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13일 창당 선포식에서 발표한 ‘5대 비전’ 해설자료집을 내놓았다. 5대 비전은 △나라의 주권 확립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추구 △생태주의 사회 지향 △한국 정치 변혁이다.

 

진보당은 “2012년은 정권교체와 체제전환의 해”라며 “진보당은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진보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진보적 정권교체의 디딤돌이자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체제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새겼다.

 

 

진보당은 “진보와 복지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라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작금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는 한나라당 정권을 교체하고 정책 몇 가지 조정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해 과감한 체제 전환과 노선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 새로운 대안체제가 필요하며 그것을 실현할 진보정치가 시대적 요청으로 되고 있다. 우리 통합진보당이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진보당은 나라의 주권 확립과 관련해 “신자유주의의 특징의 하나는 99% 노동자 서민의 희생 위에서 1% 금융투기자본의 특권과 전횡이 판친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1% 금융투기자본의 특권은 곧 주권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먼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발효 절차를 막아내고 최대한 빨리 폐기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며 “더 나아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비롯해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정·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당은 “원조 복지정당으로서 이제 의료와 교육에서 더 나아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모든 시민의 권리 속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복지국가 건설'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진보당은 △부자 증세와 탈세 방지로 조세 형평성 확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고 공공의료체계 확립 △토지주택의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확대 및 주거복지 실현 △사회적 안전망 확충, 사각지대 해소로 보편적 복지 실현 △고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진보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보당은 △선제적 군비 동결과 남북 상호 군축 실현 △모든 침략 전쟁 반대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 실천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 존중 △6.15, 10.4선언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생태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당은 “개발·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고 자원과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미래세대에 살 만한 자연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진보당은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경제사회정책 전반을 재구성하고, 사회경제체제를 자연과 생명을 중시하는 체제로 전환시켜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의 화력, 원자력 등 중앙집중형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에너지 자립과 녹색에너지가 주축을 이루는 대안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 개편해 나갈 것도 약속했다.

 

끝으로 진보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해 정당정치와 선거제도를 개혁하며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정치부패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진보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군·검찰·경찰 등 억압적 국가기구 민주적으로 개편·개혁 △ 대선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민중주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제도화해 직접민주주의 구현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구현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2012년 대전환기를 앞두고 창당됐다. 노동자, 농민, 시민이 힘을 합쳐 이뤄진 진보당은 내년 정치변혁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며 “들끓는 민심을 대변하고 앞장서 나가면서 노동자 서민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정치를 열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