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정리해고 금지·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내걸고 세상을 바꾸는 노동기본권쟁취 총파업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3차 투본 및 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총선 결과에 따른 정세 변화와 총파업 방향 등을 논의하고 2012년 총파업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중집은 총파업 요구와 과제를 ‘1_10_100’에서 ‘세상을 바꾸는 노동기본권쟁취 총파업투쟁’으로 전환, 10대 과제 쟁취를 위한 비정규직 철폐·정리해고 금지·노동법 전면재개정 총파업투쟁으로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6월말 7월초 산별 임단투와 입법요구투쟁 속에서 3만 조합원이 국회 앞에 집결하고 20만 규모 전국적 투쟁을 벌이는 6월말 경고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어 7월부터 전국 지역별 거검농성투쟁을 벌이고 8월 하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8월 말 10만 서울상경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산별조직 임단협과 법적 요구안 쟁취, 언론노조 요구 해결, KTX 민영화 저지, 쌍용차 문제 해결,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총파업투쟁은 민주노총 하루 경고 총파업을 전후해 해당 조직 일정에 따르며, 민주노총 총파업은 1일 경고 총파업투쟁으로 한다.
‘비정규직 철폐·정리해고 중단, 주요 현안 해결, 노동법개정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오는 6월29일 오후 4시 국회 또는 광화문에서 3만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전국 지역별 거점농성투쟁과 전국 단위사업장 농성투쟁에 돌입, 8월28일부터 10대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한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된다. 8월31일 10만이 상경해 서울에서 전국 집중투쟁을 통해 총파업 투쟁을 총화한다.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수련대회(4월24~25일)를 통해 총파업 방침과 주요일정을 확정하고, 세계노동절기념대회(5월1일)에서 총파업을 선언한다. 이어 총파업투쟁본부(중집) 수련회(7월12~13일)에서 총파업 세부방침을 다시 확정,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 총파업 수련대회(7월18일)를 다시 열어 총파업 돌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5~6월 쌍용차, 언론, KTX 등 주요 현안 투쟁에도 집중한다. 쌍용차희생자범국민추모위원회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범국민추모위원으로 적극 참가하고, 5월2~17일 대한문 분향소에 집중키로 했다. 각 지역별로 분향소를 확대하고 운영한다.
언론노조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오는 5월11일 서울 도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언론장악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에도 나선다.
중집은 2012년 민주노총 모범단협안 및 임금요구 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2012년 단협요구안으로 △전임자 활동보장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비정규직 억제와 정규직화,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와 처우개선,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보장 및 확대 금지,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및 권리 확보, 이주노동자 조합 가입 보장 및 차별적처우 금지) △실노동시간 단축(연장근로 엄격 제한과 휴일·휴가 확대,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엄격 적용, 교대제 개편, 사업장·라인·부서별 근로시간 공정분배 및 소득보전지원,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동결정과 분명한 목표 설정) △노동자건강권 및 노동안전 보장(야간근로에 의한 직업병 예방,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일터 보장, 비정규 하청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 서서 일하는 노동자 의자 제공, 석면으로부터의 직업병 예방, 방사선에 의한 직업병 예방) △성평등 실현(여성의 건강권 및 몸에 대한 자기 권리 확보, 출산 및 육아 등 돌봄시간 보장, 성차별개선,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실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참가(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참가 확대, 경영·인사 사항 단체교섭 제한 철폐, 노조 이사회 및 감사회 참가, 우리사주조합 민주적 운영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노조 경영정보청구 및 회계장부 열람권)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및 복직을 결정했다.
또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반영한 임금보장을 기조로 2012년 임금요구안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2012년 임금인상 요구율 9.3%(요구액 월 정액임금 26만 4,056원), 비정규직 19.1%(요구액 월 정액임금 26만 4,056원), 2013년 최저임금 시간당 5,600원 확보(요구액 1,020원, 요구율 22.3% 인상) 등을 2012년 임금인상 요구로 의결했다.
2012년 주요 임금정책으로 법정근로시간 노동으로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직선제 선거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집은 지난 3월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애초 계획된 올해 연말 직선제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출된 것과, 건설과 화물 등 단위의 경우 주말 투표를 요청한 것을 반영해 선거일을 변경하는 문제를 토론했다. 민주노총은 7월까지 직선제 선거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7월 정기중앙위원회에서 일정을 비롯한 전반적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단위사업장 대표자 수련대회 계획안, 제12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계획안, 의무금 납부현황, 부서·위원회별 사업, 전차(6차) 회읙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24~25일 속리산 수련연수유스호텔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수련대회’를 열어 세부 총파업 조직화 집행계획 등을 토론해 총파업 상을 통일시키고 현장에서부터 총파업결의를 모아낸다는 방침이다. 이 대회는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결의하고 그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토론하는 장으로 마련되며 핵심 단위가 투쟁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제122주년 세계노동절을 오는 5월1일 서울광장에서 기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개정 등 3대 핵심요구를 갖고 ‘세상을 바꾸는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출정식’을 기조로 하며 산별연맹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시민과 만나는 행진 중심 대회로 연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 대학로에 집결해 곧바로 행진을 통해 서울광장으로 이동,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중심의제를 널리 알리고 조합원들 의지를 모아내는 기념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서울대회 이외 인천본부는 부평역, 강원본부는 원주역, 충북본부는 청주공단, 대전본부는 대전시청, 충남본부 온양온천역, 전북본부 전주코아백화점, 대구본부 반월당, 경북본부 포항 해도근린공원, 부산본부 부산역, 울산본부 대공원, 경남본부 창원 용지문화공원, 제주본부 제주시청 앞에서 노동절 기념대회를 연다.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도 장소를 선정 중이다. 이번 노동절대회는 서울·경기지역 등 수도권 2만, 전국 10만 규모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서·위원회별 사업 보고에서는 총연맹 각 실과 위원회 사업 보고가 이뤄졌다. 미조직비정규실은 1분기 전략조직화 집중사업 추진현황과 전략조직화 사업, 지역별 차별철폐대행진 준비상황을 비롯한 각 영역별 대책사업을 보고했다.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노협이 공동주최하는 2012년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사가 오는 29일 보신각에서 ‘전 세계 노동자 단결하여 노동권을 쟁취하자!’란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대협실은 민간인 불법사찰 비상행동, KTX 민영화저지 범대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빈곤사회연대, 한글날 공휴일 추진 범국민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MB언론장악심판·MB낙하산 퇴출·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 201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 연대단위 사업을 보고했다. 故 이일재 선생 전국노동자장, 6월항쟁 25주년 기념식 및 21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5.18범국민대회, 민족민주 스승의날 행사에 대해서도 진행된 내용과 계획을 전했다.
정치위원회는 4.11총선 결과와 민주노총 총선 활동, 정치동향 등을 보고했다. 정치위원회는 20일 5차 정치위 회의를 열어 4.11총선 평가틀을 논의하고 이어지는 6차 회의에서 총선 평가 초안을 토론하며, 5월 중집에 평가안을 낸다.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아 1노조 1교육 1현수막 걸기와 4.28 산재사망 추모주간 선포 및 아주라콘서트,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및 원청 산재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고, 오는 26일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산재사망 추모제와 근로복지공단 규탄집회도 지역별로 진행 중이다. 중앙에서는 오는 28일 청계광장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재사망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한편 오늘 중집 회의에 앞서 정진후·김제남·김미희·박원석·윤금순·이상규 당선자 등 19대 국회에 입성케 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인사하는 자리를 가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