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사업자 구속촉구

"검찰 시간끌기 노동자만 죽어간다"

13일, 노조-야3당 공동 회견, 노조파괴 사용자 처벌 촉구

2013년 03월 13일 (수) 강정주 편집부장 edit@ilabor.org

노조는 3월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야3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 노조가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과 3월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정주 이날 기자회견에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만도 노동자들이 참석해 사측의 부당한 탄압을 알리며 검찰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만도지부는 지난 해 8월,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지회는 지난해 10월23일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 경영진을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각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앞서 지난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계획적인 노조파괴 탄압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경영진 처벌을 앞두고 시간을 끄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현장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불법적 탄압으로 징계, 해고된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성기업의 경우 굴다리 위 좁은 공간에서 홍종인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벌인지 140일이 넘었고,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장과 박창식 노조 충남지부장이 유성기업 사업주 유시영구속을 촉구하며 단식을 벌인지 벌써 10일 째다. ▲ 3월13일 김순석 유성기업아산지회 부지회장이 장기간 진행하고 있는 고공농성과 단식농성 상황을 전하며 “검찰은 즉시 불법 행위를 저지를 사업주를 처벌하고 고공 농성자, 단식 농성자들이 건강하게 일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강정주 김순석 유성기업아산지회 부지회장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은 손 놓고 있을거냐”며 “검찰은 즉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주를 처벌하고 고공 농성자, 단식 농성자들이 건강하게 일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은 “검찰이 시간끌기 하는 동안 자본은 현장에서 노조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법과 원칙을 얘기하려면 사용자에게 노동자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운 보쉬전장지회장도 “다국적 기업은 인권, 노동권 등을 지켜야 한다는 OECD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자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지킬지 몰라도 한국에서 벌금 같은 약한 처벌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3월13일 신성목 만도지부 수석부지부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주를 즉각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강정주 국회의원들도 검찰의 빠른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단식과 장기간 고공농성으로 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금도 버젓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손배가압류, 직접 개입해 만든 복수노조로 노조를 파괴하는 등 헌법을 부정하는 사업주에 대해 공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한 것을 지키려면 빠르게 노동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