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투쟁)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통상임금투쟁!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혼란을 부추기는 집행부

지난 12월18일 대법원합의체 판결이후 통상임금 적용여부에대한 논란이 끝나지 않고있다ᆢ

이후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나오면서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었던 법원의 판결들이 고정성과 퇴직자들에대한 적용문제를 두고 통상임금문제를 접근하는 잘못 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ᆢ

 

이에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과 충돌로 이어지는 양상이다ᆢ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정권과 자본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에대한 잘못 된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판결이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더욱 혼란스럽고 심각한상황으로 몰아가고있는 형국이다ᆢ

 

한마디로 사법권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빼앗아서 사회적 강자인 자본에게 돌려주는 참으로 어리석고 정의롭지 못 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없다ᆢ

 

이런가운데 최근 집행부가 보여준 통상임금에대한 입장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ᆢ

 

새벽함성이나 교육선전지를 통해서 홍보한 내용들을 보면 집행부의 입장보다는 대법원판결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사항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 하다ᆢ

 

한마디로 오락가락 횡설수설이다ᆢ

 

이러다보니 현장은 현집행부에게 통상임금협상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ᆢ

 

개떡같은 대법원 판결내용이나 고용노동부 지침을 수용하고 싶지는 않지만ᆢ

 

적어도 우리 단협내용을 살펴보면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성을 충족시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ᆢ

 

따라서 단협에근거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적용요구는 당연하다ᆢ

 

물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방침을 따르고 연대의 틀을 공고히하는 것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다ᆢ

 

하지만 협상당사자인 집행부의 의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투쟁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ᆢ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쓸데없는 논리로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말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공세적이고 강력한투쟁을 전개해야한다!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반박만하는 불통의 집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들을 한 곳으로 모아내는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당부한다ᆢ

 

통상임금 적용투쟁은 현장 노동자들이 저임금구조에서 장시간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인 임금구조를 청산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희망있는 투쟁임을 선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