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투쟁->원청사용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범광의 주장->원청사용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세상이 잠든 새벽 두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장인 강병재동지가 차거운 새벽공기를 가르며 대우조선 남문앞 아주공원에 있는 송전탑에 올랐다!  ' 고공철탑에 오르며'라는 비장함이 묻어나는 글을 남기고  그는 차거운 칼바람보다도 매서운 자본에 맞선 처절한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2년여 동안 서문다리에서 하청노동자 소식지를 배포하면서 자신의 억울함 보다는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촉구하는 나홀로 투쟁을 전개한바있다. 그리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도의원에 출마하여 선전하였지만, 한나라당의 지역색이 강한 거제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했다. 이제 그가 선택한 것은 높은 송전탑위에서 세상을 향해 이 땅에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각성과 하청노동자들의 조직적단결을 호소하고, 원청사용자들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현장제조직 활동가들이 엄호투쟁에 돌입했지만, 중요한 것은 강의장의 희생적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투쟁을 조직하고 하청노동자들을 투쟁의 대열에 동참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대우조선 현장은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수많은 현장임원들과 현장관리자들이 총 동원되어 현장을 괴롭히고, 쥐어짜면서 강도높게 통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질적인 안전과는 괴리감이 있는 정책으로 현장을 들쑤시고, 회사의 부가가치와 관계없는 탈의실 환경미화사업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엉뚱한 곳에 고급인력을 투입시킨다! 인사노무전략은 생산, 픔질, 안전과는 관계없는 노동조합 죽이기에 전념하고 있고, 실재로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은 모든 인사고과나 승격에 소외당한 반면, 회사노무전략에 협조적인 사람은 특혜를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것이다! 이런 회사의 전략은 사무직과 현장직의 차별을 고착화하고,  같은 정규직 안에서도 친노조와 친회사로 나뉘어서 차별하고, 원청과 하청을 차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동일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 성과급을 받아도 직영의 70%수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현실, 노조의 추가성과금 요구를 특별격려금 형태로 지급하면 하청은 안줘도 된다는 발상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하청 노동자들을  열받게 하고 있다! 이런 잘못 된 구조와 부글부글 타오르고 있는 현장의 분노를 받아안고 노동조합은 투쟁으로 돌파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강의장의 경우도 원청의 부당노동행위가 개입 된 부당해고로 보는것이 마땅하다! 정권과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벼랑끝 투쟁은  전국 곳곳에서 전개 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강행에 맞서서 김진숙 지도위원과 채길용지회장 등이 크레인에 올라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미포에서 김석진 동지가, 서울에서 대우자판노동자들이 창원에서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이 벼랑끝에 서서 생존의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는 원청사용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대기업의 하청구조는 실질적인 원청의 지배와 지원을 받고 있는 성격을 띠고있으며, 인력을 공급하는 불법파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전국의 하청노동자의 문제는 물론 이번 대우조선하청노동자 조직위원장인 강병재 동지의 요구사항을 받아안고 대우조선노동조합은 회사와의 협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대우조선 사용자들은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기울일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누가 이 사람을 고공철탑에 홀로 세웠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의장        강병재씨 고공철탑 시위

2011년 03월 07일 (월) 07:41:01 박현준

<거제타임즈-거제인터넷방송 공동취재> “위장폐업, 해고살인 차라리 죽여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직접고용 요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의장 강병재씨가 7일 오전 2시부터 대우조선해양 안 송전철탑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고공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씨는 7일 오전 2시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비롯 본사에  ‘고공철탑에 오르며..’라는 글을 남긴 뒤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의 삶이 자본가의 이윤보다 더 소중하다.” 라고 적힌 플랭카드와 밧줄, 신나, 확성기 등을 소지, 대우조선 남문 옆 송전선철탑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대우조선해양 안 사내 협력 업체인 동진계전에서 근무하다 2009년 3월 폐업으로  해고된 후 다른 사내 기업에 취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했었고 이번 시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강씨는 그간 ‘복지투쟁’을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회사 앞에서 배포했으며 법원에 관련 내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얼마 전 1심에서 패소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강씨는 현재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7일 9시경 경찰서와 소방서 관계자들은 강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강시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도의원 3선거구에 출마했었다. 다음은 강씨가 송전철탑에 오르기 전 본사에 메일로 보내온 글 전문이다.     고공철탑에 오르며..  해고투쟁 2년  “위장폐업, 해고살인 차라리 죽여라.”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의 삶이 자본가의 이윤보다 더 소중하다.” 라고 적힌 플랭카드와 밧줄, 신나, 확성기를 둘러매고 대우조선 남문 옆 송전선철탑에 대우조선해양의 탄압에 의해 해고된 비정규노동자가 살기위해 또 죽기위해 기어오른다.   -대우조선 비정규노동자의 현실- 이 땅에 노동자로 그것도 비정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희망 없는 절망의 시작이다 . 현대판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가난과 억압의 낙인, 자본가정권 발아래 신음하는 이중, 삼중의 착취질서의 아주 유용한 소모품인 “그 이름 비정규노동자” 우리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하고 노동3권을 확보하기위한 저항을 초기에 싹을 잘라버리고 끝없는 굴종을 강요하며 근근이 연명할 정도의 저임금 속에 자신을 혹사하며 1달에 400시간이상의 잔업, 특근을 거뜬히 해치워야한다. 한해 7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죽고 떨어져죽고 햇빛 한 점 없는 밀폐구역 유독가스에 방치되어 몽롱한 상태로 질식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 하청노동자에겐 지켜지지 않은지 오래 되었다. “87년 이전의 공돌이 공순이가 지금의 대우조선 비정규노동자로 보면 정확한 현실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저항을 조직하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임금인상도 요구하고, 노동자로서의 당당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대우조선 1만7천 사내하청노동자와 1만2천 자회사 비정규직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고자, 대우조선 비정규노동조합 결성을 목표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하노위)를 결성하여 소식지를 발행하고 조직하고 투쟁하면서 꾸준히 활동해왔다. 그러나 대우조선 원청자본은 이를 방치하지 않았고 예외 없이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며 우리의 목줄을 잘라버렸다. 비정규노동자 탄압의 전형인 원청의 직접개입에 의한 핵심사업장 위장폐업으로 하노위의장 외 3명을 길거리로 내몰고 나머지 전원을 2개 업체에 분산 고용승계 시키고는 이후 하노위 회원 색출작업등 온갖 탄압을 자행해 왔다. 저들의 탄압에 맞서 하노위를 지켜내고 부당한 해고에 맞서 투쟁한지 2년을 넘긴다.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희망- 2009년 3월 하노위 의장이 대우조선의 탄압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아침에는 통근버스 정류장에서 퇴근시간에는 대우조선 각 문에서 ‘하청노동자 소식지’를 배포하며 단결투쟁을 고무하는 선전 선동과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게 집행되는 개법이기 때문에 법정투쟁을 해봐야 안 된다”는 체념섞인 우려 속에 만인 앞에 평등한게 법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직접개입에 의한 위장폐업과 해고 그리고 사내하청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밝히기 위해 법정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에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결성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어 탄압받아야만 하는 현실에 온몸으로 저항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철탑에 오르는 해고노동자의 절박한 투쟁이 여기 대우조선에서도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다. 2010년 매출12조 745억원, 영업이익 1조 111억원 사상최대 경영성과 달성은 비정규노동자의 피와 땀, 저임금과 가난의 산물이다. 자본의 끊임없는 이윤추구 앞에 쓰러지고 짓밟히는 비정규노동자의 아우성이 자본주의 거짓언론에 철저히 외면, 왜곡당하는 야만의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떠벌리는 희망이 사라진 세상, 불평등한 세상에 내가 온몸으로 저항하는 이유이다.   -고공철탑에 오르며 대우조선해양에 요구한다.- 제조업의 모든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다. 위장폐업, 해고살인 대우조선이 직접 고용하라!!  자본가정권의 사법부에서조차 인정한 불법파견의 문제는 비단 자동차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제조업 전반의 문제이며 여기 대우조선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형식적인 도급계약과 상관없이 실재사용여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실재사용사업주로서의 지휘명령권보유등을 볼때 대우조선해양이 비정규노동자의 실재사용자이다. 하노위 활동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위장폐업과 해고살인은 명백한 대우조선해양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해고에 대한 사용자성의 책임과 복직의 대상이 대우조선해양이다. 따라서 본인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철탑에 오른다.  이후 본인의 정당하고 처절한 복직요구 고공철탑투쟁을 물리력으로 탄압할 시에는 죽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1년 3월 7일 새벽2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의장 강병재-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