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건보 하나로 무상의료' 법안 발의

민주노동당, '건보 하나로 무상의료' 법안 발의

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 시민 5만여명 청원서명부도 제출

이지섭 기자

 

민주노동당이 올해 하반기 전당적으로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건보 하나로)사업의 해당 법안들을 2일 발의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했다.

 

 

△ 민주노동당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두 가지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은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이 뼈대다.

구체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을 연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보험료 상한선 폐지, 보험료율의 누진적 체계 개편, 그리고 공단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토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요양급여의 보장범위 확대, 종별 총액예산제 도입, 가입자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가입자위원회 구성 등 건강보험 개혁방안들을 담았다.

△ 곽정숙 의원이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의료법 개정안은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체 보건의료기관 가운데 45.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가 마련한 병상 수급 계획에 따라서 지역별로 병원 개설을 허가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건강보험은 돈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혹은 안 내면서도 아픈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진료받자는 좋은 제도”라면서 “건강보험을 강화해 이 제도 아래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최은민 당 무상의료위원장(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회견에 참여한 최은민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위원장(최고위원)도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보편적 복지 이념을 담은 소중히 가꿔야 할 제도”라며 “민주노동당은 ‘건보 하나로’를 위해 연말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하고 11월 말 보건의료인 워크숍 등을 통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누구든지 아프면 큰 부담 없이 병원에서 진료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건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라며 “민주노동당이 오늘 발의한 법안들이 빨리 통과돼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곽 의원 등은 회견을 마친 뒤 민주노동당이 시민 5만여 명으로부터 받은 ‘건보 하나로’ 입법청원 서명부를 국회 민원실에 제출했다.

△ 회견 참석자들은 국회 민원실을 찾아 건보 하나로 시민 5만여 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곽 의원은 이후 민영 의료보험을 규제하는 내용의 민영의료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계속해 연말에 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보정치 이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