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철거행정명령
[농막철거행정명령] 지난해 감사원 농막전수조사에서 농막이 건축법위반이라는 통지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바있다 농막규제문제로 농어민들의 반발이 집중되자 슬그머니 없던일로 했던, 윤석열정부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ᆢ 농막규정위반 농가에 철거행정명령을 단행한 것이다 그동안 농막철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호화별장이나 세컨하우스와 필요한 농막시설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농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 법규정만 앵무새처럼 읇어될뿐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창 농번기시기에 농막을 철거하면 한마디로 농사를 짓지 말라는 애기다 무더운 더위가 시작되고, 장마와함께 태풍도 몇개가 올지 대비해야 되는 시기에 농막을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이 참으로 원망스럽다 농막에 대한 주변의 여론은~ 법을 지키기위해서 농막을 신고한..