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개정안 상정 않기로

직업안정법 개정안 상정 않기로 25일 오전 환노위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합의 2011년 02월 25일 (금) 레디앙=정상근 edit@ilabor.org 2월 임시국회 개원 논의 당시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던 여야가 25일 환경노동위원회 합의 끝에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김성순 환노위원장과 협의를 가진 뒤 이와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합의 이후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다급하게 “악법 중의 악법”(박지원 원내대표)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단 상정은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24일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가 민주당 당사를 점거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결국 고용노동부 입법과정에서부터 이를 반대해 온 민주당 내 환노위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정동영 최고위원도 25일 최고위원회에서 “노동계가 노동문제에 있어 민주당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직업안정법 개정안 처리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당론으로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내부 이견도 쏟아졌다.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도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배제(제9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중간착취를 시장화하고 산업화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직업안정이라는 공공적 책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당 환노위 의원일동은 정부의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결단코 막을 것이고, 따라서 이 법이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결국 노동계와 민주당 내부의 압박에 따라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환노위 차원의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 직업안정법 개악안 국회상정 강력규탄

노동시민사회 “온국민이 보고있다 직업안정법개악 중단하라!”

[0호] 2011년 02월 18일 (금)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민주당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직업안정법 개악안 국회상정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정치,시민 대표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명익기자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2월 임시국회 개원협상을 통해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키로 한 것 관련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파견법철폐 직접고용쟁취 간접고용 확산 저지 공동대책위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직업안정법 개악안 국회상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직업안정법 개악안 국회상정을 규탄하며, 중간착취 활성화법, 사람장사법, 파견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온국민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법안을 상정해 논의키로 한 민주당을 형해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여는말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3년 연속 날치기 폭거에 항의하며 공전하던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하는데 우리 절대다수의 국민은 차라리 그런 국회는 열리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전 국민을 파견노예화하는 직업안정법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것은 반민생 반서민 반노동 법안을 또다시 날치기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진보와 복지 운운하던 민주당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법안 상정에 합의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하고 “직업안정법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철폐법안을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날치기국회가 오늘 오후 2시부로 정상화된다”면서 “민주노동당은 날치기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야당들이 처절히 싸우며 요구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국회를 여는 것이 탐탁치 않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당사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소개, 직업훈련 등을 재벌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법을 합의했다”고 말하고 “전체노동자의 용역화를 고착시키는 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친재벌, 반노동정책의 핵심이 국가고용전략2020이며, 그 핵심이 직업안정법 개악안, 이른바 고용서비스활성화법”이라면서 “우리 사회 흑사병이라 불리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 악화시키려는 의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미 전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지난해 신규취업자의 8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전하고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의 연장선상에서 집권하려는 것인지, 진보개혁진영과 함께 우리 사회를 책임있게 이끌어가려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법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고용은 서비스가 아니며 우리의 생존”이라고 말하고 “한나라당은 말할 가치도 없고 민주당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지역주의를 조장하며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직업안정법 개악안 국회상정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 여는 말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김 부위원장은 “전북버스파업이 두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지사, 시장, 시도의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토착세력인 지역토호들과 유착해 일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면서 “전 TV를 보면서도 자막이 없으면 민주당인지 한나라당인지 못알아보는데 하는 짓이 똑같으니 그런거 아니냐?”고 울분을 쏟아냈다.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은 “병원현장의 보건의료노동자들도 환자들을 돈벌이대상으로 삼으려는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며 아픔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병원에서도 사무직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 여러 업종에 불법파견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병원현장의 불법파견은 보건의료노동자들 고용문제만이 아니라 환자들 건강까지도 연결되는 문제”라면서 “직업안정법 개악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직업알선소개는 공공의 영역이며 ILO에서도 이 일로 인해 돈을 받아서는 안 되고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국제기준에 맞서 노동자 중간착취를 없애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중간착취와 비정규직을 확산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이 혹시 모르고 했는지 모르나 복지담론, 진보와의 연대연합을 말하는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작태”라고 비난하고 “복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주의에 거꾸로 가는 처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며, 만약 민주당이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강행하고 들러리를 선다면 선거대연합은 깨질 것이며 우리는 국민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종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과 희식 연세대 문과대 학생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엊그제까지 복지논쟁을 벌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던 두 당이 저소득층 문제의 핵심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밥그릇을 빼앗는 후안무치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 법안을 마치 취약계층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자 고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그 내용은 질 낮은 일자리를 막 늘리는 것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복지는커녕 오히려 사회양극화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혹은 더 양산하면서 복지논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두 당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국회상정을 막고, 국회가 진정 민생과 노동자를 위한 국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사람을 사고파는 장사치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라는 국민 염원을 모아 이 법의 국회 처리를 막을 것”이라면서 “역사와 국민은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직업안정법을 누가 입안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양산하는 직업안정법개악 중단하라!”, “온국민이 보고 있다 직업안정법개악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여야가 간접고용 노동자를 양산하는 법안을 상정키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