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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2011년과는 완전히 상반된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월 4대강 사업을 감사하고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제방 및 호안 설치 높이, 준설계획 등을 조정하고 제방과 호안 공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에서는 설계기준이 잘못 적용, 설계됐다고 지적하면서 수질관리 곤란, 음용수 안정성 저하, 사업비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전하고 타당한 사업이라는 감사결과가 2년 만에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4대강 조사위는 “이번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지난 2011년 사실과 다른 감사결과를 발표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조사위와 4대강 범국민대책위,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8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사실상 2012년 9월에 끝난 감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발표한 것은 정권의 눈치만 본 것이며 새 정권에 이목이 집중된 시기에 국가적 사안을 슬쩍 떠넘기려는 기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들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아집을 만족시키기 위해 4대강은 너무도 큰 희생을 치렀고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4대강사업을 국민적 합의없이 강행하고 밀어붙인 이명박 대통령이 전적으로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로 4대강 국민소송인단이 4대강 소송과정에서 보의 안전성, 수질, 준설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왔던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4대강 소송 1,2심에서 4대강 소송인단의 주장에 대해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편을 들어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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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4대강 조사위가 인수위에 사업 재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 설치로 인해 멈춘 강의 흐름을 조속히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특히 8개의 보로 막혀 호수가 돼버린 낙동강의 수문을 속히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일대 해평습지의 환경변화로 천연기념물 고니 등 철새와 보호종 야생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이 생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사무총장은 같은 날 아침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상태가 이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면 책임있는 관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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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보 상류의 고령교 인근의 녹조현상 [출처: 대구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