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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구조적 부당함을 규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쌍용차 정리해고 부당성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쌍용차가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을 통해 정리해고 요건을 부풀려 만들어 2646명 정리해고를 했고 그 결과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 22명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투쟁 4년 만에야 비로소 열린 국회 청문회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벌인 야만적 전쟁이었음을 지적하는 국회의원들 성토의 장이었다. 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와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등 증인들은 거짓말까지 섞어 저마다 자신들의 행위가 이유 있는 것이었다며 변명을 늘어놨고 온갖 기만과 억지로 파렴치함을 드러냈다.
은수미 "이유일 당신은 살인자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 사장을 향해 “2009년 법정관리 상태에서 중앙지법이 회생법에 근거해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렸는데 그에 따르지도 않고 2646명을 마음대로 잘랐다”면서 “당신은 살인자”라고 공격했다.
은 의원은 쌍용자동차가 회계조작을 통해 고의부도를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2007년 유럽에서 발매 가능한 수준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렉스턴 2 유로’를 개발해 광고까지 했으나 쌍용차가 부러 유럽진출을 포기하면서까지 매출을 급감시켰다는 것.
“쌍용차가 직접 한국 감정원에 의뢰한 자산평가에서 1조3천억의 자산가치를 평가받았으면서 정작 법원에 제출한 자산가치는 안진 회계법인이 작성한 8천600억짜리 회계보고서를 최종 채택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은 의원은 쌍용차 사측이 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고의부도를 노리고 매출액을 떨어뜨려 자산가치를 낮추는 회계조작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쌍용차 법정관리를 맡았던 고영환 판사는 지난 7월 대법관 인사 청문회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자산가치 평가가 급격히 변화해 우려했다”고 증언했다.
은수미 의원이 “직접 실사를 의뢰한 한국감정원의 자산평가를 두고 8,600억짜리 자산평가를 채택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는 “기업회생법은 법원이 선정한 조사기관이 자산가치 평가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사기관 삼정KPMG를 믿고 따로 실사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정애 "강희락청장 특공대 투입 반대하자 조현오가 청와대에 직고해 허락받아"
한정애 민주통합당 비례의원은 조현오 전 청장에게 “7월에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받아 입당원서까지 썼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경기지방경찰청장일 때 쌍용차에 투입한 경찰 2명을 특진시켰고 5명을 특별승급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010년 8월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쌍용차 진압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고, 올해 3월 쌍용차 조기 해결을 경찰 수사 베스트사건 5위에 올렸으며, 공안사범수사의 모범사례라고 칭찬했다”고 조 청장의 그동안의 이력을 설명했다.
또 “당시 강희락 서울경찰청장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허락을 구해 경찰력을 공장에 투입했는데 한겨레 오늘자를 보니 쌍용차 노사교섭이 물밑에서 이뤄져 타결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한상균 전 쌍용차 지부장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했다.
한 의원은 “정리해고가 부당하고 사유 자체가 불성립한다는 조합원들 투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음을 강희락 경찰청장이 알고 투입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도 그랬고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자 조현오는 의원 말을 가로막으며 “사실과 다르다, 거짓말이다, 사실을 왜곡하면 정의에 반하는 것이고 경찰의 정체성에도 반한다”며 반박했다.
이유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해고 회피 노력 다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이 쌍용차 경영진을 향해 정리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류재완 쌍용차 상무는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이유일 대표에게 “무급휴직자와 해고자들을 복직시킬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무급휴직자는 책임이 있고 노력 중이지만, 8.6 합의에 정리해고자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원이 한상균 전 지부장에게 8.6합의에서 왜 정리해고자를 뺐느냐고 물었고 한 지부장은 “류재완 상무가 말하지 않느냐?”면서 “고용은 사용자의 의지에 달린 일인데 정직된 사람들도 복직을 안시켰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유일 대표이사에게 “노동자를 죽이는 회사가 이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고 묻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먹튀자본의 뒷돈을 대주고 몇몇 사람의 출세를 위한 것 아니”라면서 “노사합의로 1년 뒤 복직을 약속했던 무급휴직자들을 비롯해 노동자들을 얼마나 만나봤느냐?”고 물었다.
심상정 "무급휴직자들 만나봤나?" 이유일 "인사노무팀 보냈다"
이유일 사장은 “무급휴직자를 저는 만나지 않았고 인사노무팀이 여러 차례 면담을 했다”고 답했다. 또 “무급휴직자들 고용을 위한 방안을 만들었느냐”는 질문에는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말 너무 기가 막힌다”면서 “보통 국민은 쌍용차가 가망이 없어서 상하이차가 철수했고 회사를 매각하고 살리려면 구조조정을 가차 없이 했어야 했으므로 정리해고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하이차가 철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자금 부족으로 철수했다”고 답한 이 사장을 향해 심 의원은 “상하이차는 중국 굴지의 기업이고 회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데 의지가 있다면 자금이 어려웠겠느냐?”고 다시 묻고 “당시 뺄 수 있는 2억 달러가 있었고 외교부 대외비자료를 열람한 결과 상하이차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철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정부 무능, 노조 적대하는 청와대·경영진·산업은행·회계기업 공모, 폭력진압...
심상정 의원은 “쌍용차 사태는 기술 유출 등 쌍용차로부터 빼 먹을 것은 거의 빼먹은 상황에서 기술유출 관련해 한중 정부가 외교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전하고 “한국 정부가 기술유출에 대한 강경입장으로 선회하자 중국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선회하며 철수를 결정한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더 큰 외교분쟁을 원치 않았고, 산업은행은 채권 회수에 급급했고, 경찰은 승진을 원했고,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했기에 쌍용차 노조를 강성노조로 몰고, 회계조작을 통해 없는 부실을 만들어, 노조 자구안을 무시하고, 토끼몰이식 진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현 정부의 외교적 무능에서 시작해 노조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가진 청와대, 경영진, 산업은행, 회계기업이 공모하고, 경찰이 폭력진압으로 정리한 사태가 쌍용차 사태 본질”이라고 단정했다.
심상정 "조현오가 청와대 직고해 특공대 투입 말라는 강희락청장 찍어눌러"
이어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강희락 청장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반대했는데 청와대에 직고해서 강청장을 찍어눌러 한 시간만에 번복하게 만들어 노동자를 마루타로 실험했다”면서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항명을 한 건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개탄했다.
“후배 경찰들에게 창피한 줄 알라”고 말한 심 의원은 “2009년 쌍용차 진압 당시 장비를 몇 종류나 썼느냐?”고 묻자 조현오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테이저건을 얼굴에 대고 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빗맞은 것”이라고 말해 보는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심상정 의원은 “입을 다물라”면서 “생존권을 지키려고 싸우는 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마루타처럼 토끼몰이를 했고 그 결과가 22명의 죽음으로 나타났는데 일국의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일말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죄해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
김상민 "장관은 노동자 편인가? 대통령 편인가?"
김상민 새누리 비례대표 의원은 “쌍용차 사태 관련해 논의되고 있지만 핵심을 빠뜨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리해고가 부당한 것이었으니 정리해고를 왜 한 건지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만 편들며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도 있다면서 노동자 파업이나 투쟁을 비난한 발언을 지적하고 이채필 장관을 향해 “상하이차는 부품업체였고 중국이나 외국의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였기 때문에 (매각 당시) 모두 기술유출을 우려한게 당연하다”면서 “장관은 노동자 편이냐, 아니면 대통령 편이냐?”고 물었다. 이채필 장관은 “국민편”이라고 말했다.
김상민 의원은 또 “알아본 결과 쌍용차 정리해고는 부당했고, 상하이차의 기획과 회계조작, 참여정부의 상하이차에 대한 특혜의혹이 크다”면서 “상하이차와 경영진, 참여정부, 현 정부가 짜고 친 고스톱이며, 2646명이라는 초유의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졌다”고 전하고 이유일 대표에게 “쌍용차 기술유출이 된 거냐, 아니냐?”고 물었다. 이유일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청문회 증인들 안나오면 그만인가? 갑자기 내시경을 왜 하나?
이어 “회계법인이 손상차손을 5,000억이나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분명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먹튀를 회계법인과 경영진, 현 정부가 (사태를) 방관했는지, 특혜를 줬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나오면 그만인 건지, 갑자기 왜 내시경을 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이유일 대표에게 “해고자들을 한 번도 안 만났느냐, (만나자는) 의사 표시라도 했느냐?”고 물었다. 이유일 대표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시점에 만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책임을 맡은 중역을 보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22명이 사망했고 그 중 13명이 자살을 했는데 대표로서 그분들을 만나 사정을 들어보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런 노력은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유일은 “그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직접 찾아가진 않았다”고 변명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가 늦게나마 쌍용차 청문회를 하는 것은 돌아가신 22분의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그 영혼들이 하늘에서 편안히 눈을 감으시라고 조문하는 마음으로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2005년 쌍용차 워크아웃 때 폐업이냐 공기업화냐 매각이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상하이차에 매각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노동자와 국민 속여 2646명 해고한 건 범죄행위"
이어 “회사가 삼정과 짜고 미국 유수의 회계법인이 작성한 하버리포트를 인용한 것처럼 꾸며 노동자와 국민을 속이는 자료를 만들어 2646명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처럼 한 것은 범죄행위”라면서 “매국노들의 거짓의 향연에 정부는 공권력으로 지원했고 노동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희생당하고 22명이 사망한 것이 바로 사태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가 공동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특히 참여정부 때 내외 전문가들이 상하이차 매각에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 듣지 않았고 회사가 정리해고 당위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청문회는 2500여 근로자들이 정리해고로 내몰린 후 낙오자로 살면서 목숨까지 잃어가며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가 이유일 대표에게 “무급휴직자와 해고자를 복직시킬 여력이 있느냐?”고 묻자 이유일은 현금유동성 운운하며 부정적 뜻을 밝혔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상근 안진회계법인 회계이사에게 쌍용차에 손상차손을 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22명이 사망한 마당에 삼정이 낸 경영방안이 적절했다고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상근 이사는 “2007년 대비 2008년 (쌍용차) 시가 총액이 34%나 떨어졌다”면서 회계법인의 당시 입장을 편들었다.
장하나 "2600명 자르면 갑자기 값 떨어진 토지 제 값 받게 되나?"
장 의원은 “갑자기 값이 떨어진 토지가 2600명을 자르면 다시 제 값을 받게 되느냐?”고 반문하고 “정부와 회계법인들은 법 위반만 안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책임을 미루는 동안 희생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노동자는 도구가 아닌 사람이고 사람 목숨이달린 상황에서 법 위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호통을 쳤다.
한명숙 "MB정부 친기업 반노동정책 반영된 사태"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은 “MB정부의 친기업 반노동정책이 반영된 사태이며 거기에 뿌리를 둔다”면서 “정부와 기업, 공권력이 결탁해 노조를 죽이는 반노동정책에 기획부도, 회계조작, 정리해고가 22명 목숨을 앗아갔고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다른 정권에는 없는 특이사항이 있는데 개별기업의 노사관계에서 노조가 파업을 때마다 국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가이드라인이 됐다”고 전하고 “그러다보니 중노위도 중재를 제대로 못하고 기업들은 날개를 달아 자신들 입장을 관철하려 하고 노동자는 위축됐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의원 질문은 이채필 장관은 “기업이 문을 닫으면 더 많은 근로자가 거리에 나앉게 되니 그게 걱정돼서 한 이야기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한명숙 의원은 “공권력이 투입돼 노동자들이 극렬히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검찰과 경찰은 강성노조이고 짓밟아야 하는 노조로 이미지화시켰다”면서 “노조는 삶을 터전을 지키려 기업인 못지 않은 노력을 하며 자구책도 내놨다”고 말하고 한상균 지부장에게 당시 노조가 제시한 자구책을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상균 "노조가 함께 살자며 고통 감내하는 자구안 내놨다"
한 지부장은 “함께 살자고 몸부림 치는 속에서 파국을 막기 위해 고민했고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기 위해 8+8 근무형태를 임금삭감을 포함해 5+5로 하자고 했고, 2조2교대를 3조2교대로 하며 고통을 감내하려 했고, 국책은행이 돈을 안주니 노동자가 천억을 내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22명 사망자가 나왔고 13명이 자살한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말하고 장관에게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채필 장관은 “무급휴직자와 해고자들도 가족이 있는데 그들이 사망에 이른 것은 희망, 비전이 약해져 심리적 영향을 받았고 노사 간 관계를 비롯해 신뢰가 부족해서 더 가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의 같은 질문에 이유일 대표는 “안타깝지만 정리해고와 관련이 없는 사망도 많다”고 말해 청문회를 지켜보는 이들을 분노케 했다. 조현오 청장도 덩달아 “경찰도 노력을 많이 했다”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했다.
김정우 "정문 앞 동료와 가족 향 피우며 피 토할 때 회사는 우리에게 벌금 물렸다"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공장) 정문 앞에 동료와 가족의 향을 피우고 우리가 피를 토할 때 회사는 없었고 우리가 정문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말하고 “이유일 회장의 뻔뻔함이 너무 야속하고 회장님이 그러면 안 된다”면서 “사람 목숨이 다 소중한데 그걸 내팽개치고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자고 했을 때 너희들하고는 이야기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노동자 입장을 토로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정혜신 박사에게도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의 이유를 물었다. 정 박사는 “십년 이십년 식구처럼 일한 회사에서 내팽개쳐진 감정이 있고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억울함인데 그게 해소가 안되면 세상을 다 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두 번 째 죽음의 이유는 경찰 특공대의 살인진압으로 볼 수 있는데 방사능 피폭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방사능에 피폭되면 거죽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피폭되는 그 순간 이미 DNA가 파괴되고 죽음이 예고되며 다음 세대까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목숨을 버린 이들의 현실로 그게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신 박사는 또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이 끔찍한 해고자들이 막노동이라고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잔인하고 어처구니없게도 빨갱이 딱지를 붙여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도 쌍용차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다시 해고됐다”고 면서 “절망이 일상화되는 과정을 겪으며 우리 사회에 발 붙이고 살 수 없구나, 우리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며 삶의 끈을 놓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국정조사·관련입법, 회계조작·부당해고·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촉구
금속노조 "쌍용차 명백한 부당정리해고임 다시 확인"
민주노총은 청문회 당일 오후 쌍용차 정리해고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성명을 내고 “회사는 해고노동자를 즉각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정부는 회계조작, 부당해고, 폭력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 입법을 통해 다시는 이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고 엄중히 주문했다.
금속노조도 21일 논평을 발표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와 실질적 사태 해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쌍용차 정리해고는 명백한 부당정리해고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불행한 죽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하고 “온 여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선후보들은 쌍용차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