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12 하반기 사업계획·직선제 쟁점 등 논의

민주노총 2012 하반기 사업계획·직선제 쟁점 등 논의

14차중집...공무원 설립신고·해직자복직 촉구운동 결의, 전략조직화사업 등 심의

[0호] 2012년 09월 06일 (목)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민주노총은 6일 오후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해직자 복직 촉구운동과 하반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윤성희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 촉구운동 등 주요 현안 투쟁을 결의하며 2012년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중집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해직자 복직 촉구운동을 전 조직적으로 벌이고, 하반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총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을 촉구하는 운동이 9~10월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1단계로 민주노총 산별연맹(지역본부), 노동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운동 전개(9월10~21일)에 이어 지역별 노동시민사회단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9월17~28일)이 2단계로 이뤄진다. 또 자치단체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 또는 의원별 촉구 운동(10월8~19일)이 전개된다.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활용한 대중적 촉구운동도 진행한다. 하반기 전략조직화 사업추진 관련해 중집은 공공운수노조연맹 공항지역전략조직화사업, 서울지역본부 남부지역전략조직화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건설연맹 CPC 하반기 전략조직화사업·서비스연맹 대형유통-할인점 비정규직 하반기 전략조직화사업·화학섬유연맹 웅상지역 하반기 전략조직화사업 등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을 유지키로 했다.   이어 중집은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이주활동가 활동기간 연장 건도 승인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제2기 전략조직화 사업 한 영역으로 확정하고 2010년 10월부터 이주활동가를 직접 채용해 2012년 9월 현재까지 이주노동자 조직사업을 진행해 왔다.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이주노동자 처지와 상태를 감안할 때 지난 2년 동안 이주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집은 이주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 전담 이주활동가 활동기간을 2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준비된 8월 총파업 평가 건은 각 조직별 토론을 거쳐 9월14일 차기 중집에서 심의키로 했다. 이어 직선제 주요 쟁점 토론 건에서 중집은 각 조직별 상황을 공유하고 장시간에 걸쳐 직선제 시행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집행부는 차기 중집에서 각 가맹산하조직 의견과 토론 내용에 의거해 직선제 시행 관련 안건을 제출해 다시 논의한다.     ▲ 민주노총은 비정규사업, 직선제, 대선투쟁방침을 3대 특별사업으로, 노동개혁입법 쟁취-노동의제-사회적 의제 대선쟁점화 투쟁 전개, 주요 현안 문제 해결(쌍차, 용역깡패, 노조탄압, 공안탄압 등), 11월 노동자대회-12월 민중대회 성사-비정규 중심 노동자민중 대선공동행동을 4대 진행사업으로 설정했다. ⓒ윤성희 중집은 하반기 민주노총 사업계획 건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대선투쟁 돌파문제와 직선제 실시 문제가 하반기 핵심사안이라고 봤다. 통진당 사태 후속대응, 새로운 정치세력화 문제, 민주노총 내부단결문제가 대선방침과 연동돼 있고, 대선후보전술문제와는 별개로 비정규전선을 중심으로 대선 대중 투쟁 방침을 갖고 있어야 하며, 직선제 문제 해결방식에 따라 민주노총 단결, 각종 연말 내부 선거, 차기 민주노총 지도력 문제가 좌우된다는 것이 총연맹의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사업, 직선제 실시, 대선투쟁방침을 하반기 3대 특별사업으로, 노동개혁입법 쟁취-노동의제-사회적 의제 대선쟁점화 투쟁 전개, 주요 현안 문제 해결(쌍차, 용역깡패, 노조탄압, 공안탄압 등), 11월 노동자대회-12월 민중대회 성사-비정규 중심 노동자민중 대선공동행동을 4대 진행사업으로 설정했다. 비정규사업으로 비정규직 없는 일터 1천만 선언운동, 비정규 10만 촛불대행진, 비정규 참정권 운동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없는 일터’ 1천만 선언운동+10.27~11.10 비정규 10만 촛불행진 △비정규노동자 참정권 보장 △비정규 중심 노동자 민중 대선 공동행동 △노동법 전면 재개정 투쟁 및 민주노조 사수강화투쟁 △6대 사회적 의제 대선쟁점화, 대선공약화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및 12월 민중대회 △민주노총 강화 기반 마련 등을 세부사업계획으로 논의했다.   정보경제연맹이 기타 안건으로 제기한 민주금융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내용을 검토해 차기 중집에서 조직갈등 극복방안을 논의해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집행부가 제기한 전남지역본부 운영위 명의로 8월24일자로 발표한 특별결의문 건을 기타안건으로 논의했다. 중집은 전남본부가 민주노총 상층 중집 결정을 두고 과도한 표현을 사용해 비난한 것 관련해 본부 운영위 진행 경과와 진실을 파악해 대응키로 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총연맹 부서·위원회 사업, 규율위 구성 준비 등을 보고 받았다. 정책기획실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목표로 국정감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최임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공론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과 최저임금 노동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문제 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며 새누리당 김성태의원(환노위 간사)과 신계륜의원(환노위 위원장)을 면담한다. 이어 노동기본권 강화, 고용안정성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주통합당 입법동향, 노조법,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특고 산재 등 남은 주요 노동관계법 과제를 공유했다. 새누리당은 8월31일 사내하도급법을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2012 국정감사 대응방향과 계획에 있어서 가맹산하조직 투쟁 현안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해결 단초를 마련하는 한편 민주노총 투쟁요구를 국정감사를 통해 부각시켜 쟁점화하기로 했다. 정부 노동정책 문제를 드러내고, 정책과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본조직이 9월19일 전태일다리에서 출범한다. 이어 본조직은 ‘경제민주화와 노동정책 대토론회’, ‘재벌개혁을 위한 민주통합당과 시민연대 공동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10월 중순 경부터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한 전국 공동행동’을 펼친다. 민주노조운동 강화를 위한 캄보디아노총(CLC) 지도부 역량 강화 민주노총 방문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신설 민주노조인 캄보디아노총은 조직강화를 위한 핵심지도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민주노총을 멘토노조로 선정해 9월10~14일 민주노조 운영 전반에 관한 연수를 받는다. 대한문 투쟁, 대국회/정당 투쟁 성과로 9월20일 국회 쌍용차 청문회가 확정됐다.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도 9월24일 열린다. 쌍용차투쟁은 청문회를 전후해 다시 사회적 여론을 확대하며 5대 요구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문회에는 쌍용차 회계조작, 경찰폭력, 22명 죽음 관련 정부기관(금감원, 산업은행, 경찰 등), 회계법인, 회사 측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노조와 각계 전문가들이 노동자측 증인으로 참가한다. 그러나 청문회 만으로 쌍용차 문제 해결의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청문회 전날인 19일 국회앞 투쟁문화제, 21일 3차 범국민대회 등 대중투쟁을 벌여 국정조사를 압박하기 위해 각계 부문이 여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2년 2기 전략조직화사업 상반기 평가보고서가 제출됐다. 9월23일 전국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역에 집결한다.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행사가 고용노동부지침철회를위한비상대책위 주최로 열린다. 총연맹 미비실은 이주노동자 집회에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을 요청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도 총파업을 앞두고 서울에 모인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1만명이 10월27일 서울시청광장에서 ‘학교비정규직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호봉제 쟁취, 교육감 직고용, 정규직화 쟁취를 외친다.   ‘유신잔재 청산과 역사정의를 위한 민주행동’은 10월17~27일 집중주간으로 선포해 유신독재 및 박정희정권 희생자 추모제, 반유신 영화상영, 반유신 게임대회, 정치게그 콘테스트, 금지곡 전국노래자랑 등 행사와 사업을 펼친다. ‘유신잔재 청산과 역사정의를 위한 민주행동’은 지난 8월22일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유신 잔당의 발호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출범했다. 민주노총은 ‘2012 추석맞이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과 함께 9월17~21일 전국 감옥을 순회하며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을 위로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준다. 공안탄압반대,양심수석방과사면복권쟁취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구치소를 비롯해 10개 교도소를 방문해 구속노동자 등 양심수를 면회하고 지역 투쟁사업장들도 지지 방문한다. ‘2013 새로운 교육 실현 국민연대’는 교육을 바꾸는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9월5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 서명을 토대로 교개혁이 국민적 요구임을 확인하고 대선에서 쟁점화하는 한편 제 정당에 교육개혁 입법과제를 확인하고 협약한다. 또 서명결과를 근거로 대선 후보와 토론회 및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대선 이후 국가 교육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2013국민연대는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유초중고 무상교육, 질 높은 공교육_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학벌-대학서열체제 타파-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교육 비정규직 차별 철폐_교육공무직특별법 제정,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농어촌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3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가 오는 11월3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총연맹 정책연구원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민주노조운동 비전과 전망를 모색하기 위해 노동자 대투쟁 25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있다. 9월10~13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교육원에서 ‘진보정치 위기와 노동정치의 재구성’, ‘비정규전략조직화와 조직문화 혁신’, ‘민영화 쟁점과 노조대응’, ‘기업복지 문제점과 노조대응’, ‘산별노조운동 평가와 제2산별노조 발전전략’,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의미와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등 의제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양성윤 부위원장이 새정치특위 사업을 보고했다. 새정치특위는 민주노총 임원+지도위원 간담회, 노동자 정치평가-전망수립 및 대선 대응을 위한 집행위 내부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2010년 9월 15일 선출된 규율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키로 했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상벌규정 제14조(규율위원회 구성)와 규율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구성과 소집)에 의거해 규율위원회를 구성한다. 가맹조직은 오는 9월10일까지 추천양식에 의거해 총연맹에 규율위원을 추천한다. 이어 14일 중집을 거쳐 19일 중앙위에서 민주노총 규율위원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