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조합원교육자료

교육자료

노동자와 노동조합

2-1,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2-2, 노동3권과 단체협약의 중요성

2-3, 부당노동행위와 대응

2-4,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역사

2-5, 임금이란 무엇인가?

1,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1) 노동과 자본의 관계

노동자와 자본가는 상호보완적이고 필요한 관계이지만 대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해 나가지만 자본가는 자본권력을 통해서 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 하여 이윤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미약한 개인의 힘으로  자본에 대항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2) 노동조합의 설립

자본주의의 시작은 18세기이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짐승처럼 시키는 대로 일만해야 하는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투쟁했지만 자본권력의 탄압(사형,구속)으로 많은 선배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구속당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열사와 함께한 대우조선노동조합의 역사 참조)

->1886년 미국노동운동가 ‘스파이즈’는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다. 미국의 자본권력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스파이즈’는 법정최후 진술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만약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서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가난과 불행의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다는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1886년 5월1일 미국노동자의 투쟁이 전 세계 노동자기념일로 정해졌으며, 우리나라는 1989년 100주년 메이데이기념일을 ‘노동절’로 쟁취했다.

3) 노동자와 노동조합

이 땅의 1500만 노동자는 세상을 건설하고 바꿔나가는 원동력이다. 제조업중심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투쟁해왔다면, 지금은 선생님, 교수, 박사, 공무원, 은행원, 조종사, 승무원, 언론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4)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결조직이고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자본가에게 저항하고 투쟁하는 조직이다.

5)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① 노동자의 단결의 무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이고 가진 자들이 지배권을 가진 사회 속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개개인의 노동자는 힘이 미약하지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노동자들이 지배권을 가진 자본가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생존권 투쟁  => 임금인상, 단체협약

② 인간다운 삶의 실현하기위한 단결의 구심

주변동료에 대한 신뢰의 형성과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제도를 개혁함으로서 노동자로서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위한 단결의 구심이다.

③ 사회개혁 및 민주화 실현의 중심으로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존권확보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조직으로 사회전반의 잘못된 제도개혁을 위해서도 투쟁하고 있다. 전교조의 참교육을 위한 교육개혁, 병원연맹의 의료민주화 실현, 택시의 서비스개선운동, 민주노총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세상을 바꾸는 투쟁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6) 노동조합조직 성격과 운영

(1) 노동 3권과 노동조합

①헌법(제33조)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 3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②노동조합 가입형태

 -오픈샵)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조합형태

-유니온샵)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 이 되는 조합형태

 -클로우즈샵)노동조합가입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 입사할 수 없    는 조합형태

(2)노동조합의 성격

 ①자주성)외부의 개입 없이 노동자적 입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에 의해 만들어진 것 이다.

  -사업주들의 부당한 지원이나 개입이 없이 노동자적 관점에서 운영되어     야 한다.

 ②투쟁성)조직은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

  -조합원의 요구와 관심이 가장 높은 임금인상․단체협약 투쟁을 매년      전개하고 있다.

  -임․단투의 과정에서 투쟁은 열심히 했으나 이후 내부적 정리가 되지     못해 조직적성과로 이어지지 못 할시 노동조합은 분열된다.

 ③민주성)민주집중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노동자의 민주주의다.

  -상무집행위원회->대의원대회->조합원총회

 

④대중성)지도성과 대중성이 올바르게 결합해야 한다.

  -지도성이란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중요한 정책이나 방침을 결정하는 과     정

 -대중성은 조합원의 요구와 상태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의 방침을 결정하    고 집행

7)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1)이 땅의 주인은 노동자이다.

 -노동자의 생산활동을 통해서 모든 상품이 생산되고 그 생산의 결과 사회는 발전한다. 또한 자본의 논리에 대응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체 이다.

 

2)자본주의의 본질에 의해 노동운동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자본가의 최대목적은 이윤추구이기에 최대한 이윤추구를 위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윤은 노동과정(노동자의 생산 활동과정)에서 창출되고 이를 자본가들이 수탈하는 것이다. 

-이윤추구의 희생자인 노동자는 항상 억압받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항상 약자인 노동자들이 집단화하고 자본가들의 착취와 수탈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노동운동은 자본가에게 시혜적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자의 몫을 돌려받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본가에게 노동력(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지 인격까지 판매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정당한 가격(재생산 비용-문화생활, 가족생계유지, 교육비 등)을 받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은 당연한 것으로 사회보장적 측면과 임금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4)노동운동은 전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자본가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착취구조를 안정화하려는 것으로 변화와 개혁을 반대한다.

-억압받는 구조적인 조건에 의해서 억압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투쟁은 결국 전 사회구성원의 자유 와 권리를 보장 하는 투쟁이다.

2,노동3권과 단체협약의 중요성

1) 노동 3권(헌법 제33조 1항)

  1)단결권)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할 권리

  2)단체교섭권)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인상과 단체      협약을 체결을 위해 사측과 교섭할 권리

  3)단체행동권)분쟁상태에서 조합원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파업,      태업등 단체행동을 통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2) 단체교섭이란?

(1)노동조합이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 노조활동권리,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협상하고 요구를 실현시켜 나가는 활동

(2)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차이

-단체교섭은 서로간의 의무적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기본정신은 합의정신이다.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또는 노사가 필요시 개최하여 협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단체교섭처럼 노사분쟁 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없는 한계가 있다.

3) 단체협약이란?

(1)단체협약)노사가 합의한 문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자를 통솔하게 되는데 반해, 이에 맞서 조직된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단체교섭을 통해서 사용자와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 조정법)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2)단체교섭의 효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3조1항)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3)단체협약 법적효력의 우선순위 

①상위규범 우선의 원칙

 사례)헌법->국제노동법규->법률(특별법-국가공무원법/일반법-근로기준법),명령, 규칙->단체협약->취업규칙->개별근로계약->사용자의 지시의 순서 로 효력을 가진다.

②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단체협약을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면 단체협약 최고의 우선의 규범이 된다.)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4)단체협약(단체교섭권) 체결은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운동사는 결국 노조의 교섭대상을 확대하여 직장과 역사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역사였다. 

○초기는 단결금지법 --> ‘임금’교섭조차도 불가, 경영침해라는 이유로 불가.

○점차 임금 → 근로조건 → 해고자복직 → 경영참가 → 대정부 사회제도개선 요구로 교섭대상과 영역을 확대해왔다.

(5)단체협약 핵심요구안

 -임금인상 및 복지제도개선

 -고용안정 및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산업안전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사항 등

(6)조합원의자세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 관심과 단결이 부족하면 교섭만 길어질 뿐 노조측의 안이 수용되지 않는다.

(가)단체협약 요구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어야 한다.

(나)조합원의 단결, 투쟁력이 관건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

(다)투쟁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라)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홍보활동을 즉각적으로 펼쳐서 조합원들이 단체협약교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단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부당노동행위와 대응

1)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해

(1) 행위 주체

가)사용자 

노조법 제2조【정의】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현장관리자, 인사담당자, 회사 임원, 사장 등)

나)사용자 단체

노조법 제2조 3호)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이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경총, 전경련 등)

(2) 유형

가) 불이익취급

①개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가입 및 조직,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경제적․신분적․정신적․조합 활동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는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5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예)

-신분적 불이익(해고, 퇴직의 강요, 채용거부, 전근,   강임이나 직종의 변경을 수반하는 배치전환, 출근정지, 휴직, 정직, 복직이나 계약갱신의 거부)

-경제적 불이익(차별적 승급이나 강등, 감봉, 기타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차별적 지급)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출근정지, 취업거부, 시말서의 요구, 복리후생시설 이용의 차별대우, 집단따돌림)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조합활동에 부적합한 부서로의 이동이나 배치전환, 승진, 노조전임자에 대한 복귀명령)

나)교섭 해태(거부, 불성실)

①개념)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성실을 기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일방중단, 지연하는 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 3호)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②예)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순히 회사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개별조합원과 교섭하    는 것

 -문서로만 교섭을 하려고 하는 행위

 -단체교섭시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는 행위

 -노조측의 교섭담당자를 해고하거나 전근시키는 행위

 -교섭 시 필요한자료 제출(또는 공개)을 고의적으로 지연 거      부하는 경우

○대법판결예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대판 98.5.22. 97누8076)

다) 지배개입

①개념) 지배와 개입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구별하기도 어렵고 그 법률적 실익을 찾을 수 없음. 사용자가 일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이때 현실적으로 침해결과 발생 및 사용자의 진의 의사는 중요치 않음

②예

-노조결성 중심인물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 및 전근조치

-조합활동방침에 대한 비난이나 변경의 요구

-노조활동을 비난하는 행위

-노조결성의 비난 또는 중지의 설득 내지 강요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   명하는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   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지배개입의   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

-활동가의 매수, 향응제공 등 이익제공의 약속

-노조의 각종총회의 방해, 감시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활동에 대한 간   섭이나 방해

-임원선거나 노조의 내부운영에 대한 개입이나 방해

-조합비 일괄공제의 중단

-부당한 직장폐쇄

○대법판결 예

-노사간의 갈등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사용자측 회장이 종무식장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노조가 생겼다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대판 98.5. 22.   97누8076)

-회사가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다(대판 97.5.7.   96누2057)

-대표이사나 전무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쟁의행위의 거부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대판 91.12.10.   91누636)

2) 대응

(1) 대응의 원칙

-부당노동행위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덮고 지나갈 사안이 아님

-행위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할 뿐 만 아니라 일상적 채증이 요구   됨

-전술적 판단에 따라 전 조합원이 공유하게 하고 법률적 대응과   동시에 실력행사를 준비한다.

(2) 법률적 대응

가)지방노동사무소(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진정 및 고소․고발(진정보다 고소․고발이 실효성이 있음),

나)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발생→(사건발생일로부터 3개월내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약2개월 소요)→(10일이내 재심신청)→중앙노동위원회(약 3개월 소요)→(15일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위원장 상대로 재심판정취소소송제기)→판결문송달일로부터 2주내 고등법원에 항소→역시 2주내 대법원에 상고

 

(3)법원 소송

-임금지급가처분, 근로자지위 확인가처분 등의 가처분(사전에 가압류 필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청구소송, 체불임금청구소송, 퇴직금청구소송, 방해배제청구 소송, 단체교섭 응낙청구소송 등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역사

1) 한국노총의 역사

가)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한국노총의 전신이며 노동자 배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대한노총
한국노총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1946년 결성되는데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이념은 반공투쟁과 근로자의 노사협조와 노동자 복리증진이었다. 이시기에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만들어진 것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인데 결성목적은 전평을 파괴하고 순조로운 남한 단독선거를 지지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그래서 김두환 등의 깡패조직을 동원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들에 의해서 전평은 파괴된다. 전평을 파괴 한 후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으로써 새 모습을 갖추는데 그것이 대한노총이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파괴한 전평이란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

* 전평이란?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란 명칭의 전국조직이다.   -결성 : 1945. 11. 5   -조직규모 : 40여개 지역/ 1194개의 분회/ 50만의 조합원   -조직결성 배경 : 일제치하에서 빼앗긴 일터와 짓밟힌 생 존권을 다시      찾고 노동자가  생산의 주인으로 나서기 위해 만든 조직   -강 령:->최저임금제와 8시간노동제실시, 주차월차휴가실시,           단체협약권확립,          ->공장폐쇄와 해고 반대 등과 같은 노동 기본권          ->일제와 민족반역자의 일체의 기업을 공장위원회에서관리,          ->노동자의 관리권 보장          ->사회보험제실시, 언론출한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보장   - 투쟁:미군정 철폐와 자주독립국가 건설, 물가상승과 생존권 악화를 해          결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①46년 9월 총파업) 철도노동자의 일급제 전환을 계기로 전국적인 공        동투쟁 전개   ②10월 민중항쟁으로 확산(3백여 만 명이 참가)   ③47년 3월 총파업) 경찰민주화, 테러방지, 실업방지, 생활보장,      구속자석방 등 요구   ④48년 2.7총파업) 조국의 분단 위기라는 정세 앞에 유엔감시단의 방한     반대   ⑤48년 5.8 남한 단독선거 반대투쟁.     전평은 해방정국이었던 이때는 전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세     우려는 요구가 높아 정치적인 활동이 활발했다.  이때 이미 노동자들은     노동자 계급의 요구만이 아니라, 전 민족의 요구를 내걸고 전체 민중운     동을 주도하고 투쟁의 선봉에 서는 역할을 담당했다.

나) 대한노총 1954년 결성

-조직 규모 : 680개 노조 12만명

-초대의장 이승만대통령

-노동절을 1957년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결성일 3월 10일날   로 재정.

-3,15부정선거 협력하고 4.19이후 해체할 수 밖에 없었다.

-노동자의 상태) 53년에 노동법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58년에는 섬유노조연맹 과 자본가 사이에 8시간 노동제가 체결되기도 했지만, 대한노총의 철저한 정치도구화, 어용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동운동의 역량을 조금씩 쌓아갔다.

다) 대한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4.19 민주화운동의 정세는 유리했고 선배들은 임금인상과 어용노조 민주화, 신규노조 결성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교원, 언론인, 금융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어용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 이후 박정희정권은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조합과 각종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선건설 후분배, 산업역군’이라는 이념공세와 저임금 정책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정치투쟁을 전면 봉쇄하고,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하고 노동관계법은 개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을 금지하기도 했다. 

-노동절의 이름을 근로자의 날로 개명하고 형식적 산별노조 형태로 전환했다.(통제도구)

-결성:1960년. 초대의장 중앙정보부장

-권력의 시녀역할: 박정희정권의 쿠테타, 전두환 쿠테타지지/     전두환 호헌지지 성명

-조직변화:95년 120만명=>2002년 87만명(3300개노조)

*결론): 노동조합은 민주, 자주를 기본으로 하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기에 한국의 노동조합은 민주, 자주성을 정부자본에 의해 억압당하면서 노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87년 대투쟁 이후의 노동조합들은 진정한 노동조합을 갈망하면서 새롭은 민주노조운동을 위해 한국노총과는 다른 노동조합 연합조직의 건설을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다.

2) 민주노총의 역사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 1033개 결성

-민주노조의 독자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

-1988년 전국노동자대회

-1989년 메이데이투쟁(세계 노동절 100주년 기념식)

-1990년 1월 전노협 결성: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과 해고의 탄   압을 당하면서 전노협을 결성하고 사수하였다.

-1990년 7월 업종회의 결성

-1992년 ILO 공대위 활동 시작하면서 노동법개정 공동투쟁

-민주노총 결성(1995년 10월) :전노협과 업종회의가 함께 통합

-조직규모 :결성당시 95년 40만명=>2002년 61만명(16개 산별    노조와 1300개 노조)

ILO 공대위 (전노협+업종회의)
전국노동자대표자회의 (전노협+업종회의+현총련, 대노협)
민주노총

*결론)민주성, 자주성, 연대성, 투쟁성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조직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렸다. 수많은 구속자, 해고자, 거기다가 목숨을 바쳤던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열사들의 희생 속에서 현재의 민주노총은 건설될 수 있었다.

5,임금이란 무엇인가?

1)임금의 이해

임금을 단순하게 이야기 하자면 일을 하고 지불받는 품값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일한 만큼 지불하는 ‘노동의대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면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서 창출한 자본의 이윤은 노동자의 몫으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그러기 때문에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 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2)임금은 노동력의 가격

자본주의사회의 특징은 자기가 가진 것 또는 생산한 것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회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기술을 자본가에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 바로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파는 기술과 육체적 노동이 ‘노동력’이고 그대가로 받는 것이 임금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팔리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특징이다.

3)노동력의 제값은 생계비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력이 상품으로 팔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력을 팔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제값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노동력의 상품가격을 최대한 적게 주고 사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해서 노동력의 제값을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4)노동력의 원가

상품의 원가란? 그 상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력에도 원가가 있다. 노동력의 원가도 상품의 경우와 같이 노동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가 그 가족과 함께 의식주를 포함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즉, 곧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를 말한다. 이처럼 노동력상품의 가격이 생계비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은 최소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임금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과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존속과 사회의 유지발전까지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5)생계비란 무엇인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그 사회 속에서 정상적이고 건전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비용을 생계비라고 말한다. 따라서 노동력의 제 값은 표준생계비이며, 우리가 임금인상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야 할 생계비가 표준생계비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문화생활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건강과 체면유지 정도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하여 임금인상요구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최저생계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