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발전전략위 구성요구

조선산업발전전략위       구성요구

[금속노조 요구안해설-5] 조선업종 요구안

2012년 03월 14일 (수) 나는 노조정책실장재임시 이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조선공업협회와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것을 촉구한바있다!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 구성 요구는 고용문제뿐 아니라, 국내 조선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정책, 중소조선소 수주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노-사-정 3자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자는 내용이다, 이문제는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해외 기술유출및 해외공장이전 등 조선업종 노조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특히 매각문제가 걸린 대우조선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적판단이 요구된다! -범광-

금속노조 조선업종분과위원회(아래 조선분과위)가 올 임단협을 맞이해 처음으로 대정부 교섭을 촉구한다. 아울러 조선분과위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조선협회를 대상으로 교섭을 촉구할 예정이다.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조선업 불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 울타리를 넘어선 공동 대응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선분과위가 정부와 한국조선협회에 요구하는 내용은 △사내하청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 △중소조선소 지원 대책 마련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 구성 등 세 가지다. 모두 국내 조선업 경기가 위축될 것을 염두에 둔 요구들이다. 특히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 구성 요구는 고용문제뿐 아니라, 국내 조선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정책, 중소조선소 수주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노-사-정 3자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자는 내용이다. 조선분과위는 조선산업발전전략위에 사용자 측으로 한국조선협회가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측으로는 조선분과위 소속 단위뿐 아니라, 참가를 희망하는 조선업계 노조가 동참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 노조 조선분과위가 정부와 한국조선협회에 요구하는 내용은 △사내하청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 △중소조선소 지원 대책 마련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 구성 등 세 가지다. 모두 국내 조선업 경기가 위축될 것을 염두에 둔 요구들이다. <자료사진> 이같은 노조 요구는 세계적으로 조선업 경기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분석을 배경으로 한다.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선박발주가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 조선 전문조사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세계 선박 수주량은 2010년에 비해 7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수주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중소조선소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국내 조선업 위기가 이제 대형조선소에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STX조선은 지난해 말 외국 선주들이 요청한 총 11척에 대한 선박 인도 연기를 받아들였다. 대우조선도 선주들이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말 초대형 유조선 2척과 벌크선 2척의 수주 계약을 해지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자금압박에 직면한 선주들이 호황기에 발주된 선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과의 경쟁 격화도 예견되고 있다. 강신준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은 기술력에서 일본, 유럽에 뒤지지만 중국 보다는 앞서고 있지만, 중국이 기술력 확충을 목표로 외국과의 제휴를 확대하면서 추격해 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들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조선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위아래로 압박을 받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이 없다는 것. 강 교수는 “정부가 초기업적인 대응을 주도하지 않은 경우, 개별 기업들은 비용 경쟁력 확보에 혈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인력 구조조정을 일삼거나 이마저 안 되면 중국 등 인건비가 싼 곳으로의 사업장 이전 혹은 제휴 합작이 유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노조의 요구는 국가 차원에서 기술 유출과 대량 해고사태를 피하자는 뜻이다. 이상우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일본과 중국, 유럽연합 등은 이미 수년전부터 조선업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들을 내 놓았고, 노동조합도 이 과정에 참여한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조 소속 조선업종 노동자들은 오는 22일 과천 정부청사와 서울 역삼동 한국조선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정부 및 사용자단체에 이 같은 요구안을 전달하고 1차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15일부터 일주일간 정부청사 앞에서 교섭 요구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도 펼친다. 또한 4월 총선 직후에는 요구 내용과 관련해 정치권과 학계, 한국조선협회까지 참가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임단투가 본격화되는 5월에는 사용자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2차 결의대회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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