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매각 -국민주 공모방식에 대한 준비는 되어있는가?

 

 

대우조선매각

국민주 공모방식에 대한 준비는 되어있는가?

여당대표가 대우조선을 포함해서 공적자금이 투입 된 기업에 대해서 국민주 공모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이후에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입장도 ‘국민주 공모방식’을 밝히는가 하면, 대우중공업으로 상호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도 ‘국민주 공모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나 명확한 검토 없이 ‘국민주 공모방식’을 지지하는 입장발표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난무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까지 매출 4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 ‘VISION 2020’을 수립했다. 단기적인 수익에만 치중하지 않고 현지 경제발전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국가와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컨트리 마케팅(Country Marketing) 전략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중공업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 ‘VISION 2020’이다.

*표1)국민주에 대한 이해

국민주)정부의 관리 하에 있던 공기업의 주식을 증권 시장에 상장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보급하는 주식,   목적)많은 국민들에게 주식을 분산 소유시킴으로써 기업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기업의 이익을 분배하여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정책적인 지원)국민주식 신탁 가입자가 수령하는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국민경제적 기능)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크고 경영기반이 정착되어 있어 배당이 가능한 안정 된 기업의 주식을 보급대상으로 선정   민영화 효과)이런 기준에 적합한 기업의 주식은 대체로 공기업으로 국민주 보급을 통해 민영화되는 효과를 가지며 공익성이 높고 수익성이 많아야 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포항제철, 한국전력공사, 외환은행 등의 주식이 국민주에 행당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민주가 보급 된 직후 장기적인 투자 대신 단기적인 차액소득을 목표로 매매되어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다시 집중됨으로써 주식의 분산 소유와 소득의 재분배라는 원래의 정책의도와 어긋나고 있다.

 

 

여당대표의 국민주 공모방식의 발상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체제가 출범하자마자 공기업 민영화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민주 공모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개인적 의사표시가 표출 되었다. 이런 홍대표의 발언은 한나라당 내의 당론과는 거리가 멀며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정치적 발언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국민주 공모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인천공항공사 등이 우량 공기업이라는 것이며 민영화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대표의 국민주 공모방식의 견해

“국민주 방식은 민영화 추진에 따른 해외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논란과 매각과정에서의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국민주 방식은 국민들에게 자산증식의 기회를 주는 서민정책이다.”

인천공사 민영영화에 대한 비판

-인천공항공사)“공기업 민영화는 엄청난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영선진화와 효율성을 갖춰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최근 6년간 연속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며, 세계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량 공기업인데 굳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나?”

-정치권)1)공기업 민영화 시 특정 권력층의 친인척이 참여하려는 수순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2)국민주 방식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며 대우차 매각당시에도 국민주방식이 거론 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3)포스코 경우에도 외국인들과 고소득 층만 이익을 취하고 중하위 소득 계층은 손해만 보았다. 4)우리사주조합과 중하위소득계층에 공모가 30%를 할인해 청약을 받았으나 한꺼번에 몰려 주가하락으로 이어졌다.

-송영길 인천시장)인천공항 국민공모주방식을 반대한다. 7년째 흑자 공기업을 파는 것은 정부가 급전이 필요해서 파는 것이다.

 

국민주 매각에 따른 각계 반응

-산업은행 민유성행장)"매각방식은 국부창출의 차원에서 다각도로 유연하게 생각해보겠다"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여기에 국민주 매각방식도 포함될 수 있다"

-청와대)청와대 내부에서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옛날 (포스코, 국민은행 국민주 매각 당시와) 틀린 것이니 막연히 벌어질 일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 전벙헌의원)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탄탄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갖춘 건실한 기업 이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민영화를 국민주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포장해서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

-이의영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군산대 교수)"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기업을 재벌자본이나 외국자본에 맡기기보다 사주 없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사모펀드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국민 공모주가 좋은 방법이다. 이 방식으로 하되 공모 이후에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주, 노동자, 납세자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 이뤄졌다. 이제 성과를 되돌려받아야 하는데 채권단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타의견)대우조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상당수 서민을 희생시키고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끝에 우량기업으로 되살린 만큼 이제 성장 혜택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주 방식은 주식투자 인구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을 발전시킨다는 견해도 나왔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소유권을 광범위하게 분산하는 국민주 방식은 주식투자 인구 저변을 확대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국민주 방식으로 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기업과 같은 형태가 된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다. 투자나 사업추진 방향에 과단성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데, 오너십이 없는 회사에서 이런 결정이 나오기 어렵다

-구경회 현대증권 금융팀장)"현재 우리금융 시가총액이 11조원인데 이중 지분 57%에 대해 국민주 공모를 하면 약 6조원 규모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공급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주식시장 가격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대우조선해양을 국민 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제공할지 의문이다. 특히 물량 부담이 악재로 작용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포철이나 한전은 원래 공기업이었지만 우리금융은 공적 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매각가치 극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

 

대우조선노조와 회사의 입장

노조) "워크아웃 후 대우조선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체제로도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주인 없는 회사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온 국민의 노력으로 회생시킨 기업이 일부 재벌들의 몸집 부풀리기에 이용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남상태 사장의 인텨뷰 내용-

- 회사 매각과 관련해 국민주 방식의 매각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경제상황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지연되면서 매각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주 방식 매각 주장은 하나의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매출 12조, 영업이익 1조원의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성장의 열매를 모든 국민과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 인수 희망자들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미뤄지고 있는 회사 매각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국민주 매각방식의 성공관건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회사 매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매각 후 더 경쟁력 있고 더 가치 있는 회사가 되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 경영인들에 의한 회사경영이 철저히 보장돼야 할 것이다. 전문성이 무시되고 정치적 역학관계나 기타 요인에 따라 경영진이 결정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회사의 미래는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의 속성상 회사 소유는 국민과 주주에게 잘 분산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풍토 확립이 국민주 매각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 공모방식 추진에 대한 정리

현재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국민주 공모방식에 대한 발언의 발상은 공기업 민영화에 추진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공기업에 대한 매각추진이나 공적자금이 투입 된 사업장에 대한 매각은 정부가 돈이 필요 할 때,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된다.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필요한 정부가 무리하게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하고 있다. 대우조선도 지난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매각이 추진되어, 매각대응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 노동조합은 “바람직한 매각”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뚜렷한 목표와 정책비전이 없이 정권과 자본의 매각속도에 끌려가는 나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12대 집행부 임기 말 “실사저지투쟁”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효성 없는 회사와의 확약서공개로 조합원을 기만한 사건은 매각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13대 집행부에서도 아무런 정책방향 없이 한화와의 물밑협상을 진행 하는 등 원칙 없는 매각대응으로 노동조합의 한계를 체험하고 실감한 기간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대우조선 매각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노조의 강력한 투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미국 발 금융위기가 재벌기업들의 유동성위기로 나타났으며, 당시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그룹이 ‘승자의 저주’라는 경영난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한화의 자금동원능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대우조선을 한화로 매각하는 정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중요한 것은 대우조선 매각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도 08년상황보다도 심각한 미국발 금융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우조선매각이 당시처럼 인수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매각은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주변조건을 종합 해 볼 때 대우조선 매각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고 국민 공모주 방식을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지분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노동조합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해 볼 때에 염려할만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 시기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현재 노동조합이 국민 공모주 방식에 대해서 환영의사를 밝힌 것은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이고 막연한 입장임을 알 수가 있다. 노동조합이 주장한 것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국민의 노력으로 회생시킨 기업이 일부 재벌들의 몸집 부풀리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체제로도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이렇듯 회사와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회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첫째) 성장의 열매를 모든 국민과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둘째)회사 소유는 국민과 주주에게 잘 분산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풍토 확립이 국민주 매각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매각대응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회사가 전달해 준 정보나 입장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발상인가?

매각상황에서는 정부나 산업은행이나 회사경영자들이 한통속임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매각상황을 걱정하는 것은 인적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한진 중공업에서 전개 되고 있는 목숨을 건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우리의 문제로 받아드려야 한다. 바로 정리해고 명단을 작성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세력이 바로 현경영진들임을 똑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매각대응은 실패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기업에 매각하는 것 보다 국민 공모주 방식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그것은 구조조정 최소화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환상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중공업, 포스코 등 공기업들이 민영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노동조합은 무력화 되고 현장은 아웃소싱으로 분사화 되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사례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매각반대/ 구조조정반대 여야 한다!

대우조선은 오너가 없는 전문경영인 체제에서도 워크아웃이후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지난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얼마든지 독자생존이 가능한 기업을 특정기업에 매각함으로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제는 시장의 반응도 인수합병이 거론되는 기업에 대해서 싸늘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매각만이 능사가 아님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제는 문어발 식 기업 확장으로 몸집 부풀리기 기업운영은 용납하지 않은 풍토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 내부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생존권사수”와 “민주노조 사수”투쟁은 노동조합의 최대 우선과제이다. 우리는 회사경영자들의 잘못 된 경영으로 인하여 대우조선 기업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고 힘들었는가를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 다각화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인수전략과 해외투자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방관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다워야 하는 것은 올바른 노동자적 관점과 철학으로 무장되어야 가능하다.

14대 집행부 출범 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하는 것은 전임자 급여 한 푼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급여한 푼 못 받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2011투쟁을 전개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는가? 이제부터는 조합원들이 전임자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니 진정으로 집행부는 현장 조합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장의 일터가 위협받고, 조합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면 노동조합 집행부는 지금 한진중공업 85호크레인에서 200일이 넘는 고공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목숨을 건 처절한 투쟁을 교훈삼아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된 매각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