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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52석 단독과반…의회권력 교체는 없었다 |
영남·충청·강원 휩쓸어…수도권선 야권에 패배
민주 127석…통합진보 ‘제3당’ 약진, 선진당 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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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총선의 결과는 여권의 승리로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주의의 승리로 판단된다. 야권의 정권 심판론/ 민간인 불법사찰문제/ 복지정책공약/ 젊은층의 투표참여/ 노동자밀집지역의 계급투표/ 남북화해정책 등 수많은 이슈들이 지역주의에 꼭꼭 숨어버렸다. 이런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선진정치의 실현은 멀고멀기만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를 허물기위해서 적진에 뛰어들어 선전한 후보들에게 당락에 관계없이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후보들이다! 지역주의 극복이 바로 우리가 제일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정치적과제이기 때문이다!" -범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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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충청·강원 휩쓸어…수도권선 야권에 패배
민주 127석…통합진보 ‘제3당’ 약진, 선진당 몰락11일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 전체 의석 300석(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가운데 152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을 확보했다. 새누리당은 영남권은 물론 충청·강원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고, 야권은 18대에 견줘 수도권에서 약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개표율 98.5%인 12일 오전 1시30분 현재 새누리당은 전국 246개 지역구 가운데 127석을 확보했다. 민주통합당은 106석, 통합진보당은 7석, 자유선진당과 무소속은 각각 3석을 얻었다. 새누리당은 정당 투표에서 비례대표 2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인 152석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21석을 포함해 전체 127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6석을 합쳐 전체 13석, 자유선진당은 비례대표 2석을 포함해 전체 5석을 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이 의회 권력의 과반을 여유있게 확보하게 됐다.
절반 가까운 곳에서 접전을 벌이며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힌 수도권(전체 112석)에서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위력을 떨쳤다. 지난 18대 총선 때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서울·인천·경기(당시 전체 111석)에서 81석을 휩쓸었으나, 이번에는 98.5% 개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그 절반을 조금 넘는 43석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에서 민주당 65석, 통합진보 4석 등 야권이 69석을 건지며 야권연대의 위력을 보여줬다. 새누리당은 서울에서 홍사덕(종로), 홍준표(동대문을), 권영세(영등포을), 경기에서 전재희(광명을)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낙선하는 등 수도권에서 고전했다. 친이명박계 핵심인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과 쇄신파 정두언(서대문을) 의원은 접전 끝에 생환했다.
대신 새누리당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전체 25석)에서 12석을 건졌다. 새누리당은 18대 때 충청에서 단 한 석만 건진 바 있다. 강원에서도 새누리당은 9곳 전체를 석권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 문재인(사상), 조경태(사하을) 두 후보만 당선했다. 신설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후보가 심대평 자유선진당 후보를 두자릿수 이상의 득표율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 유권자 4020만5055명 중 2181만542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4.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18대 총선(46.1%)보다 8.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54.5%)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지역별 투표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59.2%로 가장 높고, 인천이 51.4%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55.5%를 기록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
'여소야대' 목표 실패한 야권...원인은?
심판론 당연시 안이한 대응...
사회경제 의제 부각 못하며 20~30 무당파 흡수 못해
야권은 4.11 총선에서 처음으로 전국적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고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새누리당과 1:1 싸움을 벌였다. 총선 직전까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당 경쟁을 하는 판세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석을 합치면 19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의외였다. 새누리당이 152석을 확보하면서 '단독 과반'을 했다. 민주통합당(127석)과 통합진보당(13석) 의석을 더해도 새누리당에 12석이 모자란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하면서 목표로 했던 것은 "19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 이명박 정부의 각종 실정과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무너진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었다.
새누리당에 1당 자리는 물론 과반의석까지 내주면서 결과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야권연대가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수도권에서는 '야권연대 + 정권심판'의 힘을 확인했고, 결국 지역구도를 넘진 못했지만 부산에서도 각지에서 40%대 이상의 득표력을 보여주면서 지역구도의 눈에 띄는 약화를 확인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100석 미만의 참패까지 예상되던 새누리당이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인 152석을 확보한 것은 야권의 패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트위터에 "야권연대의 패배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 아직 우리 야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깊이 성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야권은 무엇을 성찰하고 개선해야 할까?
"심판론 당연시하면서 너무 안이했다"
장원섭 사무총장에게서 바통을 넘겨받아 박선숙 민주통합당 사무총장과 야권연대 협상을 마무리했던 이의엽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은 "여소야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야권연대였기 때문에 다른 주관적인 해석으로 (총선)결과를 왜곡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입법부를 바꿔낸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야권연대의 패배 요인에 대해 '구도'와 '의제'로 나눠서 설명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심판론이 대세화 돼 있었는데, 너무 당연시하면서 안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광주 서구을만 해도 '광주의 민도가 있지 어떻게 새누리당이 되겠냐'는 생각들을 했는데 막판 가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새누리당의 공세나 선거전략, 인적·물적 지원이 대단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보면 입법부 권력 교체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진정성 있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 게 직접적 패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국회 권력을 교체한다는 성격도 있지만 예비 대선전의 성격을 가졌는데 새누리당은 차기 대선주자가 선거를 지휘한 반면, 우리는 차기 대선 주자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지휘하니까 격이 안 맞은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경제 이슈 부각 못하고 정권심판만 강조...유권자 입장에선 식상한 선거"
이 의장은 의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는 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핵심 의제가 됐어야 하는데 이게 부각되지 못한 면이 있다. 야권이 (실력이 부족해) 못한 면도 있지만 (야권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언론환경의 문제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 당은 계속 정책공약을 의제로 냈지만 부각되지 못하고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로만 흐르면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지나치게 식상한 선거가 됐다"라고 말했다. 의제가 실종되고 혼탁선거가 되면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선거가 됐고 유권자의 관심도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장은 야권 내부로 눈을 돌리면 "후보단일화에 집중하면서 정책연합이 부각되지 못하고 경선의 후유증이 부각되면서 컨벤션 효과가 반감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심판론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맞춘 정권심판론을 못 만들어낸 게 문제"
유권자의 입장에서 새로울 게 없었던 '정권심판론'은 20~30세대를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한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20~30대가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그들이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다. 무당파층이 많기 때문이다. 20대가 다 야당표가 아니다. 이들은 등록금, 일자리, 주거 문제 등으로 정권심판론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계층이다"라며 "하지만 민주주의 문제는 먹고사는 게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공허한 얘기가 된다. 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민주주의 문제만으로는 정권심판론의 파괴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 부소장은 "대선은 과거를 심판하는 '회고적 성격'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섞인 '전망적 성격'이 강하다. 잘못하는 여당이 아닌 야당을 찍으면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걸 못 주고 '이명박 정부 심판', '박근혜의 딸'이라는 것만으로는 대선도 절대 못 이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심판론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하게 있는 경제사회적 요구에 맞춰서 정권심판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실패요인으로 '원칙 없는 공천', '리더십의 부재' 등을 꼽으면서 진보당과의 야권연대로 무당파와 중간층을 끌어당기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서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은 "총선이 기본적으로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 성격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외에 카드가 없던 상황에서 정권심판을 위한 야권연대가 부정적 요인으로만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윤 부소장은 "다만, 대선은 평가 보다는 전망적 성격이 강해서 야권이 대선에서도 정권심판론 프레임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중간층을 끌어당기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텐데, 민주당 일각에서 중간층을 흡수하기 위해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국면에서의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에 대해 '적극적 연대'와 '후보단일화'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다는 설명이다.
여소야대 실패...지역투표 여전히 '뚜렷'
야권연대 140석...문재인 후보 부산서 당선-수도권에서 야권 후보 선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각 지역구마다 후보들이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선거였습니다. 밤새 개표결과를 지켜보며 환호성을 지른 사람도, 실망감과 애석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2일 개표완료 결과를 보면,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로 민주통합당이 106석, 통합진보당 7석, 새누리당 127석, 자유선진당 3석, 무소속 3석 등을 차지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정당 득표율 집계 결과는, 민주통합당이 36.5%로 21석, 통합진보당 10.3%로 6석, 새누리당 42.8%로 25석, 자유선진당 3.2%로 2석 등이었습니다.
이로써 지역 대표와 비례대표를 합친 의석수는 민주통합당이 127석, 진보통합당이 13석입니다. 새누리당은 과반이 넘는 152석으로 다시 제1당이 되어, 야권연대가 MB정권의 독주를 막아낼 ‘여소야대’를 실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극심한 ‘지역주의 투표’였습니다. 새누리당은 경북 15석 모두, 경남에서는 1석을 제외한 14석, 부산에서는 2석을 제외한 16개, 대구 12석 모두, 울산 6석 모두를 휩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은 강원도에서 9개 선거구 모두에서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전북에서는 11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9석, 통합진보당 1석, 무소속 1석을 차지했습니다. 전남에서도 민주통합당이 10석과 통합진보당이 1석을, 광주에서는 8석 가운데 민주통합당 6석과 통합진보당 1석, 무소석 1석을 차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 정치적 목표로 삼았던 ‘망국적 지역주의 극복’이 이번 선거에서 개선되지 않은 점이야말로 큰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16석을 휩쓸어 간 부산에서 문재인 후보(사상)와 조경태 후보(사하을)가 당선돼, 앞으로 작지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연대가 서울-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된 점도 다행입니다. 서울에서 민주통합당은 30석, 통합진보당은 2석을 차지해 새누리당 16석의 2배를 얻어 냈습니다. 경기에서도 민주통합당은 29석, 통합진보당은 2석을 얻어 새누리당의 21석을 앞질렀습니다. 인천에서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각각 6석으로 같았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은 전국적으로 54.3%로 지난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46.1%)에 비해서는 8.2%포인트 높았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54.5%)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초 투표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이상(理想)이었던 ‘참여 민주주의’의 꽃을 더욱 활짝 피워보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역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많은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