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 후보자 발표하자 기자들 ‘키득키득’

김용준 총리 후보자 발표하자 기자들 ‘키득키득’

[아침신문솎아보기] 김용준 위원장 관리형 인사 평가,    책임총리제 구현 힘들 듯

[0호] 2013년 01월 25일 (금)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예상 밖이다", "기자들도 뒷통수", "대독 총리 될 것" 박근혜 당선인이 새 정부 첫 총리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임명한 후 나온 반응이다.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는 박 당선인이 관리형 인사를 내세우면서 책임총리제는 물건너 갔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김 위원장이 인수위원장 역할을 맡으면서도 워낙 무색무취한 행보를 보였고, 자신이 맡은 업무만 보는 스타일이라 정부 부처 조율은 가능하겠지만 능력형 인사는 아니라는 것도 공통적인 분석이다. 다만, 보수 성향 신문은 김 위원장의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약자 배려, 법과 원칙을 중시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 신문들은 '대독 총리'가 될 것이라며 2인자를 허용하지 않은 박 당선인의 스타일이 총리 인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총리 인선 과정에서도 여전히 밀봉 인사가 재현됐다. 총리 인선 발표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김용준 위원장?'이라고 농담을 주고 받았는데 현실이 됐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온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장기 표류하고 사실상 낙마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도 향후 보고서 채택을 포기하고 직권상정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이 후보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정두언 의원도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가 반유신 활동을 벌였던 장준하 선생에게 재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용서를 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유상재 부장판사는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사법부의 과오를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해 고인과 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25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첫 총리 '능력보다 상징' 법치 주심 국정운영 뜻> 국민일보 <인수위원장서 총리로…> 동아일보 <첫 여성대통령 선택은 '장애극복 총리'> 서울신문 <첫 총리 김용준 '법치 원칙' 택했다> 세계일보 <법치 책임장관제 이끌 '관리형'> 조선일보 <'김용준 총리'의 키워드…"法治 약자보호"> 중앙일보 <이상득 지역 2년 정두언 법정구속> 한겨레 <책임총리 대신 의전총리로…박근혜 '직할통치' 신호탄> 박근혜 당선인이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새 정부 첫 총리로 임명했다. 김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박 당선인은 "김 지명자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 내린 사회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온 길을 보면 늘 약자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법치에 대한 소신, 사회자 약자 배려를 중시한 인사라는 건데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를 구현할 인물로는 부족하다는 평이다.   박근혜 대통령 1인 통치시대 신호탄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 대폭 강화 등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박 당선인은 김 지명자를 선택하면서 ‘책임총리는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쇄신 공약 당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총리의 국무위원 3배수 제청권 보장, 국무회의 주재 등을 내걸었지만 김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책임총리제가 구현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본 것이다. 경향은 "대신 박 당선인은 행정부 수장으로 부처 업무 조정과 국민 화합에 무게를 둔 총리를 구상한 듯하다"면서 "이는 청와대를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면서도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부활된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총괄하고 김 위원장은 사회 복지 정책을 자연스럽게 챙기게 될 것이 예상되지만 국정운영의 중심의 주도권은 박 당선인이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의 스타일상 제2인자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번 인사에서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겨레는 "박 당선인이 주장이 강하지 않고 대선 공동선대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않아온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대선 때 공약했던 책임총리제 구상을 접고 각 부처 장관을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직할통치’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국정 경험과 업무 능력으로 보면 전문성이 떨어져 정책 현안에 개입하기 보다는 각 부를 통할하는 관리형 의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대독 총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한겨레 1면 김 위원장이 법치에 대한 소신, 사회적 약자 배려를 구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국정운영과정에서 소신껏 박 당선인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김 위원장이 대선 다시 박 당선인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대통합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김 지명자가 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책임총리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주었는지 의문"이라며 "김 지명자는 박 당선인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는 등 소통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도 "'대독 총리' 지명, 경제부총리 부활 등 속속 드러나는 박 당선인의 내각 운영 구상도 우려스럽다. 직할통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과거 박정희 시대의 대통령 일인통치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설마 김용준 위원장? 기자들 웃음보 터져 김용준 총리 후보자 임명 과정도 여전히 불통 속에 진행됐다. 조윤선 대변인이 '언제 총리 임명 사실을 알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도 여러분들보다 30초 전에"라고 말한 대목은 상징적이다. 향후 국무위원 인사도 사전 여론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철통 보안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사실 나한테도 인사 청탁하려고 만나자는 사람도 있는데, 안 만난다. 아무것도 모르니 부탁을 받아도 전달할 통로가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한번 발탁하면 외부 평가를 의식하거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정을 내리고 철저히 '아는 사람'만 쓰는 스타일도 향후 인사에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박 당선인의 이런 스타일이 '인사 청탁'과 '측근 전횡'을 막는 데 효율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투명한 인사시스템에 의한 소통과 검증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소수의 ‘판단’에 의존하면 시행착오를 겪기 쉽고, 정보공유와 토론을 통해 참신하고 유능한 외부 인재를 발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가 철통 보안 속에 이뤄지면서 총리 후보자 발표 현장에서 웃지 못할 진풍경도 펼쳐졌다. 24일 오후 2시 김 위원장을 지명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보가 터졌다고 한다. 기자들 일부가 "혹시, 김 위원장이 후보자 아니냐'고 농을 던졌는데 실제 후보자가 됐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박 당선인이 발표문을 읽기 시작할 때조차도 김 위원장이 '배석자'가 아닌 총리 후보자라고 짐작한 취재진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조선, 동아는 ‘장애인 총리’ 부각 반면 동아일보는 "유리 천장을 깬 여성 대통령 탄생에 이어 장애의 역경을 극복한 총리 탄생을 통해 또 하나의 벽을 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3세 때 소아마비를 앓은 2급 지체 장애인이지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 일하면서 소수자와 인권을 배려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동아일보는 책임총리제 구현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이 생각하는 ‘책임총리제’가 일반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반론도 나온다"고 반박했다. 동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를 전폭 신임해 내치를 맡긴 사례를 책임 총리 개념으로 본다면서 "반면 박 당선인의 책임총리는 국정 목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는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금까지 상당수 총리는 외부 명망가를 발탁했다는 점에서 ‘낙하산 총리’였다”며 “박 당선인은 자신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 동아일보 1면 조선일보도 "이번 총리 인선의 또 다른 코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사회 통합'이다"면서 "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연 박근혜 정부가 최초의 '장애인 총리'를 배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은 김 위원장 총리 지명은 보수 진영은 물론 야권도 반대하기 어려운 카드라면서 "(대선의) 패자(敗者)들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는 적임"이라는 친박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단순 보좌에 그치면 곤란하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 제동을 걸 수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외교안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하게 된다. 말이 책임총리이지 실제 업무관할은 사회안전 분야로 한정될 수도 있는 구조"라며 "이 틀을 넘지 못하면 김 후보자는 책임총리는커녕 세종시의 ‘뒷방 신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동흡 후보자 낙마로 이어질 것 이동흡 헌판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국회 임명동의가 불투명해졌다. 임명동의안 처리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사퇴하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사실상 자진 사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김도읍 의원은 경향과 인터뷰에서“특정업무경비 문제는 아무리 관례라 하더라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후보자가 (사퇴를) 결심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이 있지만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실제 표결에 들어가도 새누리당 의원이 자율투표에서 154명 가운데 일부만 반대표를 던져도 부결이 된다. 경향은 "여러 정황상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며 "헌재소장 공백, 국회 일정 지연 등 정치적 후폭풍을 감안하면 끝까지 인준을 밀어 붙이기에는 새누리당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경향신문 5면 장준하 선생 재심 무죄 선고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반대하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자격정지 15년)을 받았던 고 장준하 선생(1918~1975)에게 법원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에서 검찰 역시 무죄를 구형했다. 유상재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고인은 격변과 혼돈으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에서 조국 광복과 반독재민주화 투쟁, 사상계몽운동을 통해 나라의 근본과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일생을 헌신하셨던 우리 민족의 큰 어른이자 스승"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특히 유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국민의 한 사람이자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사법부의 과오를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해 고인과 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자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은 사설에서 "사법부의 무죄 선고는 고인의 안식을 위한 시발점일 뿐"이라며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관합동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해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득 징역 선고, 정두언 의원 법정구속, 댓글 알바 윤정훈 목사도 구속 24일에는 장준하 선생에 대한 역사적 판결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 인사를 단죄하는 판결도 있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78)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전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도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해 “5선의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의 친형으로서 향후 정권 실세가 되리라고 예상하던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기업으로부터 의원실 경비지원조로 매달 일정액을 받아온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형 선고 후 이 전 의원은 눈물을 보였다. 이 전 의원이 항소를 할지도 관심사다. 이 전 의원과 검찰 모두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데 이번 설 특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경향신문 10면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불법 댓글 알바팀을 운영한 현장을 들켜 고발을 당했던 윤정훈 목사가 24일 끝내 구속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 관련자들과 진술 내용을 협의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목사는 새누리당 후보 캠프의 에스엔에스(SNS) 미디어본부장을 맡았고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에서 박 후보 지지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에 의해 지난달 14일 고발됐다.   한겨레, MBC에 맞고소 한겨레와 MBC의 한판 싸움이 예상된다. 한겨레는 지면에서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문화방송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대해 한겨레신문사가 24일 서울서부지법에 맞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MBC가 방송을 통해 한겨레의 보도를 '왜곡'이라고 한 것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한겨레는 소장에서 "<문화방송>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밀실 합의의 주체인 일부 최고 경영진의 이익에 부합하는 허위 보도를 해 한겨레신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쟁점은 MBC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정수장학회가 판 문화방송 지분을 전국 대학생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전원'에게 반값 등록금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한겨레>가 문맥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특정 지역(부산·경남) 대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한 부분이다. 한겨레는 대화록에서 최 이사장은 "아까 부산·경남만 학생 수 몇 명인지 찾아놓으라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진숙) 본부장 이야기한 대로 이자가 200억 정도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전원 반값 등록금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애…돈 받아서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줄까 했는데 말이야"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 김재철 사장 거취 거론 동아일보가 '朴정부 방송정책 시금석'이라며 김재철 MBC 사장의 거취를 거론해 주목된다. 동아는 "MBC의 내부 갈등 수습과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방송정책은 김 사장이 퇴진하는 시점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낙하산 사장 방지와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공언해 왔는데 이를 실천할 방안으로 김재철 사장을 퇴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 동아일보 6면 동아는 "이달 말 발표될 감사원의 MBC 감사 결과가 김 사장 거취의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며 "감사원이 방문진, 나아가 MBC와 김 사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김 사장 사퇴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단국대가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이라고 결정했는데 김 이사장이 사퇴하고 "새 이사장이 선임되면 야당 측 방문진 이사들이 김 사장 해임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