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점과 철학이 중요하다!
차라리 금연수당을 지급해라!
회사가 금연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사무직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후 현장에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조유인물(새벽함성)을 통해서 회사가 추진하는 금연캠페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일단 현장의 반응은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서약서작성과 위약금을 물어낸다는 내용의 금연캠페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금연캠페인을 추진한 기안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의 금연정책의 성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연을 통해서 전사원의 건강한 생활을 권유하는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팀(직)단위 별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전 임직원이 금연에 성공하면 추가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불시점검을 통해서 담배피운 흔적이 적발되면 팀(직)전체가 110%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위약금을 물어낼 것이 뻔 한데 금연서약서를 제출하겠냐는 것이다! 차라리 비 흡연자에게 일정금액의 금연수당을 지급하면서 금연을 권유하고 장려해나가는 방식이 올바르지 않는가? 노동조합은 현장의 여론을 반영해서 회사가 추진하는 잘못된 금연캠페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분명한 반대입장으로 현장조합원들에게 행동지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집중휴가제 요구는 노조가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11대 집행부에서 집중휴가제를 초기에 시행하면서 논의구조와 방식에 문제를 가지고 현장제조직들이 집행부 불신임을 추진하는 등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고, 당시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조합원들에게 약속했지만, 그 이듬해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집중휴가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런 집중휴가제가 노민추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되자 현장은 짧은 하기휴가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집중휴가제도입에 대한 여론과 요구가 커졌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14대 임원선거에서 성만호후보 진영과 이영호후보 진영이 “집중휴가제”도입을 핵심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집중휴가제의 공약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현장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집중휴가제를 전면시행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집중휴가제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어야 바람직하다. 한마디로 노동조합이 집중휴가제실시를 요구하다 보면 오히려 노사관계의 수세적인 측면 때문에 얻을 것도 얻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말며, 전략적으로 노사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없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휴무일을 줄여서 하기휴가일 수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인위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한가?
현재 고용노동부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노동계와 또 한번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을 때 몰아서하고 일이 없을 때 쉰다는 것인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한, 잔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내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도 비슷한 개념이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적립해놓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적을 때 휴일을 늘려 노동자들의 삶의 질향상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듯 노동조합을 둘러싼 주변상황도 살펴가면서 집행부는 집중휴가제 요구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11대 집행부 초기에 도입한 “신입사원 개정근로기준법”적용 같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음을 충고한다!
전임자문제는 집행부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집위원들의 생계가 참으로 걱정된다.
이것도 한 두 달이지 계속된다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전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현 집행부로 넘어온 전임자임금문제가 노동조합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지 못하고 상집위원들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
어떻든 전임자임금문제가 전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던 현 집행부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다할 집행부의 방침이나 대응노력 없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회사가 먹고살게 해주니까 조용한 것 아닌가?”라는 말들이 오고간다. 만약에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임자 급여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다. 전 집행부가 임기를 마치면서 미지급 된 전임자 임금을 다 받고 내려왔다고 한다. 새롭게 시작한 집행부가 노사관계의 틀 속에서 전임집행부 임기 말 처럼 전임자급여의 포로가 되어 끌려 다닌 모습은 보기가 안 좋다. 현재 회사는 11명 외의 상집의 들을 현장소속으로 하고 집행부 일을 보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집행부는 전임자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합원들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회사의 요구가 무엇이고 집행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전임자문제를 공론화 시켜서 더 이상 전임자급여문제가 상집위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존폐여부를 결정짓는 문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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