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NLL관련 발언

 

“평화협력이우선…NLL위에새로운질서세우자는것”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NLL 관련 발언

 

2007년 10월 6일 군지휘부 오찬(태능)

 

NLL 문제 딱 들고 나가서 ‘근본문제’부터 해결하자고 들면 얘기가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합의가 합 의할 때, NLL 얘기… 법적인 근거 어쩌고저쩌고 다 덮어놓고… 누구 말이 옳든 그르든 간에 우리 국민들 그거 건드리면 아무 것도 해결이 안 된다, 결국 안 되니까 덮어버리자, 기존 질서 위에 새로운 질서를 덮어서 새로운 질서에 필요한 만큼 바다를 이용하고, 그것 깨지면…, 합의가 깨져서 질서가 돌아가면 옛날 질서로 돌아가는 거 다.

 

그래서 NLL 얘기는 그런 방식으로 덮어버리고, 가다가 나중에 그 질서가 다 깨지면 카페트 걷으면 마루 나오는 거니까. 마루 밑에 농구장 그려놨는데 카페트 탁 치고 정구장 그려 가지고 정구 하다가… 기분 나쁘면 카페트 드 르륵 말아버리면 다시 농구장 되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 방법, 그런 개념으로 얘길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금 방 이해를 하더라.

 

2007년 10월 11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간담회(청와대)

 

그 다음에 이제 NLL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NLL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법적 성격이 어떻고 뭐 어떻 고 많은 얘기를 해가지곤 안 되고, ‘이 문제는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 다.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걸 영토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것 지금 우리 의제에 넣으면 한 발짝도 못 나 간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지 말고 NLL은 해결 뒤로 미루고, 어려운 문제, 근본 문제니까 뒤로 미루 고 실용적인 문제부터 먼저 풀어나가자. 어떻게 이 지역의 충돌,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평화 질서를 만 들고… 만들 것이냐, 그것은 여기에서 공동의 이익을 취해가는 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평화 질서를 같이 가져가 자.’ 그래서 이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얘기를, NLL 문제에서 바로 그리로 이전해갔습니다.

 

사실은 대화의 순서에서 다른 걸 얘기를 다 하고 풀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 대로… 지대를 내서 그걸 딱 마저 묶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근본 문제에 걸리고, ‘특구 안 한다’고 딱 거절당하 고, 특구 문제가 제일 먼저 거절 딱 당하고 나니까 얘기가 어려워져서 서해 이것을 NLL에서 시작해서 NLL 문 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경제 협력 문제로 대화를 이끌고 가서 요거 이제 협력지대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 해 주공단 하나를 더 집어넣음으로써 특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경제에 있어서 협력의 시너지가 제일 높은 산업 부분을 하나 끄집어내서 조선, 뭐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것이지요.

 

007년 10월 11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오찬(청와대)

 

그 다음에 NLL 문제가 있는데,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겠다. 저는 이 NLL의 법적 성격을 모른다, 아직까지. ‘영토선’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북쪽도 영토고 남쪽도 영토인데, 영토 가운데 그어 놓은 영토선이라는 것 이 개념상 성립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그건…. 그래서 정전체제에 현 실적으로 존재하는 잔재물이다. 그런데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 로 그은 선이다. 그리고 그 선이 처음에는 북쪽은 ‘여까지만 내려와도 좋다. 뭐 내려오지 마라’ 이런 선이 아니라 우리 남쪽 군대의 행동 북방 한계선이다. 남쪽 군대의 행동 북방 한계선이죠? ‘이 이상으로는 출입하지 말아라, 이 이상으로는 절대 작전하지 말아라’ 하는 작전 금지선이죠? 이걸 오늘날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심히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한번 오도해버리면 이런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앞으로 이것은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 으로 정권을 잡을 생각이 있는 정당은, 이 사실 관계를 오도하는 이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는 것은 굉장히 위험 스러운 일이라는 것,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영토 문제가 아닌 이상 이것이 헌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더욱더 없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2007년 10월 12일 남북정상선언 이행 1차 회의 (청와대)

 

- 국방장관, 내가 NLL 발언한 데 대해서 혹시 무슨 이의가 없나? (국방부장관 김장수) 기자들이 몇 명 물어보기에 대통령님께서 NLL 설정 당시의 배경과 성격에 대해 말씀하신 것 아니겠나, 영토 개념이 중심이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 - 내가 내주겠다는 말은 안 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내주냐 안 내주냐 하는 것은 그건 별개 문제다. (국방부장관 김장수)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계속 견지해왔던 NLL은 유엔군 연합사령관이 설정한 선인데, 그 선 이 지금 실질적으로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 왔다. 그게 무력 충돌의 현장으로 대두가 되고 있으니 그걸 공동 어로수역을 설정해서 평화협력지대로 가자는 뜻 아니냐,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으니까 평화지대로 논의하는 것이지, 갈등이나 대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 - 그렇다. 내가 사실상 경계선도 아니다, 이런 말은 안 했다. 합의해서 설정한 선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 다. 그 다음에 사실상 경계선으로 굳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다. 사실상 경계선으로 굳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갈 수도 있는데, 우리도 그리 말 안하고는 할 말이 없는 거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실상 경계 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영토가 될 수는 없는 문제… 그 문제는 국방장관이 잘 관리해 달라. (국방부장관 김장수) 보수 단체도 있고 예비역 단체도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보수나 예비역은 신경 안 쓴다. 군 내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 그렇다. 내가 사실상 경계선도 아니다, 이런 말은 안 했다. 합의해서 설정한 선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 다. 그 다음에 사실상 경계선으로 굳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다. 사실상 경계선으로 굳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갈 수도 있는데, 우리도 그리 말 안하고는 할 말이 없는 거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실상 경계 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영토가 될 수는 없는 문제… 그 문제는 국방장관이 잘 관리해 달라. (국방부장관 김장수) 보수 단체도 있고 예비역 단체도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보수나 예비역은 신경 안 쓴다. 군 내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 내가 김정일 위원장한테 분명히 얘기했다. 그거 지금 양보할 수가 없다, 지금 해결할 수가 없다. 분명히 얘기 를 했다. 우리가 그걸 지금 테이블에 올려서 옥신각신해서 절대 해결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내가 여기서 양보할 수 없다. 그건 분명하게 얘기했다. 다만 기본합의에 이미 기본 방침이 나와 있으니까 뒤로 미루자, 미래 지향적 인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 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정리했다. (국방부장관 김장수)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타의 군사적인 신뢰 조치에 대한 협의와 병행해서 해상불가침 경계선, 그건 논의할 수 있다는 건 국방장관 입장에서 항상 열어 놓고 있다. - 그래서 선 평화협력, 후 본질문제…. 그렇게 정리해나가면 될 것이다. 어제 내가 얘기했던 것도 전체적으로 그 런 것인데, 민감하니까 그것만 딱 뽑아 쓴 것… (해수부장관 강무현) 어제 국회에서도 국방부장관한테 물어봤지만 저희들도 관계가 있으니까, 또 아주 짓궂은 의원들이 NLL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나, 자 꾸 물어본다. 그래서 국감 때를 대비해서라도 NLL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진위를 정리해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 대통령의 뜻은 객관적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지, 의미가 없다거나 포기하라거나 양보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 게 딱 정리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