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양심 선언 나올 것”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양심 선언 나올 것”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진상조사위 출범 “김씨 증거인멸 가능성도… 사건 책임자 고발”

[0호] 2013년 01월 17일 (목)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시민사회가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KNCC)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17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이날부터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8대 대선이 끝났는데도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철저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진상조사위 조직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경찰 수사 발표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혹을 키우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가감 없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 민주당의 신고로 경찰 수사와 선관위 조사가 진행됐지만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여직원 김아무개씨가 국정원 직원임을 부인하고 자택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새누리당이 국정원 직원이 감금돼 있다며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지난해 12월 16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흔적 없음"이라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대선에 개입하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정작 대선이 끝난 이후에야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대선 직전인 12월 10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16개 아이디를 만들어 269개의 게시글에 288차례에 걸쳐 '추천' 또는 '반대'를 표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이재진 기자 김씨의 인터넷 검색량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74일간 하루 4000여건 이상의 새로운 글 또는 자료 31만 여건으로 일반인들의 인터넷 검색량과 비교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증거 인멸 의혹도 커지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 서기를 맡은 임순혜씨는 미국의 한 매체 보도를 인용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40여 시간 동안 국정원이 중요한 기밀자료 등이 담긴 HDD를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디가우저'라는 장비를 통해 원격으로 HDD에 담긴 내용을 완전삭제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국정원 김모씨의 행위가 국가정보원법 9조 정치 관여 금지 조항에 위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법 9조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당장 고발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상의해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고발하고, 국정원과 경찰에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진상조사위에 자료 조사권과 접근권은 없지만 국정원 직원 김씨가 활동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와 접촉해 직접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위는 또 이 사건을 꾸준히 추적해온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를 초청해 24일 강연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 신고 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시민들의 신고도 받기로 했다. 진상규명위는 신고 센터가 국정원 내부의 양심 선언의 통로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90년대 윤석양 이병의 육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행위를 폭로한 것처럼 국가 기강을 문란케한 행위에 대해 국정원 스스로 고백했을 때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복 목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는 "국정원 내부 직원이 내부 고발로 양심선언을 해주길 촉구한다"며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지키고 보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국정원법을 어기는 행위를 내부 고발해서 국가의 기강을 국정원 직원 스스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라는 주문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권력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선거 개입 등 공권력 남용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