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정부 주장 검증해 보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협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 국가중재제도(ISD)를 놓고 정부와 야권, 반대단체들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ISD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공공정책은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의 진실을 독자들이 쉽게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알기쉬운 한미FTA' 인포그래픽 ISD편을 마련했다.
'알기쉬운 한미FTA'는 반대단체의 주장만이 아닌 한미FTA협정문 본문.부속서와 정부 문서, 미국의 한미FTA이행법안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민중의소리'는 ISD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공공정책은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의 진실을 독자들이 쉽게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알기쉬운 한미FTA' 인포그래픽 ISD편을 마련했다.
'알기쉬운 한미FTA'는 반대단체의 주장만이 아닌 한미FTA협정문 본문.부속서와 정부 문서, 미국의 한미FTA이행법안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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