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하면 총파업

“고가 일괄매각 강행하면 총파업”

대우조선노조 17일 1백명 상경투쟁… 국민기업화 촉구

2012년 01월 17일 (화) 98   김상민 선전부장 edit@ilabor.org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 주간사 선정을 하루 앞둔 17일, 대우조선노조(위원장 성만호, 아래 노조) 간부 1백여 명이 서울 강남 자산관리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쟁 입찰방식을 통한 고가매각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우조선의 발전방향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경쟁 입찰방식을 통한 고가매각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노조 참여 없는 일괄매각이나 고가매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즉각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 1월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국민기업화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우조선노조 간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집회 참가자들은 또 “지난 9일 마감된 매각주간사 입찰자 중 2008년 중국조선소 투자와 관련해 이해상충 문제로 탈락된 골드만삭스가 포함돼 있다”며 “자산관리공사가 골드만삭스를 주간사로 결정할 경우 국가경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성만호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 대표들은 이날 집회 도중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 대우조선 국민기업화를 위한 건의서도 전달했다. 노조는 이 건의서에 △분산형 소유구조를 위한 분리매각 △조선 전문기업으로 독자생존과 독립경영이 보장되는 전문경영인 체제 보장 △매각 과정에 국민경제적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들의 참여 방안 제시 △임직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배려 △공개적이고 투명한 매각 논의 등 5대 요구를 제시했다.       ▲ 1월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국민기업화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우조선노조 간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이날 집회에는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참석해 연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홍 부위원장은 “올해 불투명한 조선산업 전망을 고려하면 대우조선은 더욱 안정적인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금속노조 조선업종분과 위원장으로서 대우조선노조와 함께 어깨를 걸겠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정부가 대우조선뿐 아니라 KTX, 인천공항 등 자꾸 재벌기업이나 해외 투기자본한테 회사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는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8일 오전 10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있는 여의도 금융위원회 건물 앞에서 집회를 재차 열고 고가 일방매각 중단과 국민기업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1999년 대우그룹 구조조정으로 워크아웃에 돌입해 2년만인 2001년 8월 졸업했다. 현재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이 31.2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1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달 중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지분과 묶어 매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으로 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는 지금까지 출자금액 절반 이상을 회수한 상태이며, 여기에 현재 보유 지분가치까지 합치면 출자 대비 3배 이상의 차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국민기업화 실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해외매각 반대 △투기자본 참여반대 △일괄매각 반대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국민 기업화 등 매각 5대 방침을 주장했다. ▲  대우해양조선 노조가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이날,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중 성만호 대우조선해양 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은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장과의 면담 시간을 가졌다. 성만호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에 의한 매각이 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며 “투쟁이 길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으로 매각진행을 차단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손 팻말을 들고 있는 성만호 대우해양조선 노조 위원장 이어 성 위원장은 “금융위 쪽에서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국민정서에 맞는 매각을 진행하고, 노조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뜻을 알려내도록 하겠다” 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결의대회에 함께한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권 들어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다” 며 “이번 매각에서 금융위가 제대로 된 매각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또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갈 것” 이라며 금융위원회에 올바른 매각 진행을 요구했다. 또, 윤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내가 한다면 해낼 수 있다” 며 앞장서서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 3월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매각 발표를 시작으로 한화 컨소시엄이 인수 절차에 들어갔으나, 6조3,000여억원의 인수자금 충당에 어려움을 겪어 무산된 바 있다. 노조는 이러한 매각 과정이 2000년 대우그룹 부도 이후 국민과 노동자의 노력으로 회생된 국민기업을 단순히 최대금액을 회수를 위해서 고가 매각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며 올바른 절차를 거친 국민기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주장하는 국민기업화 매각 방식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과거 포스코와 KT 사례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 몰아 매각하지 않고, 공모주, 국민주 형태로 분산 매각하더라도 종국에는 거대자본의 독점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는 거다. 포스코와 KT의 경우에도 모두 국민주 방식으로 정부지분이 매각되었지만 이후 국민 소유 주식이 비산 가격에 재매각되어 주식의 독점이 이뤄졌다. 심지어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은 과반에 육박하고 있고, KT 사정도 비슷한 실정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국유화되었던 기업의 민간 매각 자체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동반해 왔던 사실에서 노동조합이 매각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