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임위원들 5일 오후 최임위 점거농성

민주노총 최임위원들 5일 오후 최임위 점거농성

“저임금 노동자 현실 외면하는 최임위는 해산하라!”

[0호] 2011년 07월 05일 (화)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민주노총 최저임금 교섭위원들 최임위 회의실 점거농성 장면. [종합]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위원 전원이 최임위 교섭파행을 규탄하고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며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임동수 정책실장, 이재웅 서울지역본부장,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5일 오후 2시40분 경 최임위 회의실을 점거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위원들은 노동부장관 사과,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사퇴, 최저임금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날 오후 4시 경 박준성 최임위 위원장이 회의실에 들어와 성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1차 최저임금회의 선포를 강행하려 했다. 이에 민주노총 교섭위원들이 강력히 항의하며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자 박준성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들의 동결 유인과 공익위원들의 사용자 편향으로 인해 파탄났음을 규탄하고 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제(4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임위 파행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과,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노동자 평균임금 50%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 현실 외면하는 최임위는 해산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회의실 벽에 붙여놓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들어 집중교섭을 벌여왔지만 사용자들이 7차 회의까지 동결을 주장하다 30원 인상안을 내놓은 후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에게 요구안보다 대폭 삭감된 안을 내라고 강압했다. 급기야 9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29일 밤 공익위원이 125원(2.9%)~470원(10.9%) 수정안을 발표했고 민주노총 교섭위원들은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퇴장했다. 이어 1일 새벽 5시 경 공익위원이 4580원(6.0%)~4620원(6.9%) 인상안을 내자, 한국노총 근로자위원과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해 회의 파행을 맞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주말을 거쳐 4~6일 사흘 간 매일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13일과 16일에 또 모일 것이다” [6일파업집회②] 대전-충청지역 1천여 명 유성기업 앞 집결 2011년 07월 06일 (수) 강정주 편집부장 edit@ilabor.org “이야~ 저거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거 아냐?” 충남 아산 유성기업 공장으로 들어가는 굴다리 입구에 거대한 차벽이 등장했다. 6일 금속노조 대전-충청지역 노동자 파업집회를 앞두고 “오늘 집회를 하면 2백 명 연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경찰은 찻길에 이중 삼중으로 차벽 폴리스라인을 치고 국도마저 봉쇄했다. 이날 경찰은 23개 중대병력 2천 7백 여 명을 풀었다.     ▲ 유성기업 공장으로 가는 굴다리 입구가 차벽과 경찰로 완전히 통제됐다. 경찰은 6월22일 이후 노조에서 낸 집회 신고를 모두 불허하고 종교계 행사 이외에는 조합원들의 공장 앞 접근을 막고 있다. 강정주 “이 도로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다. 정말.” “유성기업 사장 힘 세구만. 도로를 아주 다 막아버렸네.” 오후 4시에 예정돼있던 집회를 한 시간여 앞둔 3시 경 경찰은 굴다리 인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굴다리 밖으로 나가게 한 뒤 그 입구와 찻길에 물대포와 채증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 폴리스라인, 경찰 등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공장 앞을 지나는 34번 국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해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차량을 돌려 나가거나 먼 길을 돌아가야 했다.     ▲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공장으로 가는 굴다리 앞을 완전히 통제한 가운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경찰이 양 옆에 늘어선 국도를 걸어가고 있다. 강정주 문용민 금속노조 충남지부 사무국장은 “경찰은 지난 달 22일 이후 노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노조가 낸 모든 집회 신고를 불허하는 한편 회사가 내는 집회신고는 받고 있어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문 국장은 이어 “오늘 경찰은 아무 근거 없이 국도까지 봉쇄하는 불법행위를 스스로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업집회에 참가한 한 조합원도 “우리가 낸 세금이 이런 곳에나 쓰인다니 아까워 죽겠다”고 토로했다.     ▲ 30여 분을 걸어 도착한 굴다리 쪽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유성기업 노동자가 경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정주 심지어 경찰은 충남지부가 이날 집회 때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무대와 음향을 실은 차량을 비닐하우스 농성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 집회 진행을 방해했다. 파업을 벌이고 집회 장소로 오던 지역 노동자들이 탄 차량도 경찰 방해로 늦게 도착해 집회 시작 시간이 한 시간 늦춰졌다. 끝까지 파업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노동자들도 수 백 명에 달했다. 이날 집회는 결국 7백 여 명이 모인 채 진행됐다.     ▲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공장 쪽으로 행진하자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공중에 카메라를 띄워 노동자들을 채증하고 있다. 강정주 이날 경찰은 차량 통행 봉쇄 책임마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집회 시작 전까지 통제선을 치고 유성기업 쪽으로 향하는 차를 막던 교통경찰은 집회가 시작되자 운전자들에게 “불법집회를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못간다”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운전자들이 항의를 하는데도 경찰은 이 말만 하고 사라져버렸다.     ▲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경찰의 불법행위와 집회 방해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정주 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공장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장 앞 굴다리를 7백 여 미터 앞둔 지점에 또 차벽을 세우고 경찰 5백 여 명을 배치해 접근을 막았다. 노동자들은 이 곳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고 13일과 16일 열릴 집회참가를 결의한 뒤 이날 투쟁을 끝냈다. 이날 집회에서 윤영호 유성기업지회 비상대책위원은 “모두들 출근 잘 하고 계시냐? 우리는 출근길조차 막히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희망의 끈을 잡고 투쟁하고 있다”며 “동지들의 얼굴을 보며 힘을 얻고 있다. 현장으로 돌아가고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공장 쪽으로 행진하던 노동자들은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 강정주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이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13일 민주노총 소속 충청지역 노동자들이 유성기업 앞에 모인다. 16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중의 힘 주최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것”이라며 “금속노조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 만큼 민주노총이 이후 투쟁에 더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13일 수도권과 대전-충청지역 노동자들을 이곳으로 대거 모이게 해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 3년 만에 생산 전면중단

[6일파업집회③] 부평, 군산, 창원, 정비 모두 멈췄다

2011년 07월 06일 (수) 박향주 편집부장 edit@ilabor.org

부평, 군산, 창원, 정비 등 한국지엠의 모든 현장이 멈췄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추영호)가 4일 잔업거부를 시작으로 5일부터 이틀 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3년 만이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5일 주야간 각 3시간씩 파업을 벌인 데 이어 6일에도 낮 1시 50분부터 3시간 동안 파업을 전개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잔업도 거부했다. 이에 앞서 한국지엠지부는 지난달 30일 파업돌입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95.8%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 한국지엠지부가 4일 잔업거부를 시작으로 5, 6일 양일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3년만이다.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올 임금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지부는 △금속노조 임금인상안에 따라 15만 611원의 기본급인상(호봉승급분 제외) △2010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부는 △생산직 직급체계 개선 △직급 및 기능수당 조정 △퇴직연금제 시행관련 합의 △복지회관 건립, 부평공장 내 주차문제 해결(현재 관리직만 주차장사용가능) 등 조합원복지 개선△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안을 내놓았다. 특히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기능수당은 1985년에 만들어진 이래 단 한 차례 인상도 없었고, 이미 지난 1997년에 약속한 복지회관 건립은 여태껏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교섭은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6일 현재까지 총 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사측은 지부 요구안 중 단 한 가지도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 5일부터 이틀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6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조립사거리에 모여 '2011년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지엠지부 지부에 따르면 6일 낮 1시에 열린 13차 교섭에서 아카몬 사장은 "파업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유감을 표하고 무파업 교섭타결을 일방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지부는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교섭에 나온 사장이 오늘 노조 요구안에 한참 못 미치는 기본급 6만2천원 인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6일 낮 2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한국지엠 2011년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지엠 사측의 이와 같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집회 때 추영호 한국지엠지부장은 “작년 한해 5천 8백 억 원 흑자는 노동자들이 만든 것인데 회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지불능력이 없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가동이 중단된 생산현장. 한국지엠지부 이어 추 지부장은  “이번 싸움은 한국지엠 노동자만이 아닌 부품생산업체 노동자들과 그 가족 2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투쟁”이라며 “회사는 24시간 내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파업찬반투표에서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고 쟁대위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고맙다"며 "전 조합원들이 함께 하는 투쟁을 만들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시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역시 “노동자들 덕분에 한국지엠은 빚도 갚고 국내시장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하며 내수판매 3위로 올라섰다”며 “4위로 내려간 르노삼성도 이번에 기본급, 성과급을 대폭 인상시켰는데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지엠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고 꼬집었다.     ▲ 6일 낮 1시에 열린 13차 교섭. 아카몬 사장은 상견례 이후 이 날 처음으로 교섭장에 나왔다. 한국지엠지부 이어 이 부위원장은 집회 참석자들에게 금속산별최저임금인상과 밤샘노동철폐 등 2011년 금속노조 5대요구안을 설명한 뒤 “오늘 한국지엠을 비롯한 전국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파업투쟁에 나섰다"며 "금속노조와 함께 하는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자랑스럽다. 한국지엠 동지들의 투쟁에 금속노조도 적극 나서겠다”고 격려했다.   지부는 결의대회 직후인 낮 4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7일에도 주야간 잔업거부 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부 쟁의대책위원들은 7일 있을 14차 노사교섭에서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을 시, 지부장 전권으로 특정생산라인을 끊는 ‘파상파업’ 전술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정리해고 규탄에 노조가입 선전전까지 [6일파업집회①] 경기 반월공단에 1천 3백 여 명 운집 2011년 07월 06일 (수) 신동준 편집국장 edit@ilabor.org 6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금속노조 파업집회가 열렸다. 낮 2시 파업을 벌인 경기지부 조합원 1천 여 명이 집회에 모였다. 건설노조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 3백 여 명도 집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날씨는 30도가 넘었다.     ▲ 7월6일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열린 금속노조 총파업 경기지부 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금속노동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신동준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파업 격려사에서 “한진 재벌은 1백 72명 정리해고 뒤 1백 74억 원 배당해서 가져갔고 유성기업 사장은 노동자를 등급 매겨 선별복귀 시킨다고 하고 있다”며 “이곳에 있는 시그네틱스 자본도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 받은 노동자들을 또다시 자르려고 한다”고 분노했다.     ▲ 7월6일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금속노조 총파업 경기지부 파업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신동준 이어 박 위원장은 “부산노동청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인정했고, 경찰은 용역깡패 뒤에 숨어서 낄낄대고 있다”며 “한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며 이런 놈들에게 우리 월급에서 원천징수 세금 떼 월급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다음 주 더 높은 수위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 7월6일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열린 금속노조 총파업 경기지부 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금속노동자들이 행진을 하며 파도타기 함성을 지르고 있다. 신동준 파업집회 대회사에 나선 이기만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금속노조 내에서 개별사업장으로 싸우다 결말이 좋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개별사업장 힘으로 노조를 지키기 어렵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 지부장은 “경기지부는 올해 임금을 지부집단교섭에서 다루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해 튕기던 자본 측 눈빛도 달라지고 지부 소속 전체 사업장 조합원이 함께 싸우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지부장은 “파업의 책임은 경기지부가 질 테니 조합원들은 사업장 사수 투쟁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 7월6일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열린 금속노조 총파업 경기지부 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금속노동자들이 행진을 하던 중 시그네틱스 조합원들을 정리해고 하려는 영풍그룹을 규탄하며 물풍선을 던지고 있다. 신동준 파업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반월공단을 행진하며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려는 영풍그룹을 규탄하기 위해 그룹계열사인 코리아써키트 앞에서 정리집회를 열었다.     ▲ 7월6일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열린 금속노조 총파업 경기지부 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금속노동자들이 행진을 하며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영풍그룹을 규탄하고 있다. 신동준 정리집회에서 윤욱동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복수노조 시대 조직된 금속노동자들이 책임지고 공단 노동자들을 조직하자”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집회 참가 노동자들은 영풍그룹을 상징하는 대형현수막을 찢고, 물풍선을 던지는 등 상징의식을 진행한 뒤 집회를 마쳤다.     ▲ 7월6일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열린 금속노조 총파업 경기지부 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금속노동자들이 행진을 한 뒤 영풍그룹 계열사 공장 앞에 모여 조합원들이 정리집회를 하고 있다. 신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