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란?

 

 

 

 

조세피난처란?

요즘 재벌그룹및 사회지도층의 비자금조성및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조세피난처를 활용하고 있다며 "뉴스타파"라는 독립언론이 그 명단을 폭로하면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2일 1차 명단 발표 당시 조세피난처에 페이 퍼컴퍼니를 섭립 한 한국인 245명 중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자 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해 DSDL회장 등 재벌가의 이름을 공개했고, 지난 27일, 최은영 한진해운 회 장, 조민호 전 SK증권 부회장 부부 등 재벌가 7명 의 명단을, 30일에는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전성 용 경동대 총장, 연극배우 윤석화 등 5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페이퍼컴퍼니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서류의 형태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로 사업 활동에서 나오는 소등과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면서 기업 활 동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절감하 기 위해 기업이 설립한다.

 

*조세피난처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 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 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 15% 이하인 국가나 지 역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법인세,대인소득세 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이 적용되게 때문에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장소다.

 

실제 해적과 약탈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했었 는데, 지금은 영국령의 작은 섬이 조세 회피처가 되어 해적 대신 세계 각지 부자들의 은신처 역활을 하고 있다. 버진 아일랜드가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용하는 대표 적 조세회피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본국인 영국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 자치령이기 때문이다. 세금이 낮고 규제가 없다 시피 한 점을 이용하여 세계 각지의 부호들이 은닉과 조세 회피를 목적으 로 버진아일랜드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 재벌가에 대한 관심과 비난이 쏟아지는 것일 까요?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세피난처는 세제상 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등 법에 대한 규 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며, 해당국가에 의해서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 해 외 비자금 조성의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쉽게 말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위장거래, 위장가공, 과대경비 계상 등의 상행위를 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다. 국내 회사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대금을 지급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를 실현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재벌들의 '검은 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다. 자국으로 들어와야 할 세금이 조세피난처라는 구멍 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피난처가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밀 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기업들에 대한 정보공개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외탈세'의 꼬리를 잡기 쉽지가 않다.

 

국세청과 정부는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가 지고 국가공조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마 련하여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재벌들의 배를 불리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