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세상

심상정, “이제 민주주의는 노동과 만나야 한다”

양현모 2012. 7. 18. 21:28

 

심상정, “이제 민주주의는 노동과 만나야 한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박근혜엔 “쌍용차 분향소 방문해 달라”

김용욱 기자 2012.07.18 10:42

18일 심상정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노동과 만나야 한다”며 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해 19대 국회가 노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돌이켜 보면 냉전과 독재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희생자는 노동자였다”며 “노동자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지만, 정치·사회·경제적 무권리 상태에 있었다”고 진단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어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은 ‘불온하다’는 멍에를 벗지 못했다”며 “이제 시장과 재벌의 탐욕에 의한 약탈의 시대는 끝나야 하며, 공권력의 쇠망치로 헌법상의 노동권을 유린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한 “지금까지 정치권은 노동 문제를 ‘떼쓰는 노동조합 얼마나 달래주느냐’로,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당근과 채찍을 주는 문제로 인식해왔다”며 “이러한 편협하고 천박한 인식이 대한민국을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노동의 가치는 헌법상의 가치이며, 누구나 사람은 노동을 통해 자기실현을 한다”며 “노동에 대한 평가가 정당할 때만 행복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이 국회에서 힘을 가져야 한다”며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노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위해 쌍용차 문제 해결과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협조를 국회에 당부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한 “노동권의 획기적인 신장을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의 개정 또한 필수적”이라며“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위협하는 현재의 노동조합법으로는 노동권이 지켜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유력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에게 쌍용차 분향소를 찾으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유력 대선후보께서는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향한 진정한 발걸음은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꿈이 짓밟힌 분들과의 소통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분들이 대한문 앞에 22분의 희생자 분양소를 설치한 곳은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꿈이 거세된 현장”이라며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정중히 모시고 가겠다. 그곳을 꼭 한 번 방문해주시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