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생산직의 임금체계와 직급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한다

 

고졸과 대졸 임금차이 50대엔 두배 차이

학력별 차별 갈수록 심해져

현장 생산직의 임금체계와 직급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한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사무관리직과 현장 조합원 간에 임금차별을 해소하기위해서 O/T20H 통상임금추가를 요구하면서 2011단체교섭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오히려 현장이 임금을 더 받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런 회사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한 채, 현장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기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했듯이 사무관리직의 임금테이블을 떳떳하게 공개하고 근속년수별로 현장직과 비교하면 금방 드러날 내용을 어리석게도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아래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국내 대기업의 학력별 임금 차별은 공식화 되어있다. 기업 안에서는 사무관리직과 현장생산직 사원 간에  임금 차별이 나타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별이 나타난다. 이런 구조는 현장 생산직 노동자들이 잔업특근에 의존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50대를 넘어서면서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근속년수가 늘어나고 고령화 될수록 사무관리직과의 임금 차별은 더욱 심화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그것은 사무괸리직은 일정정도 근무하면 진급을 하게 되지만, 현장생산직은 승급을 하더라도 사무괸리직에 비해 임금적 측면에서 거의 해택이 없는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내부의 서열도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 정년퇴직해 나갈 때까지 사무관리직의 높은 차별의 벽을 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O/T20H 통상임금 추가요구는 양보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요구안이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현장 생산직의 임금체계와 직급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한다. 그리고 최소한 현장 직이 이사까지 진급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사무관리직과 현장직의 차별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성역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은 ‘신분’이자 ‘자본’이다. 학력과 학벌에 따른 사회적 차별, 그리고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이 대학교육에 대한 무한수요를 낳는다. 이런 구조에선 모두가 대학 진학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일류대’들이 연간 등록금 2000만원을 요구한다 해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류대 신분증’을 손에 넣고자 그 2000만원을 감당하려 한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도 풀리지 않을 숙제다.

1차적인 문제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25~29살 고졸 노동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졸 이하는 89.7, 전문대졸은 103.4, 대졸 이상은 124.2였다. 하지만 55~59살 임금은 전문대졸 136.7, 대졸 이상은 222.6으로 고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학력 수준별 노동시간 격차를 봐도, 2009년 고졸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100으로 놨을 때 중졸 이하는 103.6, 전문대졸은 94, 대졸 이상은 89.1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이 고졸자보다 10% 이상 적은 시간을 일하고도 임금은 최대 2.2배나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학벌 프리미엄’이 더해진다. 지난 4월 한국노동경제학회의 논문집 <노동경제논집>에 실린 논문 ‘1999∼2008년 한국의 대졸자 간 임금격차 변화’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최상위 13개 대학 출신 취업자들은 14~50위 대학 졸업자보다 14.2%, 51위 이하 대학 졸업자보다 23.2%, 전문대 졸업자보다는 42%나 임금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9년에는 최상위 13개 대학과 14~50위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1%에 불과했다. 9년 사이에 ‘학벌 프리미엄’이 훨씬 커진 것이다.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교육학)는 “요즈음엔 최상위권 대학 출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취업이 되고 나면 ‘학벌 프리미엄’을 더욱 공고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또다른 문제는 대학 졸업생들마저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며 ‘신빈민층’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원하는 48만여명 가운데 정규직 취업자는 55%인 26만여명에 불과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4월 펴낸 ‘학력별 노동시장 미스매치 분석과 교육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도, 취업이 되지 않아 ‘졸업 유예’ 등으로 장기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100만명이 넘고, 이들이 대학에 남아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포기 소득’ 등을 나타내는 간접 교육비는 5조41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대학을 나와도 주어지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절반이고, 대학에 안 가면 더 형편없는 일자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너도나도 기를 쓰고 대학에 가려 하고, 대학에서도 ‘스펙 쌓기’에 골몰한다”며 “대기업 등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를 강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