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정규직·비정규직 산재사망 무방비

대우조선 정규직·비정규직 산재사망 무방비

사측 주도 자율안전관리제 ‘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는 격’

2013년 02월 26일 (화) 박정미 선전국장 edit@ilabor.org

대우조선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지난해 11월15일, 1월15일, 2월7일 등 연달아 노동자들이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정규직 조합원 뿐 아니라 꽃다운 23세, 19세의 비정규직 청년들이 희생자가 됐다. 특히 사망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입사한지 각각 한 달, 2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대우조선 노동자 연속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대우조선노조, 회사, 산업안전관리공단, 노동부 등이 공동으로 조사 중이고, 3월에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예상되고 있다. 대우조선노조는 이번 사건들이 1970년대에 일어날 법한 후진적 중대재해라고 진단하고 있다. 대형사고 위험 있는 해양플랜트, 후진 산재 많은 상선사업부 대우조선의 중대재해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최근 조선소 물량이 기존의 선박 건조에서 해양플랜트로 몰리면서 이에 걸맞은 노동자 교육과 공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난 1월9일 대우조선 노사가 합동 안전점검을 한 3401호선은 규모가 큰 대형프로젝트다. 작업자들은 3401호선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 해서, 노동자가 배의 어느 부분을 작업하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경우 화재 등 사고가 났을 때 어디가 대피통로인지, 대피구역인지 알 수 없어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 대우조선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지난해 11월15일, 1월15일, 2월7일 등 연달아 노동자들이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공장안에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선박 물량이 많을 때는 같거나 비슷한 배를 만들면서 익숙해진 공법과 라인 방식을 따랐다. 대우조선노조 한 간부는 “그러나 플랜트 작업장은 공간이 크고 넓어서 이동이 많은데 들쑥날쑥 공법 전문화도 안 돼 있고 관리 체계도 없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최근 세 건의 중대재해는 대부분 상선에서 일어났다. 전성진 대우조선노조 노동안전부장은 “수주 물량이 규모가 큰 해양플랜트 쪽으로 몰리고 있다 보니 회사가 기존 선박(상선)의 노동안전 체계에 소홀할 뿐 아니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고의 원인을 분석했다. 강병재 대우조선 사내하청 조합원은 “조선소 현장이 워낙 험하다 보니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은 철저한 안전교육을 받고, 덜 위험한 일부터 단계를 밟아 배워야 한다. 회사는 안전을 무시하고 경험 없는 노동자들을 하루 8시간 동안 최초 입사교육한 뒤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 같다”고 폭로했다. 강 조합원은 “특히 마지막 희생자인 19세 고 전준영 노동자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조선소를 혼자 다니다 사고를 당했다. 이런 경험 없는 비정규 노동자를 방치한 원청의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가 상선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작업공기를 맞추는데 급급하면서 무리한 작업지시와 무차별적 인원 투입으로 안전불감증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선박건조 70% 담당하는 비정규노동자들 산재위험 높아 이렇듯 대우조선 해양플랜트 사업부는 잠재적인 대형사고 위험을 안고 있고, 상선 사업부는 안전불감증이 걸린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이 가장 큰 잠재적 피해를 안고 있다. 대우조선 선박 건조의 70%를 하청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정규직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 수칙을 어떤 식으로든 지키는 편이다. 사내하청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오직 회사의 생산독려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회사는 주먹구구식 일당직 비정규직 대량 채용만 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중심의 물량 증가와 정년퇴직자 증가로 인원이 부족하자 회사는 대우조선노조와 200명의 인원 충원계획을 합의했다. 실제 정규직 채용은 고작 53명에 불과하고 회사는 일당직 사내하청 채용만 늘리고 있다. 강병재 대우조선 사내하청 조합원은 “요즘 사측은 선박(상선)을 저가로 수주 받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하루에 1~2백여명씩 일당직 사내하청을 통해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자율안전관리제’ 없애야 강병재 조합원은 “이런 중대재해 배경에는 사업주의 자율안전관리제가 있다. 대우조선 사측에게 꼼짝 못 하는 거제, 통영시 노동부도 제대로 조사를 못 하는데, 사측에게 자율감독을 하라고 하니 어떻게 중대재해가 없어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 역설적으로 최근 세 건의 중대재해는 대부분 상선에서 일어났다. 전성진 대우조선노조 노동안전부장은 “수주 물량 대부분이 규모가 큰 해양플랜트 쪽으로 몰리고 있다 보니 회사가 기존 선박(상선)의 노동안전 체계에 소홀할 뿐 아니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우조선 작업현장. <자료사진> 대우조선 사측의 안전불감증은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2010년 3건의 중대재해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당시 책임 임원은 보직해임을 당했으나 다시 슬그머니 복귀해 최근까지 해양 생산을 총괄했다. 이번 사건으로 담당 회사 임원 역시 보직 해임됐지만 회사의 안전불감증이 해소됐는지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민주노총과 노동안전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살인을 저지른 사업주의 구속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노조는 사측에게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특히 “신규 프로젝트는 설계 단계부터 모든 작업자들에게 공법을 교육하고, 위험성 평가, 작업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