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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발족 기자회견. 사진=노동과세계 | 민주노총이 시민사회와 함께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언운동에 나섰다.
‘법 개정! 국정조사·진상조사! 피해자 구제1‘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발족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견에는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대표단과 정리해고 투쟁사업장 노동자 50여 명이 참석해,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발족을 선포하고 요구와 결의를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빌미삼아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대선정국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말하지만 그 첫 출발은 잘못된 정리해고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라면서 “정리해고없는세상만들기에 시민들도 함께 해 해고노동자의 눈물이 지속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상진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은 “멀쩡한 정규직을 해고해 질나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렸을 뿐 숱한 사업장들이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대선 이후 개인 삶을 파탄내는 정리해고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도 “재벌권력이 어떤 권력보다도 우위에 서서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최저임금 노동자가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 지금 대선 후보들은 진정한 경제민주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은 이 나라 재벌권력들을 어떻게 통제할지, 어떻게 국민을 살릴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쌍용차, 한진중공업, 콜트콜텍 등 정리해고 모든 사업장들이 영업이 잘되는데 정규직을 해고해 비정규직을 충원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하고 정리해고 요건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 노동위원회, 사법부조차 자본가들에게 편승해 우리 사회 전체가 정리해고의 공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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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노동과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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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영섭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장. 사진=노동과세계 | “해고는 살인행위입니다. 정리해고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해고노동자를 공장으로!” “정리해고 철폐하라! 공장으로 돌아가자!” “비정규직공장 만들기 위한 10년에 두 번의 해고,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므니다” “정리해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정리해고 법제도 개선입니다” “경영부실책임 정리해고 노동자가 봉이냐?”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에 모든 국민이 함께 할 것을 호소했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는 정부에 대해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자들 복직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19대 국회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등 총체적 노동탄압체제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무력화된 근기법 상 정리해고 규제를 더 엄격히 강화하고 쌍용자동차 등 정리해고 사업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대선 후보들에게도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면서 후보들은 자신의 경제민주화 주장이 거짓과 기만이 아니라면 정리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고, 정리해고법 개정, 피해자 구제를 약속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집권과 동시에 정리해고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는 “우리는 사회 구성원 중 한 사람이자 정리해고에 노출된 잠재적 피해자인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노총 16개 정리해고 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폐! 70일 대선투쟁’ 농성장지지 방문,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기금 모금,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대선 공약화 촉구 광고 등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를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에는 16개 가맹조직을 포함한 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학술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연대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 선언운동을 통해 정리해고 문제가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우리 사회 건강한 발전전망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알리고, 정리해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를 각계각층 국민과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요구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당면에서는 대선 공간에 개입해 정리해고 법개정, 정리해고 피해자 구제, 정리해고 특별 진상조사 실시 요구를 대선공약화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사업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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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mir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