외진출 현황

◎ 대우조선해양

· 루마니아의 1997년 인수한 대우 망갈리아 조선소 수주물량을 늘려가고 있으며 최근 시설투자 등으로 3천 억 원 지급.

· 중국 엔타이에 블록공장(대우조선해양 산동유한공사)을 2007년 완공하였으며, 최근 연산 35만 톤으로 확대된 블록 생산능력을 토대로 중소형 선박 건조 추진.

· 앙골라 루안다에 올해 10월 파이날 조선소 지분 30% 인수계약 체결. 조선소 운영의 노하우와 해양구조물 제작 기술을 제공하며 조선소 경영에 참여할 방침. 이를 통해 운영 수수료뿐 아니라 아프리카 현지 발주물량을 확보한다는 전략.

· 러시아 통합조선공사(USC)와 합작 조선소를 설립하기로 올 6월에 합의. USC의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츠베즈다 조선소에 최신 생산설비를 보강한 뒤 러시아가 발주하는 중대형 선박이나 석유가스 생산 설비를 수주할 계획

◎ STX조선해양

· 유럽 제2크루즈업체인 아커 야즈를 인수하여 STX유럽을 가동 중

· 중국 다렌 공장(100만평)에 조선소와 블록공장, 주물 단조 공장 등 일관조선소를 운영 중. 다렌 공장에서 2012년까지 연간 선박 블록 100만 톤, 선박용 엔진 250대, 선박 60척을 생산 및 건조한다는 경영목표를 세우고 중국 내 건조 능력을 높이는데 주력. 최근 40만t급 초대형 광탄 운반선(VLOC)을 중국에서 건조하기로 함.

· 베트남에 지난 4월 붕타우조선소 준공하여 연간 4척의 중형 해양플랜트 지원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생산시설 갖춤.

◎ 현대미포조선

· 베트남 국영 조선공사와 합작으로 1999년 현대-비나신조선소를 설립, 수리조선소에서 출발하여 2008년부터 신규선박 조선소로 전환.

◎ 한진중공업

· 필리핀 수빅만에 2006년 조선소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2008년 6월 수빅조 선소에서 첫 선박을 건조. 70만평의 수빅 조선소는 최신형이자 대형인 5도크와 6도크 설비 갖추고 있음.

(부산 영도조선소는 8만평이고 노후화되었으나 신규투자 전무)

◎ 삼성중공업

·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와 산동성 롱청에 모두 연간 50만 톤 규모의 블록 생산 공장 가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 조선사 MMHE와 LNG선 수리합작사를 지난해 초 설립.

· 남미시장 공략을 위해 브라질 아틀란티코 조선소를 파트너로 선정, 기술 수출과 함께 각종 안전관리 및 교육 사업을 하고 있음.

◎ 현대중공업

· 중국에 칭다오조선소 보유. 이곳은 2005년 현대종합상사가 칭다오링산고분유 한공사와 공동 출자방식으로 설립한 회사로 43만9000㎡ 터에 도크 1기와 안벽 2기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만 5천 톤 이하 중소형선박 건조.

· 브라질 대형 조선회사 OSX 지분 10%를 인수하는 계약을 올해 초 체결하였고 브라질 남부 비과수 지역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해외진출로 인한 고용 및 산업공동화 발생

제한 없는 조선업의 해외진출은 국내 실업 및 연관 산업의 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세계 1위 수준의 선박 건조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대 호황으로 3년 치의 수주를 확보한 상태에서도 2009년 불황이 오자 한진중공업의 경우 수 천 명의 정리해고를 추진하였으며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로 고용과 부산 영도조선소 유지를 합의하고도, 다시 올해 모든 수주를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돌리고 있다.

다른 조선소들도 물량 변화에 따라 하도급의 폐쇄와 인원정리를 일상화하고 있으며 노조가 없는 경우로 항의도 제도로 못하는 실정이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국내공장 50% 생산을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해외생산이 아직까지 국내생산을 폐쇄/대체하지는 않고 있으나 한진중공업의 경우 울산 블록공장 폐쇄, 특수선설계팀 외의 상선 설계팀 외주화를 추진하였고 국내공장 축소/폐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은 산업연관효과와 GDP에 차지하는 기여도가 농업, 서비스산업보다 훨씬 크다. 유력한 국내 제조업이 해외로 대부분 떠나고 나면,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과 1차 산업만으로는 튼튼한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 기업도 생산과 연구개발의 핵심영역은 자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등을 위해 국내 생산을 유지하려고 한다.

수출 주력산업인 조선 산업이 비용 절감에 우선하면서 해외진출을 가속화할 경우, 산업 공동화와 대규모 실업 문제, 설계기술 유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조선 산업과 국내 연관 산업의 발전 그리고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내공장의 숙련된 정규 고용과 연구개발에 의한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기본 생산물량을 국내에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하도급과 해외공장의 저임금에 기초한 방식으로는 “조선업 세계 1위” 10년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2)한반도 전쟁의 경제 효과

 

1. 남북 군사충돌 가능성의 고조

시민단체 및 야 4당의 반대와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남측 정부는 12월 20일 미국의 방조 하에 NLL 실탄 사격을 실시하였다.

다행히도 연평도 사격훈련은 남북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 되었으나 한반도의 긴장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1999년, 2002년 서해교전은 우발적인 국지전이었고 군사 충돌시에도 남북간 여러가지 조정 채널이 존재하고 있었다.

반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은 남북의 모든 채널이 중단된 상태였고, 향후 이러한 충돌의 재발은 최소 국지전, 최악 전면전을 감수해야 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도 군사충돌은 남측의 “NLL에서의 군사 훈련”, “기구를 통한 비라 살포”, “확성기 선전”, “북을 비판하는 라디오 방송”, “애기봉(거대한 성탄선전물) 점등”에 대한 북측의 무력대응에서 재발할 우려가 있다.

한반도의 NLL 문제는 UN 안보리까지 회부되었고 이미 동북아 화약고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 관련 한미동맹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며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과 등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나라 국민들의 안위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이지 군사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정부는 보수적 여론을 의식한 선명성에 좌우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대승적 자세로 남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경제 리스크를 줄여야 하며,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적 중립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선언인 6.15와 10.4 선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2. 전쟁과 한반도

만일 남북 군사 충돌이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다.

현재와 같이 군사 충돌이 상수가 되어, 훈련 때마다 주식값과 환율이 요동치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며 대피하는 상황이 일상화된다면 사회심리적 긴장과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1대당 수천억원이 넘는 전투기, 군함, 자주포 등 국방비 증액 차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20일 하루동안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면서 종합주가지수가 2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며, 코스닥은 500선이 붕괴되었고 원-달러 환율은 1,172원까지 치솟았다. 외국인의 순매수와 기관 투자로 주가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금융시장 불안은 상존하고 있다.

11월 연평도 포격 직후에는 외국 바이어들의 방한이 취소되었고, 일본 학생들의 수학여행, 중국인들의 관광도 취소되었다.

소규모 충돌에도 주식시장에서 수십 조 원이 날아가고 외환시장에서 외국 자금이 대규모 이탈하는데, 국지전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IMF 외환위기 이상의 경제적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인들의 투자 기피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기업까지도 국내 장기투자를 꺼리고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인데 전쟁 위험은 “수출”을 얼어붙게 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이 85%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6%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1990년 51%를 기록한 뒤 1994년 47%까지 떨어졌다가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65%까지 상승했고 2005년 65%, 2007년 69%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09년에는 82%, 올해 85%로 다시 증가하였다.

2009년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22.3%, 미국이 18.7%, 중국이 45.0%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정적학 리스크가 높아지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다시 하락할 것이며, 장기 경제침체로 선진국 대열로 접어들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남북 군사충돌이 만에 하나 전면전으로 비화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참화가 벌어지게 된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북의 사망자(군인·민간인)가 400만 명을 넘었는데, 현재의 대량살상무기는 몇 주만에 1천만명이상의 사망자를 양산할 수 있다. 부상자, 이산가족 등을 포함하면 전 국민이 희생자가 될 것이다.

북한도 치명적 타격을 받겠지만, 북한보다 잃을 것이 많은 한국은 50년동안 피땀으로 성장한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건물이나 거주지도 초토화될 것이다. 기업과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수출은 중단되며 기업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생필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들은 상당기간 거래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2차 대전의 폐허에서 한국전쟁의 군수 물자 보급으로 재생한 경험이 있는 일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지리적 이점으로 일본은 한미 연합군의 군수품과 식량 등을 한국에 팔 수 있어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된다.

한미 연합군이 현대적 무기로 앞선 전력을 가진다 해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예기치 않게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치열한 전쟁 후에도 남과 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폐허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 후 한국이 다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50년 이상이 걸려도 어려울 수 있다.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적 산업 재편기에 한미일 국제분업 구조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으나, 현재 미국의 경제적 몰락과 일본의 장기침체가 가시화된 조건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출시장 등의 여분이 남아있지 않다.

또한 마지막 남아있는 중국, 인도, 동구권 등의 신흥시장도 선점이 끝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국이 뚫고 들어갈 시장은 없을 것이다.

전후 살상무기로 인한 국토오염 및 황폐화, 젊은이들의 사망으로 노동력 부족(고령화 심화, 외국노동자 철수) 등으로 의식주 조달과 도로와 철도 등 산업간접시설 복구에만 10년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식량과 에너지가 바닥나고, 생필품마저도 조달할 수 없는, 베트남 전쟁후 라오스와 캄보디아, 내전을 치른 소말리아와 르완다처럼 지구상 최빈국이 될 수도 있다.

3. 한반도 통일 비용

한반도의 군사충돌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우리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해서 자주적 통일의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미국 랜드 연구소는 한국의 통일비용이 최저 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2조 5,400억 원에서 최고 1조 7,000억 달러, 약 1,989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 조세 연구원은 통일이 된 뒤 10년 정도 국내 총생산 GDP의 7에서 12% 정도의 통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삼성 경제연구소는 2005년 보고서에서 2015년 통일이 될 경우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545조 8,000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아시아 태평양센터는 2조에서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2,340조에서 5,850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위한 통일세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 대국인 서독과 공산권에서 우량국가였던 동독의 통합에도 엄청난 고통이 따랐는데, 독일 경제규모의 4분의 1에 불과한 남한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남한의 1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북한이 독일식 모델로 통일할 경우 그 비용은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세금 인상 ▶연방 및 서독 주정부의 재정 ▶국채 발행 등을 통해 통일비용을 조달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에 추가 세율을 붙여 징수하는 통일연대세를 걷었으며 동독 주민들의 연금, 보험 등 복지와 사회간접시설을 서독 수준에 맞추어 주었다.

그러나 2조 유로가 넘는 통일비용이 들었지만 독일인들은 이를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2009년)은 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보고서에서 10년동안 도로, 철도, 항만, 전력망 노후화 현대화에 대략 91조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공장이나 주택도 노후화에 대한 장기 임대주택 300~400만 호 신규 제공 등에 400~600조원의 공공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통일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분단비용보다는 나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 통일비용을 훨씬 뛰어넘는다.

더구나 독일식 흡수통일 아닌 연합·연방제에 의거한 통일은 통일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체제 공존형 통일의 경우 남과 북이 각자의 체제와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것으로, 북한 경제를 남한이 책임질 필요도 없으며,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책임을 한국 국민들이 부담할 필요도 없다.

6.15선언에 기초한 통일은 통일비용 없이, 민족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공존공영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을 대대적으로 벌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양측 경제에 막대한 실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남과 북의 지하자원과 자본, 기술력, 노동력을 서로 보완하면서 균형있는 국토 개발을 이룬다면 남북 모두에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4. 통일의 경제 효과

미국의 골드만삭스(2009년)는 당장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남북한 경제통합만 이루어지면 1인당 국내 GNP가 15년 후에는 3만 4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그 주요 근거는 무한대로 매장된 북한의 지하자원과 동북아 물류기지인데, 우선 평양 주위에만 3조 7천억달러 상당의 광산이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북한에 200여 종의 유용 광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경제적 개발 가치가 있는 자원은 금, 은, 동, 철, 아연, 중석,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및 인상흑연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에서도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지하자원은 최대매장량 50억톤(인도의 절반수준)으로 추정되는 철광석, 무게가 철의 25%에 불과하여 고급철강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의 원료인 마그네사이트 40억톤(1260조원 가치, 세계 1위 매장량이며 전세계 매장량의 50%), 우라늄의 경우에도 현재 세계 1위인 호주의 130만톤보다 훨씬 많은 400만톤, 이밖에도 금, 무연탄, 아연, 석회석, 갈탄 등 세계 10위 안에 드는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들이 많다.

또한 북한의 석유매장량도 대략 40~50억 배럴(최대 230억배럴)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원유매장량 세계 20위인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규모다.

이밖에도 북한에는 360여 종의 지하자원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 중국 등 해외로 나간 공장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되고 단가 하락이라는 압력에 몰리고 있는 전통적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쪽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지형도를 재편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개마고원 일대를 알프스의 알펜시아처럼 환상적인 4계절 관광지로 개발하여 최고의 국제적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다.

부산에서 시베리아까지 철도가 연결되고, 부산에서 신의주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도로가 개통되어 동북아의 물류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반도에서 핵무기 등의 대량 살상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 감축이 이루어지고 최고 위협요소였던 안보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를 높이고 외국 투자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020 부의 전쟁]에서 재인용)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휴전선으로 인해 실제 일본과 같이 대륙에서 분리된 섬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국가의 특징인 중개무역, 물류중심 최적지로써의 위상을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적 성장 비결의 하나는, 비약하고 있는 13억의 중국과 문화·역사·지리적 근접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며, 대륙을 연결하는 철도·도로를 통한 물류 중심지로써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조건만 실행되면 우리나라는 현재 벽에 막힌 경제 침체(고용없는 성장과 내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

무한한 지하자원과 뛰어난 관광지 뿐만아니라 인공위성 개발에 성공했으며 소프트웨어 등에서 장점을 가진 북한과,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하드웨어 강자이며 세계 10위인 경제대국 한국의 장점이 결합되면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수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더욱이 남북 경제협력을 뛰어넘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통일경제를 이룬다면 시너지 효과는 골드만삭스 예상의 배가 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국지전과 전면전의 참화로 몰락할 것인가, 세계 주도국가로 발전할 것인가는 오직 우리 세대의 현명한 결단에 달려있다.

연금에 대한 이해와 노동조합 대응방향.hwp

 

민주노총 타임오프 대응방향20100701.hwp

 

민주노총 타임오프 대응방향2010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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