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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 힘 대표자들이 2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5410원 인상과 반값등록금 실현등 10가지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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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 힘이 2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5410원 인상과 반값등록금 실현등 10가지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도중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이명익기자 |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운동세력이 결집된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이 최저임금 5410원 쟁취,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외치며 폭우 속에서 민생파탄 책임자 이명박 대통령 항의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중의 힘은 2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5410원 인상과 반값등록금 즉각 실현을 비롯한 민중의 10가지 요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까지 가려다 경찰병력에 의해 차단되자 그 자리에 앉아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광석 전농 의장, 배행국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표, 그리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안효상 사회당 대표, 김은주 진보신당 부표 등 진보정당 대표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최저임금 5410원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노조법 전면재개정·근기법개악 중단 △노동탄압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농축산물 가격폭락 정부대책 수립 △비료값·사료값·면세유 등 농업생산비 폭등 정부지원 확대 △기초농산물 정부수매제 즉각 도입 △노점탄압 중단·주민생존권 말살하는 살인개발 중단 △기초법 전면 개정·빈곤층 복지지원 확대 △노동자농민 다죽이는 한미FTA 반대 등 총 10가지 민생현안을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방법을 모색코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려다 불출석하자 여야가 29일 청문회를 의결하자 경총은 정치권을 맹비난했다”고 전하고 “재벌이 국민 요구를 묵살하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재벌공화국, 부자공화국이 된 것은 이명박정권 4년의 결과”라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을 비롯해 국회의원 131명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청와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안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사무실에 앉아있을 수만 없어 오늘부터 거리농성에 들어간다”면서 “노동자가 앞장서서 오는 29일 범국민항쟁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광석 전농 의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김은주 진보신당 부대표, 안효상 사회당 대표도 각각 발언을 통해 이명박정권의 민생파탄 실정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반값등록금 실현 등 국민의 요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대표자들이 ‘최저임금 5410원 쟁취,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고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지키고 있던 경찰이 즉각 막아섰다. 경찰은 요구사항이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는 이유로 대표자들의 이동권을 제약했다. 여경을 앞세워 경찰 저지선을 만든 경찰은 구호 한 번 외칠 때마다 해산을 종용하는 경고방송을 해대며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하려는 국민 의사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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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 힘 대표자들이 2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5410원 인상과 반값등록금 실현등 10가지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되어 연좌시위에 들어가고 있다.이명익기자 | 진보진영 대표자들은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며 길을 열라고 요구하다 바닥에 앉아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주노총 산별연맹 간부와 조합원들, 그리고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달려왔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보신각에서 최저임금 5410원 쟁취,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결의대회에 이어 거리농성에 돌입하려다 농성천막 설치를 가로막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했다.
오후 3시 경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여성연맹, 사무금융연맹, 건설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민주노동당 등이 깃발을 들고 광화문광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경찰 저지선 안에서 자유발언과 노가바공연을 펼치고, 때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 농성 소식을 지인들에게 알렸다.
오늘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 거센 바람을 동반한 큰 비가 내렸고, 오후 6시를 넘은 시각까지 비바람은 계속 불어닥치고 있다. 그러나 농성자들은 비옷을 입고 우산을 든 채 이명박정권 심판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세력 수백명 대오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며 농성을 잇고 있다. 이들은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광화문광장에 앉아 자장면과 짬봉 등 음식을 주문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저녁식사를 했다.
오늘 오후 7시 광화문광장 농성현장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귀와 눈을 닫은 채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한다. 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5410원 쟁취, 노조법 전면개재정을 촉구하며 밤샘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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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을 통제한 경찰이 민중의 힘 행진을 막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치고 대기하고 있다.이명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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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인상하고 반값등록금 당장 실현하라!
2011년 오늘,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철지난 경제정책인 낙수효과를 들먹이며 90조에 가까운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를 밀어 붙였고,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들에게 몰아주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은 154조 매출에 17조원의 순익을 올렸고, 현대차는 112조 매출에 8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후 2.5% 이상 하락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며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돈 때문에 2011년 들어 연속 5개월째 물가상승률이 4% 이상 폭등하고 있다. 또한, 100주 연속 전세값 상승 등 최근의 전세대란도 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대규모 뉴타운 건설 강행하며 멸실률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생산의 주역인 수많은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아 길거리로 쫓겨나 비정규 노동자로 밀려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그나마 있는 노동법조차도 내팽겨 치면서까지 노동자들의 합법적 투쟁에 대해 공력권을 투입하는가 하면, 용역을 동원해 노동조합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폭력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만 이들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기는커녕 비호하기에 바쁜 모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한 층 더 사용주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근로기준법 개안안을 입법발의했고 22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말았다. 안그래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초과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으려는 탐욕스러운 재벌 등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는 변형근로시간제 재개악안은 결국 노동자들을 목을 칼을 들이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민의 고통도 사상최악으로 가중되고 있는데 그 원인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원자재 폭등으로 생산비가 대폭 오른 상황에서 최근 이명박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으로 정부 비축쌀, 농협 비축 채소를 대거 방출하여 봄철 채소값이 폭락하면서 어렵게 지은 농사를 갈아엎게 된 것이다.
또한, 노점상과 철거민도 과거에 노점상도 해봐서 아는 이명박 정부에게 쫓겨 생의 마지막 수단까지 박탈당하고 있다.
학생과 청년은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을 공약과 청년실업률 공약에 기대감을 놓을 수 없었지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반값 등록금 공약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고, 청년 실업률은 축소가 아니라 청년 실업률 10% 이상 상회 하며 대폭 확대되어만 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반값등록금 당장 실현하라!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90%가 찬성하는 반값 등록금 즉각 실현과 최저임금 5410원 인상은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이며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도 목소리 높여 외쳤던 [공정사회]를 건설하는데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진학률이 84%에 이르고 실업자 100만 명, 저임금 노동자 450만 명,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 900만 명, 영세 자영업자 400만 명 등으로 구성된 나라에서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부담할 수 있겠는가 !!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거짓 말속임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반값 등록금을 즉각 실현해야 한다.
한편, 이미 양대 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제 시민사회단체,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이 최저임금 5,410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OECD가 권고하는 최저임금 수준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생활임금이 되어야 하고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핵심의제인 [공정사회]에도 부합되는 만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시급 5,410원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 민중진영의 대표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면담을 촉구하며 민중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 할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벼랑끝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 민중진영의 대표들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며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이렇게 나선다.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즉각 실현 등 노동자ㆍ학생ㆍ농민ㆍ빈민 등 제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이명박 대통령 항의면담을 촉구하며 민중 10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반값 등록금 즉각 실현 등 민중 10대 요구등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뿌리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 하게 될 것이다. 오는 29일(수), 노동자ㆍ학생ㆍ농민ㆍ빈민 등이 총집결하는 ‘한미 FTA 저지!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전면 재개정! 기초농산물 정부수매제 쟁취! 반값 등록금 실현! 민생파탄 이명박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1년 6월 23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 민중 10대 요구안
최저임금 시급 5410원으로 인상하라!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즉각 실현하라!
노조법 전면 재개정하고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하라!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농축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대책을 수립하라!
비료값, 사료값, 면세유 등 농업생산비 폭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
기초농산물 정부수매제를 즉각 도입하라!
노점탄압 중단하고 주민생존권 말살하는 살인개발 중단하라!
기초법 전면 개정하고 빈곤층 복지 지원 확대하라!
노동자 농민 다죽이는 한미FTA 중단하라
-최저임금 5,410원 쟁취!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민생파탄 책임자 이명박 대통령 항의면담 촉구와 민중 요구 전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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