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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공안몰이 성공할 수 있을까?

[신 공안몰이 성공할 수 있을까?] 검찰공화국을 완성한 윤석열정권이 전 정부를 향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전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발생되었던 사건들을 재조명하면서 ᆢ 전 정부의 핵심인사들을 고발하고 "반 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경과 국방부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자신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발표했고 통일부마져 "강제북송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이 발표했던 내용을 뒤집기 했다 검찰이 장악한 윤석열정권의 압박이 없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확실한 물증도 없이 심증만으로 신공안 몰이와 전 정부에대한 보복차원의 공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어떤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전 정부의 정책에서 발생된 사안이나 특히 분단된 상태에서 대북정책..

카테고리 없음 2022.07.14

하청노조의 시대

대우조선 정규직은 파업 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파업 40일, 끝장투쟁 20일째다. 하청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한 손·배와 구속을 각오하며 결사 투쟁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는지, 하청노동자들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은 대우조선에 일하는 2만 명의 노동자들이다. 정규직도 금속노조 소속이고, 하청노동자들도 같은 금속노조 소속이다. 금속노조 대우조선 정규직지회는 선전물 ‘새벽함성’을 통해서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냈다. 오늘 성명서는 하청노동자들이 대우조선의 공멸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 정규직지회는 대우조선 전 구성원의 공멸을 막기 위한 결단이라며 ‘7월 12일까지 하청지회의 투쟁 중단’을 요구했다. “1도크 끝장투쟁을 접어라!” 이..

카테고리 없음 2022.07.12

둔덕의 밤

[둔덕농장의 밤] 장마 덕 좀 보려고 했는데 무슨 놈의 장마가 찔끔 찔끔 애를 태우는가? 폭염더위에 호미들고 깨밭 콩밭을 누비다가 밭고랑에 쓰러지지 말자고 버티며 시원한 막걸리 한 잔에 세상을 다 얻는 기분으로 둔덕농장의 하루일과를 마쳤다 일찍심은 상추를 뽑아내고 그자리에 적상추 씨를 뿌렸다 울타리를 치지않은 곳에 열무 씨를 뿌렸더니ᆢ 고라니 발자욱만 남아있고 싹을틔운 열무는 흔적도 없다 요즘 고라니는 ᆢ 감자순도 고추순도 호박순도 뜯어먹는다 멧돼지도 고라니도 싫어하는 들깨와 참깨를 심는 것이 수익을 낼수있다는데ᆢ 태풍한방이면 박살이난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하지 않던가? 둔덕하늘에 둥근 달이 떴다 세상은 이렇게 둥글게 살아가라 한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편하게 보는 시선들을 보라 최저임금 노동..

카테고리 없음 2022.07.09

대화로 해결하라

[하청노동자의 현실이 당신들의 미래일 수있다] 대우조선 하청지회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한지 수개월이 되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된 채, 노사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노노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청지회의 파업에 원청경영자와 정규직노조인 대우조선지회가 관망하면서 사내협력업체 대표와 사내하청지회의 대화와 교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실상 원청경영자들의 지배를 받고있는 사내협력사대표들이 협상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임하겠는가? 지금까지 하청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대우조선지회가 해마다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조금씩 개선해왔지만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이루지 못했다 현재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조선3사가 비슷하게 사내 노동인력은 하청노동자들의 비중이 약70%..

카테고리 없음 2022.07.09

春風秋霜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인사참사는 필연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인사검증이 국민들 눈 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의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즉, 검사들이 특정사건이나 피의자를 다룰때 법리적인 사안도 검토하지만 검사 자신들의 권한인 기소독점주의를 발휘해서 ᆢ 봐줄 것인지 입건할 것인지 판단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청 윗선의 개입으로 사건을 무마시키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검사들의 기소독점주의와 편의주의를 개선하는 것이였다 지금 윤석열정부의 인사도 이런 검사들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발상이 개입함으로서ᆢ 국민감정과는 상관없이 ᆢ 자신들이 선택한 인사에 대해서 아무..

카테고리 없음 2022.07.06

윤로남불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검찰 재직 중 언행을 돌이켜 보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윤로남불'에 이어 '한로남불'이라 할 만하다. 과거 검찰개혁에 저항한 검사들은 인사권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변했다. 일부 보수언론도 이에 동조했다. 그들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인사는 참사 수준 아닌가? ~기사내용중~ 윤통은 인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 정부인사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잘했다는 주장을 했다 사안마다 전 정부때도 했으니까 자기도 한다는 윤통의 모습에서ᆢ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모습보다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정부 검찰총장인사청문회와 검찰총장 재직시 자신과 자신주변의 의혹들이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있는 상황을 볼 때ᆢ 윤석열정권의 인사참사는 "..

카테고리 없음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