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역할 제대로 해야 한다!

 노동조합 역할 제대로 해야 한다!

 

진정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명박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위축되어버린 노동진영을 보면서 노동조합의 진정한 활동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고민이 많은 요즘이다. 돌이켜보면 70~80년대 군부독재의 암울했던 시절을 겪으면서 노동운동은 활동가들의 희생과 열사들의 목숨과 바꾼 저항 속에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다.

그리고 전노협을 거쳐 민주노총이 합법 되기까지 노동자들의 구속과 수배, 피터지는 투쟁의 과정이 있었다. 오직 노동조합만을 바라보며, 노동조합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웠던 시기였고,  동지들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투쟁의 의미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가장 진보적이라는 노동조합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학습하고 배웠다!

노동조합은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노동운동가들이 갖추어야할 덕목과 자질이다.

 

 유일하게 자본과 정권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조직이 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노조의 설립과정과 구성,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 각종회의 구조에서 조합원 총회를 최고의 의결기구로 두고 있어서, 회의구조와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 된 “노동3권”을 통해서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들이 자본에 대항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권과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관계법 개악을 통해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자행해왔다. 그럴 때마다 노동진영은 총파업으로 저항했지만, 국회를 장악한 거대 보수정당들의 날치기 횡포로 노동조합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민주노동당이 탄생했고, 처음으로 10명의 국회의원이 원내에 진출하여 거대 보수정당에 맞서서 온몸으로 맞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10명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의 원내 활동은 노동자 총파업 못지않게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노동악법을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분열과 진보신당의 탄생은 진보정당의 퇴보와 노동자들의 분열로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아쉬운대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명만 확보해도 우리는 “타임오프제‘같은 악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인데 말이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개량화

앞서 주장했지만, 노동조합은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과의 소통을 통해서 현장을 중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조합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또한, 회사의 경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응하고, 일상적인 현장활동을 통해서 현장의 안전, 복지를 현장의 입장에서 개선해내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활동과 역할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대우조선 자본의 총체적인 공세와 노무관리전략에 항복해버린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활동역량은 자본이 쳐놓은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 조직의 이익과 보존을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이기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조합 안에 몇 개의 조직이 존재하고, 그 조직 안에 사람중심의 파벌이 존재 한 체, 노동조합 집행부를 장악하기 위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관점과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권력만 쫒아가는 보수정치권의 못된 행태만을 답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분할통제하면서 적당히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서 노동조합을 조정하고, 개입하고 재미를 톡톡히 보는 것이 바로 대우조선 노무관리의 실체다.

무늬만 민주고 실체는 어용적인 집행부

현재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상황은 지난 10투쟁의, 최대 쟁점인 “타임오프제”와 연관 된 “전임자임금”문제를 두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0투쟁의 슬로건은 “노동조합사수!”였고, 6월말 회사의 최종제시안이 나온 상태에서 지도부는 삭발투쟁까지 감행하면서 “전임자임금문제 해결 없이는 10투쟁을 끝낼 수 없다”는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밝혔다.

현장은 이러한 지도부의 확고한 투쟁의지에 지지를 보냈고, 전임자임금문제가 노동조합을 지켜내는 투쟁임을 공감하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때 마침 회사의 경영비리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전략적으로 노동조합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조합 지도부는 이렇다할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잠정합의에 이르게 된다. 잠정합의를 하게 된 배경은 “전임자문제”에 대해서 향후 협의를 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7월분 전임자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런 사실이 집행부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것은 명백히 집행부가 조합원을 속인 것이다!

만약에 집행부 말대로 현행유지를 하기로 했다면, 회사가 7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대응 없이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다. 회사가 요구한 전임자 축소와 전임자 급여지급금지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조합원을 무시하고 기만한 집행부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개탄스러운 것은 집행조직인 노민추 조직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노민추 조직답게 조직내부의 민주적의사를 반영해서 집행부를 올바르게 유인해내는 노력이 있어야  살아있는 노민추로 인정 받을수 있을 것이다.

타조직에게는 침소봉대로 일관하면서 자조직에게는 허물을 덮고 감싸기에 바쁜 관대(?)한 모습으로는 현장의 지지를 받을수가 없다.

 

계파의 활동은 객관적인 토론과 미래의 관점이 부족하다. 오직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근시안적인 활동을 전개할뿐이다. 노동조합의 미래보다는 자조직의 이익을 우선으로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의 문제보다는 자조직의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계파문제는 비판과 충고도 통 하지 않는다. 사람중심의 이해관계와 부족한 관점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스의 통치에 한마디 저항하지 못하고 권력에 머리 숙이는 죽어있는 조직의 모습인 것이다.

하물며, 한나라당 보다도 못하는 비민주적이고, 획일적인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사장 비리의혹문제와 정권이 심어놓은 낙하산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눈감고 모르쇠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노동조합이 할 짓인가?

가장 민주적이지 못하고, 현장을 기만 한 채, 회사의 포로가 되어버린 집행부를 구재 할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인가? 

정녕 비민주적인 활동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을 포기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