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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1일 서울 강남 최저임금위원회(아래 최임위) 앞에서 조합원 4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위원회 파행운영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양대 노총은 결의대회 후 최임위 앞에 농성장를 설치,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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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2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 서울본부세관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 양대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신동준 | 두 노총이 최임위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최임위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끼리 양대 노총의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도 최임위는 두 노총 쪽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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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21일 서울본부세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 양대노총 결의대회'에서 노동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신동준 | 양 노총은 지난 4월 “정부가 최임위 위원 구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자리 하나를 국민노총에 주고, 공익위원 8명을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위촉한 게 발단이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최임위 공익위원 위촉 시 ‘노사 단체의 합의 또는 협의’를 명시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정부가 위반한 것이라며 최근 ILO에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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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21일 서울본부세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 양대노총 결의대회'에서 김연홍 노조 사무처장이 금속노조 투쟁일정을 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신동준 | 두 노총은 지난 5월에도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을 반대하며 공동 보조를 취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위”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노동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임위는 양대 노총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끼리 모여 박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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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21일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회의 열리고 있는 서울본부세관 앞에서 노동자위원 참여 없이 회의를 강행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신동준 | 최임위는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고 노사 위원 각 3분의 1 이상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노사 위원들이 2회 이상 회의참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 같은 전제 없이 가능하다. 노동계 위원이 전원 불참하더라도 전체 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만 충족시켜면 된다는 얘기다. 최임위는 노동계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전원회의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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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21일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 양대 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5,600원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5%로, 지난 참여정부 때 10.6%, 국민의 정부 때 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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