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 촉구 나서

경남지역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 촉구 나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국립대 법인화 반대… 관련 문화제 연이어 개최

2011년 06월 10일 (금)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그동안 뚜렷한 활동이 없었던 경남지역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6월 민주 항쟁 24돌을 맞은 10일 오전 11시 창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창원대 대책위’와 민생민주창원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9일 진주 경상대에서도 30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주장을 했었다. 이와 관련해 10일 오후 경남 곳곳에서 촛불 문화제도 열릴 예정이다. 창원대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면서 “국립대 법입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창원대 대책위'와 민생민주창원회의가 10일 오전 11시 창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욱 기자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대학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채 피자 배달 알바를 하던 예비 대학생이 죽음에 이르고, 내 자식만큼은 어려운 생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꾸역꾸역 대학을 보내야만 하고, 보내지 못하면 가슴이 찢어져 사채라도 끌어 쓰거나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대학생 332만 명 시대, 국민 14.6명 중 1명이 대학생인 이 사회에서 가족의 등록금으로 삶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무려 1300만 명에 다다란다”고 짚었다. 이어 대책위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등록금 절반 인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며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 직후,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 나와서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 없다’며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면서 “2010년 1월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결사적으로 막아나섰던 것이 한나라당”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한나라당에서 다시 한번 반값 등록금을 꺼내 들었지만, 내용은 ‘사이비 반값 등록금’, ‘예산 짜맞추기식 장학금 제도’에 불과하다. 하위 50% 계층, B학점 제한, 부실대학 재학생 제외라고 하는 각종 조건으로 가득하다”며 “본질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등록금 인하와는 거리가 먼 장학금 시혜일 뿐이며 이마저도 실제 혜택을 주는 학생은 전체의 20%도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대 법인화는 결국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국립대학을 사영(私營)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무한 경쟁 속에서 돈 되는 학문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기초 학문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로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어 사립대학처럼 등록금이 폭등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대학생들이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교육권’을 실현해내는 것은 형식과 제도를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촛불의 경고를 또다시 기만적인 술수로 모면하려 한다면 제2의 6월 항쟁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성현 민생민주창원회의 공동대표는 “기말고사가 진행 중임에도,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나섰다”면서 “현재 등록금 15조 가운데 3조 원을 뺀 나머지가 시설 운영이나 증축, 주식 투자 등에 쓰이고 있다. 대학 당국도 학교 운영 방안에 새로운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대 인문대 학생회·사회대 학생회·동아리연합회, 창원여성회, 경남청년회, 민생민주창원회의, 석영철 경남도의원,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창원대 정문 일대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문화제를 연다. 또, 진주 시민공동행동은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경상대 정문 맞은편에서 전국적으로 열리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동참한다. 창원대 대책위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후 5시 30분~6시 30분 창원대 정문 앞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17일 오후 7시 30분 대책위와 민생민주창원회의 주최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촛불 문화제가 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