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바람직한 매각만 주장 할 것인가?

캠코 “내년 1월 대우조선 지분 단독 매각”

장영철 사장 "대량매각이나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할 계획"

장영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지분(19.1%)을 매각하기 위해 내년 1월 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사장은 지난 14일 저녁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내년 11월 종료되기 전에 기금보유 자산을 차질없이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캠코가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 매각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지분 31.3%)의 매각 일정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다. 캠코는 지금까지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08년 11월에는 한화그룹 컨소시엄과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매각에 실패했다. 이후 산업은행과 캠코는 재매각에 나서려고 했으나 당시 입찰에 관심을 보이거나 참여했던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자, 캠코는 산업은행과 별개로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매각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장 사장은 또 “(대우조선 지분 매각은) 블록세일(대량매각)이나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주관사를 선정한 후 여러방안을 놓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개매각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장 사장은 “인수 주체가 대우조선 지분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캠코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19.1%(3656만6832주)를 갖고 있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31.3%(5982만5596주)를 보유 중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지난 14일 기준 주가(2만7850원)를 기준으로 보면 지분 매각 대금은 1조184억원에 달한다. 만약 주가가 떨어지거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할인율이 높아진다면 회수 금액은 1조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한편 캠코는 매각주간사 선정 절차가 끝난 쌍용건설에 대해선 연내에 매각공고를 내고 내년 3분기까지 매각을 완료키로 했으려 교보생명(9.9%) 지분도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란 기업 엔텍합과의 협상이 무산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 사장은 현재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쌍용건설에 대해 “지난해 사상 최초로 매출 2조2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우량건설사 중 유일하게 M&A 시장에 나온 물건”이라며“건설업에 진출하거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인수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신주발행 얘기가 있지만 신주발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보고하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조선노동조합은 오는 19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의바람직한매각을위한 기자 회견문       성만호 위원장 대우조선해양은 국가기간 산업임과 동시에 국가 기밀을 요하는 방산 업체이며, 세계 초일류 조선업체로서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향토 기업입니다. 1998년 대우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2000년 대우그룹의 해체 수순을 거치면서, 대우조선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독자생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룹의 해체, 워크아웃 그리고 경제위기를 가져온 부실기업이라는 차가운 눈길에도 불구하고, 전 임직원들은 인원감축, 기본급 동결, 성과금 축소, 정년단축, 복지축소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감내하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벌인 결과 2000여억원에 달하는 원가절감을 통해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우조선은 2000년 당시 국가의 환란과 격동의 시기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쳐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을 통해 악성부채를 크게 낮추는 등 대우그룹 12개 워크아웃 기업중 가장 먼저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었으며, 회사의 매출규모는 3조원에 달하는 회사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언제나 공적자금 회수라는 한가지 가치만을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을 바라봤으며, 이러한 가치척도는 공적자금이라는 공공성을 망각한 채 이해관계기관의 이익추구만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2008년 대우조선 해양의 매각실패를 불러왔으며, 경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기관이기주의는 이미 매각의 시작부터 실패의 결과를 안고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정부 보유지분에 대한 재매각 입장을 공식화 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관리 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년1월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주간사를 선정하고, 내년 4월경부터 매각에 착수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산업은행 지분(31,26%)과 자산관리공사 지분(19,11%)을 묶어 팔되 여의치 않을 경우 자산관리공사 지분(19,11%)만 독자매각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자산관리공사 지분 분리매각 고려는 과거 일괄매각을 통한 기업매각의 후유증을 비추어 볼때 크게 진일보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분리매각은 단순히 매각을 성공시키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이 아닌 기업매각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전제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환경변화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유지하며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우조선노동조합은 전 임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서 매각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산업은행, 자산관리 공사는 대우조선 전 임직원들의 입장을 청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각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전 임직원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연관 산업과 거제시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전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공적인 전문경영인 체제의 안착, 그리고 거제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속에 2000년 기업분할 당시 3조원에 달하던 매출액이 12조원으로 4배가량 늘어났으며, 영업이익은 1조원에 달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발전 하였습니다. 정부 지분매각이 현재와 같은 고가매각을 목표로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경쟁을 통한 가격상승 및 적정가치를 상회하는 매각금액으로 거대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재벌그룹만이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야기 시킬 것입니다. 또한 지분매각규모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재벌기업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증가, 부실화시 국민경제에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는 재난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그룹이 결국 투자규모를 견디지 못하고 해체된 사례는 고가매각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잘못된 매각은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을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은 지난 매각실패 사례를 교훈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속에,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분산소유 구조형태의 지분매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의 부담인 공적자금투입과 전 임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회생된 기업으로서, 매각 시에도 국민경제와 조선업의 영속적인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효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함과 이해 당사자인 전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매각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각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에 다음의 내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분산형 소유구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리매각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우조선해양의 지배구조는 조선 해양전문기업으로 독자생존과 독립경영이 보장되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지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정에는 국민경제적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넷째,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와 발전에 헌신한, 임직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배려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매각의 방안과 논의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인 대우조선노동조합과 매각추진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와 협의절차를 마련 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매각이 진행될시 정치권, 정당, 거제시민 등과 연대하여 투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 성 만 호         대우노조 매각방침의 변화를 촉구하며~ 언제까지 바람직한 매각만 주장 할 것인가? 매각반대투쟁만이 노동조합이 할일이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의 바람직한 매각방침은 매각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부수적으로 노동조합과 구성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노동조합의 요구는 매각이 시작되면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만다. 설사 매각과정에서 당사자참여를 보장 받았다 해도 특정자본에 대한 매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생존권사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문제들을 노동조합 요구대로 관철시킬 수 없으며, 협상력 또한 수세상황에서 진행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난 매각투쟁 경험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제 아무런 대책 없이 앵무새처럼 예전의 매각대책위에서 주장했던 내용만 되풀이해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장이 공감하는 새로운 매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의 ‘바람직한 매각’방침은 당장 매각이 진행되면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노동조합의 협상력은 원천적으로 노동조합이 매각을 반대하는 배수진을 구축했을 때 협상력도 만들어지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노동조합의 매각방침은 ‘립 서비스’차원의 대책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현장조합원과 함께하는 매각투쟁방침을 수립하고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상황인식을 명확하게 하라!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매각대응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회사가 전달해 준 정보나 입장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발상인가? 매각상황에서는 정부나 산업은행이나 회사경영자들이 한통속임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매각상황을 걱정하는 것은 인적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우리는 한진 중공업에서 전개되었던 목숨을 건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우리의 문제로 받아드려야 한다. 바로 정리해고 명단을 작성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세력이 바로 현경영진들임을 똑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매각대응은 실패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기업에 매각하는 것 보다 국민 공모주 방식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그것은 구조조정 최소화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환상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중공업, 포스코 등 공기업들이 민영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노동조합은 무력화 되고 현장은 아웃소싱으로 분사화 되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였는지 이런사례들을 면밀히분석하고 망각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매각반대/ 구조조정반대 여야 한다! 대우조선은 오너가 없는 전문경영인 체제에서도 워크아웃이후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지난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얼마든지 독자생존이 가능한 기업을 특정기업에 매각함으로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제는 시장의 반응도 인수합병이 거론되는 기업에 대해서 싸늘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매각만이 능사가 아님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제는 문어발 식 기업 확장으로 몸집 부풀리기 기업운영은 용납하지 않은 풍토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 내부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생존권사수”와 “민주노조 사수”투쟁은 노동조합의 최대 우선과제이다. 우리는 회사경영자들의 잘못 된 경영으로 인하여 대우조선 기업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고 힘들었는가를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 다각화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인수전략과 해외투자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방관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다워야 하는 것은 올바른 노동자적 관점과 철학으로 무장되어야 가능하다. 현장의 일터가 위협받고, 조합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 노동조합 집행부는 얼마전 한진중공업 85호크레인에서 300일이 넘는 고공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목숨을 건 처절한 투쟁을 교훈삼아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된 매각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죽음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된다. 희망의 버스로 대변되는 사회적 연대의 고리는 정권의 압박으로 꺼져가는 한진중공업 투쟁의 불길을 살려냈다. 이제는 희망의 텐트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희망을 살려나가야 한다.   대우조선 매각투쟁의 성패는 이런한 사회적 연대와 투쟁 속에서 승부가 나게 되어있다. 내부적으로 철저히 투쟁을 준비하고 대외적인 연대투쟁을 공고히 했을 때 특정자본으로의 매각을 통한 현장조합원들의 생존권 박탈을 막아낼수 있을것이다. 아랫글은 참조 대우조선은 1994년 대우중공업으로 합병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9년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사건으로 대우그룹 전체가 워크아웃상태에 돌입한 이후 대우조선으로 분리되어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하게 된다.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동결과 복지축소, 인원 축소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대우조선은 2001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세계 3위의 견실한 조선업체로 거듭났다. 이처럼 대우조선은 국민의 세금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기업이 되살아났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산업은행이 31.26%, 자산관리공사가 19.11%의 지분을 보유하여 50% 넘게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소유기업이다. 이런 대우조선을 정부가 매각한다고 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08년4월21일 매각주간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했다.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매각의 이유가 불분명하다. 투여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명분이라고 하지만 굳이 잘 나가는 국유기업의 매각을 서두를 이유가 못된다. 그렇다고 IMF 외환위기 때처럼 달러를 채워 넣어야 할 때도 아니다. 시중에 돈이 남아도는데 매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민간기업이었던 대우조선의 워크아웃이 끝났으니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원래 국가소유였다. 민간기업이냐 국가소유냐는 정책적인 판단일 뿐이고 국가소유가 문제가 된 상황은 아니다. 결국 대우조선 매각은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산업은행의 보유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것 뿐이다. 대우조선만이 아니라 대우일렉트로닉스, 동명모트몰 등 산업은행 보유기업 지분 매각이 서둘러 이야기되는 이유다. 여기서 산업은행 민영화가 왜 문제인지 따지지는 않겠다. 다만, 대우조선이 국유기업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상할 이유가 없다는 점만 확인하자. 그런데 노동조합과 심지어 일부 진보단체에서도 매각은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이다. 일괄매각 및 해외매각 반대, 우리사주 20%배정 등이다. 일괄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는 경영권을 포함하는 일괄매각이 이루어지면 매각 후 노동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해외매각의 경우 방위산업체인 대우조선이 해외자본에 매각될 경우 군사기밀과 선박건조기술의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리사주 배정 요구는 일종의 경영참가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꾸로 살펴보면 일괄매각과 해외매각이 아닌, 분산형 매각과 국내매각이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매각반대가 아닌 일괄매각 반대다. 노조와 똑같은 얘기를 민주노동당도 한다. 민주노동당 대표단은 4월28일 거제에서 대우조선의 국민기업화를 주장했다. 국민기업화는 간단히 말해서 포스코와 KT 매각과 같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 주식을 매각하지 말고 공모주, 국민주 형태로 분산 매각을 하자는 것이다. 어차피 매각될 바에는 분산매각이 국민경제수준에서나 해당 노동자들에게도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나온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기업화는 대우조선의 미래가 될 수 없으며 노동자들을 위한 매각도 아니다. 포스코와 KT는 모두 국민주 방식으로 정부지분이 매각되었다. 당시 포철과 한전의 주식을 사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찌되었는가? 얼마지나지 않아 국민들이 보유주식을 다소 비싼 가격에 매각하기 시작했고 일반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식의 독점이 이루어졌다. 심지어 현재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은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 KT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알다시피 KT의 노조탄압은 악명이 높을 정도이고 포스코 역시 핵심 정규직들의 노동권은 보장되나 연관업체 특히 플랜트나 건설관련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수준의 탄압을 받아야 했다. 2006년 하중근 열사의 죽음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문제는 매각방식이 아니다. 매각 그 자체가 문제다. 경영권을 포함한 일괄매각이든 국민주 방식의 분산매각이든, 인수가격이 얼마이건, 어차피 매각의 모든 부담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산가치가 5조 원에 달하는 한국중공업이 2001년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두산그룹에 3057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되었다. 거저 준 것이나 다름없는 특혜매각이었다. 그럼에도 두산은 일방적인 협박과 위협으로 1124명의 노동자를 강제로 명예퇴직시켰다. 이어 노동조합에 대한 혹독한 탄압과 손해배상, 가압류로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목을 죄어왔다. 그리고 2003년 배달호 열사는 유서 한장 남기고 한 많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 이것이 매각기업의 현실이다. 국민주 방식이건, 일괄매각이건 노동자에겐 인정을 두지 않는다. 심지어 두산과 같이 특혜매각이 이루어져도 노동자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주장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있다. 가령, 지난 상경투쟁의 주요요구가 해외매각 반대이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해외매각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매각주간사가 골드만삭스로 선정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매각주간사가 매각협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최근 동향은 김대중 정부와 달리 해외매각보다는 국내매각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포스코, 두산, GS, 한화 등 국내 대자본들이 매각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실제 외국기업이나 투기자본들이 매각협상에 참여할 여지는 많지 않다. 따라서 특별히 해외매각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외’냐 ‘국내’냐가 아니라 매각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