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회

 

 

 

 

 

'장시간노동'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한 책 <과로사회>을 최근 펴낸 김영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학술연구교수(사회학 )는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고, 노동자들은 '다른 삶'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박탈당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장시간노 동을 한국 사회의 '국민병', 삶의 질을 끌어 내리는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2003년 2424시간이었는데 20 10년 2193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수준의 자유시간으로는 기본 일상생활과 휴식 정도 를 할 수 있을 뿐, 다른 무언가를 적극적으 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2100시간으로 줄어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회원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749시 간, 네덜란드는 1377시간이다.

 

한국 사회의 장시간노동 관행이 변하지 않 은 원인으로 김 교수는 우선 저임금 구조를 꼽았다. 2013년 기준 최저임금 4860원을 받으며 하루 8시간 노동을 고수하면 한달 월급이 101만5740원에 그친다.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임금 유 연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장시간노동을 부추긴다. 기업들이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 등 각종 수당의 비중을 늘리면서, 노동자들은 이런 수당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시간노동의 폐해는 크다. "노동자의 건강 과 가족관계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이 없으니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정치참여 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요리를 할 시간 이 없으니 외식을 하거나 가공식품을 사먹 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 놀이카페나 문화센터에 보내 강사 가 대신 놀아주게 합니다. 장시간노동은 노 동자의 탈정치화, 보수화, 상품화, 소비중독 , 반환경 등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장시간노동은 사회의 보수화를 불러오고, 이는 다시 장시간노동을 공고하게 만든다. 이 악순환을 어디서 끊어야 할까? 김 교수 는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했다. "지금 기업들은 두 사람에게 세 사 람 몫의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명을 더 고용하는 것보다 두 사람에게 시간외수당 조금 주는 것이 훨씬 값싸게 먹히거든요. 한 사람을 더 고용하라고 기업에 요구해야 합 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 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김 교수 의 생각이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규직 과 동일한 임금과 복지혜택이 주어진다는 전제하에서요. 하지만 지금 정부는 기존 장 시간노동 문제는 그냥 놔두고 시간제 일자 리를 새로 만들어서 평균 노동시간만 낮춰 보겠다는 겁니다. 다리 고름이 썩고 있는데, 운동을 더 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김 교수는 우리 스스로도 장시간노동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두려 운 일입니다. 혼자 뒤처지지 않을까, 왕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을 깨야 합니다. 장시간노동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해야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자유가 생깁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와 정치, 자기 자신 과 '관계'를 맺을 시간, 상상하고 연대하고 사랑할 시간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기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는 '시간의 민주 화'가 필요합니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다‥

 

나는 김교수의 주장이 한국사회의 장시간노동의 문제점과 기업이 저임금구조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장시간노동을 부추기면서 고용없는 성장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진단에 매우 공감한다‥

 

자본이 노동을 통제할 수있는 무기는 임금구조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구조를 통해서 억압하고 분할통제하여 관리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강도강화를 통해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비인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사회는 저임금구조에 시달리는 장시간노동의 "과로사회"에 살고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길고 ‥ 혼자 벌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니‥ 맞벌이부부가 늘어난다‥

사랑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앗아가버린 과로로 병든사회다‥

 

이제 자본만 배불리는 구조를 과감히 청산하고

경제민주화의 틀을 완성해야한다‥

 

노동자들의 저임금구조에대한 변화는 기본급을 높일 것이다‥

기본급을 높여야‥

장시간 노동을 해소할 수 있다‥

기본급인상을 통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향상은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고용효과와 경제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런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